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지어도 15년이 걸린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21418398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BPLVE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며 “당장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센터를 예로 들면 설치하기 위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원전은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현가능한 건 재생에너지”라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며 “당장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속보]李대통령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재생에너지로 가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1/rcv.YNA.20250911.PYH202509111019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한미 관세 협상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등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잔데,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 탈원전 정책으로 회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념 대결을 넘어 실용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신규 원전 건설 축소 가능성은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에 적용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원전을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 또한 현재 한 곳 밖에 없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기술 개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탄소 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비전도 강조했다.모두발언에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또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를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시점을 묻는 질문엔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체포 구금 사태를 두고는 “당황스럽다”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핵심인데, 주식 양도세 강화로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실용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은 임기동안 경제 성장에 집중하고, 한미 관세 협상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100일 경제성장 외친 李대통령...“남은 4년 9개월 도약·성장의 시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0WES8T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곳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인프라를 깔고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라며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정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은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관한 우려에는 “반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생각해보라)”며 “에너지 차관과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중 어떤 게 낫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그간 전기차 보조금을 몇 조 원씩 썼는데, 실제 벌어진 일을 보면 중국 전기버스 업체가 혜택을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환경부가 국내 산업발전 생각 못 한 것인데, 산업부가 국무회의에서 지적했어야 하지만 안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 부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곳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인프라를 깔고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원전 짓는 데만 15년…재생에너지 키워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A8UIM_1.jpg" /></figure>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난다는 ‘탈원전 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로 원전을 짓는 데 대해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가져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환경부의 기능에 관한 우려에 대해 “산업부와 협력하겠다”고 일축했다.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을 다시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이 원전을 해왔고 노하우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원전을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동력원을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탈원전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신규 원전에 대해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의 ‘신규 원전에 대한 공론화’ 발언은 ‘탈원전을 않겠다’는 발언과 충돌할 수 있다. 공론화가 신규 원전을 짓는 지역 선정, 의견 수렴 등 정상적인 절차를 의미할 수 있는 동시에 김 장관 스스로 신규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은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11차 전력기본계획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는 규제 성격인 환경부 안에 진흥 성격인 산업부 기능(에너지)을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규제 부처다, 에너지는 진흥이다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두 부처(기후에너지부와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해 5개 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10개 신규 댐 건설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기후변화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div>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난다는 ‘탈원전 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로 원전을 짓는 데 대해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가져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환경부의 기능에 관한 우려에 대해 “산업부와 협력하겠다”고 일축했다.

환경부 장관 “탈원전 장관 아니다…원전, 신규 건설은 공론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4.png" /></figure>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분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대형 원전 2기의 설비용량(2800㎿)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계산한 결과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부지 확보와 각종 인가 과정에 난관이 많아 적극적으로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11차 전기본에서 결정을 했으면 서둘러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공론을 수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5.jpg" /></figure>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만 해도 정치권 입김에 원전 신설 계획이 축소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91명은 2023년 7월부터 8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뼈대로 하는 실무안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부문별 전력 수요와 발전원별 특성을 고루 따져 도출해낸 결과였다.그런데 마무리 단계인 국회 보고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신설 계획에 딴지를 걸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을 막아선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을 축소한 조정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10개월 가까이 고민해 만든 초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변경된 셈이다. 김 장관이 대형 원전 신설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언급한 ‘공론’을 듣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6.jpg" /></figure>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국내 원전 신설 계획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일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사업을 이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 업계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한국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미 전력 기업인 PSEG의 마이클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에서 “미국이 지난 30년간 4기의 원전을 만들 동안 한국은 22기를 완공했다”며 “기술과 전문성 모두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원전은 2033년이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국내 원전 기업들이 일자리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김 장관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목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기본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 폐쇄 연도 등을 상당히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정에 담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설정을 위해 총 4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각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40% 중후반, 53%, 61%, 67%다.김 장관은 에너지 공약 상당수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업무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div>

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2기 포기하면…"여의도 10배 땅에 태양광 깔아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과·투기수요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01921647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과·투기수요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초과·투기수요 통제 필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1/news-a.v1.20250911.9ceef43e948f4f7cac672628a49170ad_T1.jpg"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자신감을 보였다. 거의 모든 국정 분야를 훤히 꿰뚫고 있었고, 중간중간 위트까지 섞어 설명하는 융통성도 보였다.듣는 국민들 입장에선 대통령의 명쾌함이 우선 합격점에 들었을 것이다.출발 100일은 그다지 긴 시간이 아니다. 더구나 갑작스럽게 이관받은 대통령직은 모든 것이 불안정한 혼돈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국민들이 다 보고, 느낀 지난 100일간의 소회 보다는 “남은 4년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고 방점을 찍어 말한 것도 같은 연유로 보인다.지난 6월4일 임기 시작 당일부터 천명해온 실용주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키워드였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철학에 갇혀 주식시장에서 반발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원용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늘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탈원전' 보다는 '시간·입지적 제약'을 들어 분명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 또한 현재 한 곳 밖에 없다”고 밝혔다.실용적 관점에서 풀이하자면 원전은 더 짓고 싶어도 불가능하니, 그 대안으로 신속하게 대규모 전력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대안 제시인 것이다.누차 밝혀왔듯 대미 관세 협상이나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주변 외교 이슈를 풀어가는데서도 국민주권과 함께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말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1726일은 우리 국민의 날짜로 따지면 897억5200만일이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국내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나라에 유·불리 어느쪽이 물릴지 아무도 모른다.취임 100일에 보여준 대통령의 자신감과 열의가 꾸준히 계속되길 바란다. 또 남은 4년 9개월 임기동안 목표로 제시한 국가 도약과 성장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자신감을 보였다. 거의 모든 국정 분야를 훤히 꿰뚫고 있었고, 중간중간 위트까지 섞어 설명하는 융통성도 보였다.

[사설] 李대통령에게 주어진 1726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퍼센트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41819953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를 했는데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퍼센트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속보] 李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로 확대"

<div>尹정부, 저출산위 격상 인구부 출범 추진조직개편안 제외…국정세부과제도 빠져저출산위 예산 편성 권한 강화 '물거품'인구대응전략위원회 개편 가능성 커져[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하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이 오는 16일 국정세부과제 발표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무산이 확정됐다.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인구부 신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예산 편성 권한 강화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윤 전 정부는 저출산위가 맡고 있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부 신설을 추진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위를 부총리급으로 올리고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예산 권한도 저출산위로 이전하기로 했다.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구부 신설이 끝내 무산됐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서 인구부 신설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데 이어 오는 16일 발표될 국정세부과제 발표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932391650.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로 활동했던 여권 관계자는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이거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논의했는데, 인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었다"며 "인구부는 당초부터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다른 여권 관계자도 국정세부과제 발표에서 인구부 신설 안건이 제외되냐는 질의에 "인구부 신설 논의는 초기부터 없었다"고 답해 국정 세부과제 발표에서 해당 안건이 빠질 것임을 시사했다.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저출산위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할에 대해 국정위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다"며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의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저출산위의 예산 편성 권한 강화 방안도 무산됐다. 현재 체계에 따르면 전체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저출산위가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워도 통합적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저출산위에 대해 반성적 고려 없이 예산을 더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인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저출산위 예산 편성 기능을 강화하거나 따로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다만 노동시장 재배치, 이민 정책 등을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고 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었다"고 설명했다.국정위는 이같은 논의를 거쳐 저출산위를 인구대응전략위원회(인구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다만 최종 확정은 대통령이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노동 시간이 길고 청년 취업 문제도 심각하고 경쟁이 심한 문제들이 복합돼 있다"며 "여성이 아이를 몇 명 낳느냐의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노동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총체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각 부처가 모두 자기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尹정부, 저출산위 격상 인구부 출범 추진. 조직개편안 제외…국정세부과제도 빠져. 저출산위 예산 편성 권한 강화 '물거품'. 인구대응전략위원회 개편 가능성 커져

'인구부' 출범 끝내 무산…16일 국정세부과제 발표서 제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지어도 15년이 걸린다"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원전 새로 지어도 15년…재생에너지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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