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계 질서 교란 업체·개인 즉각 대처”

치협이 치과계 질서를 교란하는 업체 및 개인에게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치과 비교 견적 서비스’의 경우, 그 파급력이 중차대하다는 판단 아래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9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 비교 견적 서비스 고발의 건’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문제 제기된 A사는 ‘투명한 치과 견적 비교’를 캐치프레이즈로 온라인 성업 중이며, 최근 그 행태가 각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환자가 구강 엑스레이나, 5분할 사진 등 개인 의료 정보를 직접 업로드 하면 A사가 이를 인근 협업 치과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정보를 확인한 다수 치과가 예상 진료비를 제시하면 환자는 소위 ‘견적’을 비교하는, 이를테면 상업적 경쟁 입찰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A사의 영업 방식이 단순히 치과 간 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환자 유인·알선 등 여러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해당 서비스에 관한 법리적 검토 사항을 보고 및 논의한 뒤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는 최근 종결된 현직 치과위생사의 투스젬 불법 시술 관련 사건도 보고했다. 해당 치과위생사는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 2023년 치협이 고발 조치했으며, 이듬해인 2024년 5월 검찰 송치된 데 이어,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과 범죄수익 약 4200만 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는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을 상정했으며, 일부 추가 검증을 거친 뒤 최종 인선을 마치기로 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및 관련 가처분 법무비용 지출 재의결의 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이 회피 신청함에 따라, 해당 4인이 이석한 가운데 논의 및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으며,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회피란 안건의 공정성을 획득하고자 위원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자발적으로 심리·의결을 피하는 의사결정 수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 모집 공고 ▲치과의료감정원 치과의료감정 업무 이관 및 공문서 양식 변경과 각 위원회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의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이라며 “최근 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회원 사기가 더욱 저하됐다고 느꼈다. 협회장의 1시간은 3만 시간과 같다는 책임감으로 회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