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국토교통부의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 안건' 상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7일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 안건을 상정·의결하려 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차량기지 중복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우려와 차량 제작사에 정비를 위탁하는 민영화 논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위원회를 결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려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 안건을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는, 차기 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정책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8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신규 기지를 중복 건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평택지제차량기지의 정비 기능은 기존 차량기지를 약 600억 원으로 개량·확대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고속철도(KTX-SRT) 통합 등 철도운영체계 전반의 재편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 때에, 개별 정비시설 신설과 같은 대형 인프라 결정은 통합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탄핵된 정부 산하 부처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는 철도 인프라는 특정 권력의 정치적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의 자산이어야 한다"며 "졸속과 독단은 철도정책 실패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알박기식 정책 결정을 멈추고, 산업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