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고, 챗GPT가 업무를 돕고, 쿠팡으로 주문한 생필품을 받는 일상에 익숙한 이들이 많다. 콘텐츠부터 쇼핑, 인공지능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 자리 잡은 ‘구독서비스’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이해하고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 37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독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어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급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우려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장 연구’를 목적으로 첫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를 찾는 사건 조사는 아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업 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 사업자 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학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다.
‘영상·음원’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 8개 브랜드가 포함됐다. ‘전자책’ 분야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 등 4개가 선정됐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는 ▲챗GPT ▲Gemini 등 2개가 꼽혔다. ‘클라우드·문서’ 분야는 ▲네이버 MYBOX ▲구글 드라이브 ▲iCloud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어도비 Acrobat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 등 6개다.
이밖에 ‘커넥티드 카’ 분야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BMW ▲KG모빌리티 등 8개가 선정됐다. ‘멤버십 서비스’ 분야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요기패스X ▲컬리 멤버스 ▲쿠팡 와우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등 9개가 포함됐다.
향후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