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 장병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했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이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증가한다. 노동 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이 대폭 확대되는 영향이다.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늘어난 823명으로 정했다.이 같은 증원 규모는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은 미반영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100여 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종적인 내년 증원 규모는 2000명 언저리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규제·감독 부처의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MFC7TI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정부와 기업, 경제 단체가 협력해 신속히 대응했다”며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들을 안전히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검찰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이라며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며 “재정은 오직 국민을 위해 치밀하고 따뜻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정책 협의회에 들어간다”며 “지금 필요한 건 적극적 재정 운용과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지방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내년도 예산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美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 위해 비자 체계 점검할 것"

<div>여성정책국→성평등정책실 격상…여성고용정책도 일원화청소년 정책부터 군 인권까지…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도약원민경 후보자, 큰 잡음없이 인청 마무리…이주 청문보고서 채택 유력[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지난 3일 큰 논란 없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마친 원민경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장관 공백 부처라는 암흑기를 끝내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도약할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50542630_w.jpg" /></figure>◆ 여성정책국→성평등정책실 격상…여성고용도 '완전 컨트롤'8일 당정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신설된다. 기능적으로 ▲경제활동 촉진 ▲균형 고용 정책 강화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핵심은 여성정책국의 성평등정책실 격상이다.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였던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이라는 상위 단위로 격상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제 개편을 통해 성평등정책실 격상도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인원 확대나 조직 기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논의할 방침이다.기존에 고용노동부와 나눠 처리하고 있던 여성고용정책 주무부처도 여가부로 완전히 일원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가부 역시 최근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등 공시대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조직개편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3일 큰 잡음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원 후보자가 여가부 내부는 물론 여야, 여성계로부터 '적임자'라는 호평을 받는 것도 여가부의 재탄생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르면 이번 주중 국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취임은 통상 보고서 채택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소속 부처로 건너와 바로 취임식을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1년 7개월 동안 장관 공백 상태였던 여가부의 부처 정상화가 머지않은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50513441_w.jpg" /></figure>◆ '여성'에서 '성평등'으로…청소년 정책·남성 인권까지 아우른다부처 정상화와 함께 떠오르는 과제는 청소년정책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이 나오기까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청소년정책 업무를 통합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가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들어 "여가부는 성인기 이전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보편적 가족정책으로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원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2026년도 예산에서 청소년정책에 2679억300만원을 투입했다. 성평등정책(2751억9000만원)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 만큼 남성이 성별 때문에 겪는 불합리한 문제도 개선할 길이 열렸다. 특히 원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지지부진했던 군 인권 문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군사법원 재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전투력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 인권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오히려 국방부가 가해자 위치에 있기도 하다"며 "군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부처가 군 인권을 관리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원 후보자 역시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성별 고정관념으로 남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고 군 인권 보호에 노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라고 다짐했다.jane94@newspim.com</div>

여성정책국→성평등정책실 격상…여성고용정책도 일원화. 청소년 정책부터 군 인권까지…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도약. 원민경 후보자, 큰 잡음없이 인청 마무리…이주 청문보고서 채택 유력

'성평등가족부'로 부활한 여가부…폐지 위기 딛고 부처 정상화 '시동'

<div>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이 직접 추천, 법적 근거 마련[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에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108268410_w.jpg" /></figure>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국가인재DB 활용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공공 부문 전반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만이 인재DB에 수록됐으나, 앞으로는 5급 이상부터 포함된다.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에는 추천 가능한 직위의 범위, 절차와 활용 방안 등이 명시돼 국민 참여를 통한 인재 발굴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가인재DB는 1999년 구축된 이후 활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데이터 기반 인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라고 강조했다.wideopen@newspim.com</div>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이 직접 추천, 법적 근거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에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767개 지방출연기관, 국가인재DB 활용 가능

<div>예산 편성권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총리 권한 강화 전망에 "오해 있는 부분"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실 소속…독립적 업무 수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가 예산 편성 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들어간다. 그간 예산 편성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권이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총리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별도 조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8일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마련된다.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 외에도 각종 정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부터 재정 건전성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jpg" /></figure>이번 기재부 분리는 그간 기재부가 예산과 재정, 경제정책 등을 모두 담당한 '공룡 부처'라는 지적에 따라 결정됐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제시했다. 경제주무부처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양분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이다.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권을 확보해 총리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총리실은 예산처가 생겨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던 기존 과정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총리실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총리실 권한이) 강화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도의 조직으로 움직이게 되고, 현행법상 위원회나 처가 국무총리 소속인데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들 기관은 총리 소속으로 명시돼 있으나 독립적 업무를 수행한다.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기본 원리가 처는 총리실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며 "조직도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 처장이 총리의 영향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교수는 "(기재부) 장관일 때는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기획예산처) 처장일 때는 들어가고 그럴 일이 있겠냐"며 "정책 결정의 다이내믹스(힘의 작용)를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라고 설명했다.sheep@newspim.com</div>

예산 편성권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총리 권한 강화 전망에 "오해 있는 부분" 정부조직법상 '처'는 총리실 소속…독립적 업무 수행

[정부 조직개편] 예산권 확보로 막강해진 총리실…"달라질 것 없어"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총리실 예산권 확보로 국정 과제 추진 동력 강화 </h2><h2>무분별 확장 재정 경계를…예산의 정치화 막아야 </h2>기획예산처(예산처)가 부활한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두 부처를 통합한 지 18년 만이다.신설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구로 각 부처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 등을 맡는다. 정부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담당한다. 기재부가 담당해 온 세제·금융·경제 정책·국고 기능은 재경부로 넘어간다.당정은 예산과 정책 기능의 분리는 비대한 기재부 조직을 쪼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 정책 수립·조정과 세입·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 뒤에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정부의 재정 동원력을 강화하려는 속내가 읽힌다.그간 나라의 곳간지기 역할을 맡아 왔던 기재부는 확장 재정을 선호하는 세력에는 늘 눈엣가시였다. 재정 투입을 통한 정책 등에 기재부가 제동을 걸며 갈등이 반복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재부가 재정도 컨트롤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바 있다.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 예산권을 바탕으로 각 부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정부의 역점 사업 추진 동력도 강화될 수 있다. 문제는 예산과 재정의 정치화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문 관료의 견제와 보완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자칫 각종 선심성 사업에 재정이 무분별하게 투입될 위험이 커진다.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에 재정이 휘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다.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가부채가 48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재경부)과 세출(예산처)을 담당하는 부처가 쪼개지면 재정 총량 관리에서 엇박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예산처가 고삐 풀린 확장 재정의 통로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와 재정 당국의 견제·감시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정은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약속이다. 예산처 부활이 나라 곳간을 흔드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div>

총리실 예산권 확보로 국정 과제 추진 동력 강화. 무분별 확장 재정 경계를…예산의 정치화 막아야. 기획예산처(예산처)가 부활한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두 부처를 통합한 지 18년 만이다.

18년 만의 예산처, 포퓰리즘 통로 돼선 곤란

<div>특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의결…기간 연장·인력 증원특검에 집중된 검찰 인력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도 지연특검 수사 중요하지만 불법 비자금 청산 문제도 시급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특검으로 인해 검찰 공백이 발생하면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지만 이후 핵심 인물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조사 등 주요 후속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3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을 주도했다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대상 명료화·수사 기간 연장·수사 인력 증원·1심 재판 의무 중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367_1757307586_m.jpg" />◆특검 3개팀 동시 가동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도 영향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검은 9월 중으로 종료되는 1차 수사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순직해병 특검은 11월 말, 내란 특검은 12월 중순, 김건희 특검은 12월 말까지다. 게다가 수사 인력도 확대할 수 있다. 기존 특검팀 구성 외에도 추가 검사나 수사관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수시 기간이 늘어나고, 특검 인력이 증원될 경우 기존에 검찰이 진행 중이던 다른 수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노태우 일가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비자금의 핵심 인물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조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원 등 900억 원의 자금 출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메모를 통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노태우 비자금이 남아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 관장도 불법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직접 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검찰의 수사 인력과 조직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에 집중되는 인적 자원도 역량을 분산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월 3대 특검팀이 발족하면서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특검팀으로 파견됐다. 여기에 특검법 개정안으로 특검팀 인력이 충원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일을 잘하는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이 특검으로 대부분 파견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 곳곳에서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는 물론 다른 수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시민단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이에 재계와 시민단체들은 특검 수사의 중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 수사에 밀려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노태우 비자금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역사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다는 게 재계 내 중론이다. 또 불법 비자금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역시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돼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불법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도 발맞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은닉 재산 환수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iv>

특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의결…기간 연장·인력 증원. 특검에 집중된 검찰 인력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도 지연. 특검 수사 중요하지만 불법 비자금 청산 문제도 시급

특검에 밀린 ‘노태우 비자금’ 수사…재계 “신속 수사 촉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7/news-p.v1.20250807.5932372927bf433ab93ba493ec2a36db_P1.jpg" />기술대학 설립·공무원 과기 전공자 우대 제안 ‘유종의 미’1993년 새해가 밝았다. 새 정부 출범을 50여일 앞두고 노태우 정부는 연초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1월 14일 정부는 각 부처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평가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뒷받침하고 국정 마무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19일부터 '1993년도 업무계획'을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과학기술처는 21일 업무보고를 했다. 과학기술처는 서면 보고에서 “올해 'G-7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하는 등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권 진입을 위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처는 “올해 총 4051억원을 11개 G-7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원자력 핵심 기술과 농업·환경·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또 상반기 중에 기술개발복권 550억원을 발행하는 등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규모를 4000억원으로 늘려 이의 90%를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과학기술 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존 자연계 대학(대학원)의 첨단기술 분야 정원을 1995년까지 학사과정은 매년 4000명, 석·박사과정은 2500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원도 1992년 1860명에서 1996년 330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1995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건설사업은 총 121억원을 들여 3월 중 기공식을 갖고 교수 확보, 첨단교육기자재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과학기술처는 특히 연구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권고, 민간기업에 대한 조세·금융·구매 등 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과학기술처는 1992년 12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정보산업육성전략계획' 가운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시행하고 한국과 일본 과학기술협력 도쿄사무소, 한국과 러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 등 운용을 내실화해 이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1993년 2월 2일 오전 11시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였다.자문회의는 1991년 5월 31일 상설기구로 발족해 활동해 왔다. 지난 2년 동안 자문회의는 과학기술투자 확대 등 9개 과제별 소위원회 구성, 기술진흥기금 설치, 과학기술세 신설 등 정부 부처 벽을 뛰어넘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처방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성진 위원장을 비롯해 최형섭(전 과학기술처 장관)·조순(전 경제부총리)·박규태(연세대 교수)·이은철(서울대 교수)·김영식(서울대 교수) 등 자문위원, 간사인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최각규 경제부총리, 조완규 교육부 장관, 김호기 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과학기술 인력 육성의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 법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산업기술교육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업무 인계를 잘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전문 분야별 기술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자문회의의 건의에 대해 “기술대학 제도는 고교졸업생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 주고 산업현장 인력에게 더 배울 기회를 부여해서 수준 높은 산업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노 대통령은 대학입시에 과학 과목을 보강하고 중등 과학교육 등 교육제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 내용에 대해 “잘 검토해서 장점을 최대한 수용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또 “대전 엑스포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현재 교육제도로는 훌륭한 과학두뇌와 산업기술 인력 양성·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김성진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소위원회와 각계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기술대학 설립,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공직자의 과학기술 소양 증진 등 네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김성진 위원장은 “대학입시제도와 중등 과학교육의 장기대책으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입제도의 근원적인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단기 개선 방안으로는 1994학년도 대학수리능력시험 가운데 수리·탐구 영역에서 탐구 분야를 분리해 비중을 높이고, 과학적 탐구 과정과 결과를 함께 묻는 '2단계 오지선다형' 방법을 도입해 객관식 시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모든 과학기술계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서 수학·물리·화학 등 과학 과목 시험을 주관식으로 실시하고, 수학·물리·화학·정보과학 등 전국과 국제 규모 경연대회 입상자의 과학기술계대학 진학 시 특전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우수 산업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제도 개편 방안으로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산업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전자 기술대학' '자동차 기술대학' 등과 같은 전문분야별 기술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전체 고교생의 9% 수준인 공업계 고교의 학생 수를 25%까지 늘리고 장학제도 확충, 병역특례 확대 등 우수학생 유치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공업계 전문대학의 기술교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업전문 대학은 기술 분야별로 특성화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꾸준히 소개하고 '1994년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 과학교육자 대회, 과학교육 공로자 포상, 과학교육 기금 모금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김 위원장은 “전문화·정보화하는 행정 추세에 따라 공직자의 과학기술 소양 증진 방안으로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첨단기술' 등 과목 가운데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과학 기술 분야 전공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공무원의 재교육에 과학기술 분야 포함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보고 후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자리에서 박규태 위원은 “산업기술교육법을 제정해 전문 분야별로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형섭 의원은 학문 숭상 기풍 진작을 언급하며 “조선의 선비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이날 오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화기애애한 오찬이었다. 대통령께서 과학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함께 대전 엑스포가 과학기술진흥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대통령 비서실장 79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에 앞서 1992년 12월 11일 오후 서울대 호암관에서 김성진 위원장 주재로 안건 상정과 자문과제 등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자문위원 10명과 전문위원 5명, 사무처 관계자 9명 등 모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계속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오찬이 끝난 후 거듭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문위원들과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6공화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세월의 물결 속에 이렇게 막을 내렸다.이현덕 대기자 hdlee@etnews.com </div>

기술대학 설립·공무원 과기 전공자 우대 제안 ‘유종의 미’. 1993년 새해가 밝았다. 새 정부 출범을 50여일 앞두고 노태우 정부는 연초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1월 14일 정부는 각 부처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과학기술이 미래다] 〈171〉6공화국 마지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4fd9fddb-6a3e-4836-b45a-d16ecf6281b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턱을 높이거나 과거 ‘지옥의 시설’로 불렸던 구금시설 재개장까지 추진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는 7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급습을 언급하며 “한국 공장 단속 같은 대규모 작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작전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치켜세웠다.이민 단속 강화 기조는 합법적 이민 절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조셉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새로운 시민권 시험 도입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미국 헌법” 등에 대한 주제의 에세이 문항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에들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 시절 부여된) 복수의 시민권 취득 사례를 법무부에 취소 검토용으로 회부했다”라고도 했다.앞서 USCIS는 현재 10개의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 방식에서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혀야 하는 트럼프 1기 시절 방침을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의 기존 요건인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36dddc2c-faf4-4968-97bf-970c26fdbfb9.jpg" /></figure>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심사관의 재량을 확대해 편향적 결정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릭 웰시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파트너는 매체에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을 둔, 더욱 편향된 의사 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우려했다. USCIS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거부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위해 수용 능력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폐쇄됐던 3곳의 구금시설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이날 단독 보도했다. 대상은 텍사스 리브스카운티, 조지아 어윈카운티, 캔자스 리븐워스 시설이다. 모두 민간 교정업체가 운영했던 곳으로 과거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쇄됐다. 리브스카운티 수용소의 경우, 의료 부실과 고립 수감에 반발한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수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윈카운티에선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산부인과 시술 의혹이 제기돼 미 의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리븐워스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폭력이 난무해서 한 연방 판사가 “지옥의 구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a13c13f2-0bbd-4a13-9b6e-505d4245d8ea.jpg" /></figure>그런데도 기존 운영사들에 계약을 다시 주고 시설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일각에선 감시 부재와 원격지 고립 문제의 악화를 우려했다. 지역 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재개장은 더 큰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이번 단속 강화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의 파장도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이 “미국과 한국 간 외교와 무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對美)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속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의 송환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긴급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턱을 높이거나 과거 ‘지옥의 시설’로 불렸던 구금시설 재개장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美 '지옥의 구금시설'까지 다시 연다…"韓공장 같은 작전 확대"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 장병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했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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