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3만명 돌파

2025-06-01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3만400명이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550건) 중 66.7%(3만400건)가 가결됐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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