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vgQnV0_qJ8"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멀쩡한 학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더니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윽고 거대한 먼지 폭풍이 행인을 덮치며 위협하죠. 중국 하이웨이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이 주목받은 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기 싫었던 학생이 개학 날에 맞춰서 학교를 폭발시켰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학교를 부수고 새로 짓기 위해, 정부에서 폭파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폭파 작업 시에 발생한 먼지에 주민들이 고스란히 노출된 게 위험하다는 것. 심지어 영상 속 주민들이 당황하는 걸로 보아, 사전에 주민들에게 폭파 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2/20250902000036_0700.pn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WIVBDV_5.jpg" /></figure>3년 6개월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새 학기를 건물 지하에서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폭격을 피해 자녀들을 지하 3층 교실로 내려보내는 학부모들은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로이터통신은 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정상 수업에 보내고 싶지만 새 학기를 지하에서 맞이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우는 수도 키이우를 잇는 제2의 도시다. 러시아 공습이 집중되는 이 곳에는 1만 7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현재 7개 학교가 지하 교실 형태로 운영 중이고,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에 돌입하는 학교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한 학부모는 로이터에 "오늘은 1학년인 내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가는 날"이라면서 "북쪽 살티브카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 학교로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지하 3층에 있는데, 하르키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학교라고 들었다. 그래서 안전하다"며 "부모로서 올해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로 가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덧붙였다.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지하 교실로 들어서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루키우에서는 올해 3개 지하 학교를 추가로 열 방침이다. 아이들을 공습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6개 지하철 역을 교실로 개조한다.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졌지만 후속 논의가 교착 상황에 빠졌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2주내 만나는 것에 동의했지만 평화 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공습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양자 회담 개최 데드라인을 앞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평화 회담 개최 데드라인인 이날도 푸틴 대통령은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최대 경제 지원국인 중국, 인도 지도자들과 만났다.푸틴 대통령이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며 "위기의 근본이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은 평화 회담에 대한 약속을 푸틴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평화 협상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영국 국방무관을 지낸 존 포먼은 "그게(회담 지연) 바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고 푸틴은 미국을 비웃고 있다"며 "러시아는 평화에 관심이 없다"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WIVBDV_6.jpg" /></figure></div>

3년 6개월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새 학기를 건물 지하에서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폭격을 피해 자녀들을 지하 3층 교실로 내려보내는 학부모들은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폭격 피해 땅 속으로…지하 교실 간 우크라이나 어린이[글로벌 왓]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news-p.v1.20250828.070ea5c9f00d470a8e4f7af54ac73e20_P1.webp" /></figure>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금기어로 삼았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단어를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봉쇄·공격으로 기근 상태로까지 들어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지칭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참담해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경험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제노사이드는 ‘원혼의 기억’이 서린 아픈 말이다. 그로스만의 토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한 양심의 비명이었다.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집단학살자협회’(IAGS)가 1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정책과 행위가 유엔 ‘집단학살 방지·처벌에 관한 협약’의 집단학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 5만명을 포함해 죽거나 다친 팔레스타인인이 20만명(사망 5만9000명)을 넘고, 이제 굶주려 죽어나가는 ‘지상의 지옥’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이다.이스라엘 외교부는 “희생자를 가해자로 비난하는 선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인간 동물” 취급하고, 가자를 “지옥으로 만들자”는 이스라엘을 보면 ‘종족 청소’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노사이드 비판이 커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도 “이 (집단학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제노사이드 협약’ 자체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더 이상 홀로코스트 같은 참혹한 우행을 용납하지 말자는 인류 성찰의 결과물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당혹스럽다. 이스라엘의 집단적 망각을 보노라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에서 그 무엇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란 헤겔의 탄식이 틀리지 않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마저 든다. 가자 학살 문제는 이 시대 인류 양심의 시험대가 됐다. 2000년의 국가 상실과 멸시에도 끝내 민족 정체성을 지킨 이스라엘인들의 용기와 양심이 다시 밝아지길 소망한다.</div>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금기어로 삼았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단어를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봉쇄·공격으로 기근 상태로까지 들어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지칭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참담해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경험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제노사이드는 ‘원혼의 기억’이 서린 아픈 말이다. 그로스만의 토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한 양심의 비명이었다.

가자 ‘제노사이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2/news-a.v1.20250902.333d716dac7f4086881a20e748f4c344_T1.jpg" />온나라가 숭숭 뚫린듯 연이는 보안 사고 소식에 국민 불안감이 높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점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뚫렸고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범위를 특정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협조를 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다만, 디지털화된 세상에 기술과 데이터로 입증한 진실이 대응의 첫걸음인데 그에 앞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이슈화 목적에 의거해 사고 범위를 키우는 것 또한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확인했고, 이어 닷새 뒤엔 결제서버에서 자료유출 시도 흔적을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곧바로 현장 감독에 나섰고,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하루에도 수백만명, 수천만건 거래가 일어나는 카드사 보안사고이고, 성격상 해커들의 공격이 가장 빈번한 업종이란 점에서 최대한 빨리 원인을 찾고 차단 및 방비 대책을 적용해 가동하는 것이 시급하다. 2차 피해에 대해선 최대한 카드 고객, 이용자 인지도를 높여 기존 카드 폐기 같은 생활적 지침을 조속히 내리는 것이 요구된다.비슷한 시기 터진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두 사업자와 첫 문제 제기를 한 정치권과 시각차·입장차가 너무 극명한 상황이다.현재 상황을 다시 풀이하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해외 해킹 전문매체 '프랙(Phrack)'의 보도를 근거로 KT·LG유플러스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이고, KT·LG유플러스는 보도에 등장한 파일이 자사들 것은 맞지만 해킹은 없었다는 판이한 주장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즉각적으로 KT·LG유플러스에 들어가 정밀포렌식을 벌이고 있으니, 조만간 객관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양 민간사업자가 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안감 공세를 펴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정부 책임하에 롯데카드와 이동통신사 2곳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철저한 개선조치가 이행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카드·휴대폰 관련, 보안 생활 지침 등을 더 널리 알기쉽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지금 당장의 불안감에 편승하기 보다는 냉정하게 사태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div>

온나라가 숭숭 뚫린듯 연이는 보안 사고 소식에 국민 불안감이 높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점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뚫렸고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범위를 특정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협조를 구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사설]연이은 보안사고, 정교한 조사부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46178e39-0e3e-4b36-9ccd-c8dc0ae9b1b2.jpg" /></figure>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불쑥 거론해 주목을 받았던 곳이 있다.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 공군기지다. 미국은 ‘오산 에어베이스(Osan Air Base)’로 부르지만, 한국에선 MCRC(중앙방공통제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압수수색했던 바로 그 MCRC가 오산 미 공군기지 안에 자리해 있다.MCRC는 쉽게 말해 한반도와 주변 하늘을 24시간 감시하는 매의 눈이다. 10여 년 전 이곳을 찾았을 때 놀라움과 든든함을 동시에 느꼈다. 보안상 내부 모습을 전할 순 없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한반도 하늘 감시하는 ‘매의 눈’전시엔 한미연합공군사령부 전환향후 미군 역할 변경에 대비해야만약 북한이 제2의 남침을 감행하면,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이때 오산 기지의 미 7공군사령부가 한·미 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전시 사령부가 된다.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곳이 방공망과 공군기지다. 그래서 한·미 방공망이 중첩된 오산 기지는 북한의 첫 타격 목표가 돼 방어도 보안도 삼엄하다. 물론 북한은 망하려 하지 않는 이상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다. 북한이 MCRC를 때리는 순간 미7공군사령부도 동시에 공격받아서다. 이게 ‘인계철선’ 개념이다.인계철선은 최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에서도 등장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으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 첫째 수만 명 규모의 서방 평화유지군 주둔, 둘째 이보다 적지만 서유럽 병력의 인계철선 배치, 셋째 수백 명 수준의 감시단 파견이다. 방어 능력은 첫째가 가장 크고, 셋째는 한계가 있다.그런데 주한미군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행 중이다. 2만여 명의 주한미군은 주독미군·주일미군 다음으로 많은 규모이고, 북한 도발을 막는 인계철선인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첫 방미에서 ‘탈(脫) 안미경중’을 공언해 트럼프 행정부와 워싱턴 조야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하다. 미국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요구할 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다.미국은 이미 중국을 팍스 아메리카나의 최대 도전자로 간주해 국제 안보·통상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입장차를 들춰내지 않고 끝냈다지만, 미국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미국은 서태평양 지도 위에 일본을 거점으로 한 뒤 한국과 대만을 양 교두보로 삼아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선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북 방어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바깥으로 확장 가능한 유연한 전력으로 바꾸려 한다. 특히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며 주한미군 문제가 더욱 예민해졌다. 그전까지는 대북 억지력 약화와 중국의 반발이 한국의 당면한 과제였지만, 이젠 북·미 관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가 됐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통제 가능한 국지적 위협’으로 가둘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른다. 이를 통해 대북 방어 부담을 한국에 넘기고, 주한미군을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에 돌리려는 계산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 한국의 안보·경제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데, 개혁·개방·정상국가화 로드맵은 합의하지 않은 채 ‘핵 동결에서 끝난 북한’은 미국엔 통제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엔 현존하는 핵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한국이 역할 변경에 계속 반대할 경우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단순하다. 병력을 점점 줄이면 된다. 경기도의 임진강 너머 북쪽에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된 캠프 그리브스라는 옛 미군 기지가 있다. 이곳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506공중강습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라크전에 차출됐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000여 명 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만4000여 명으로 이보다 적다.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을 제1의 도전으로 간주한 미국이 진행하는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이다. 한·미동맹은 당위의 언어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동맹으로 미국이 얻는 이익을 분명히 알리면서, 미국 내 조선 인프라 구축에서 드러나듯 한국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냉정한 국제질서에서 동맹은 선의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으로 유지된다.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div>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불쑥 거론해 주목을 받았던 곳이 있다.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 공군기지다. 미국은 ‘오산 에어베이스(Osan Air Base)’로 부르지만, 한국에선 MCRC(중앙방공통제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압수수색했던 바로 그 MCRC가 오산 미 공군기지 안에 자리해 있다.

트럼프가 불쑥 꺼낸 오산 MCRC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예멘의 친(親)이란 시아파 후티 반군이 31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있는 유엔 사무소를 급습해 유엔 직원 최소 11명을 구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후티 측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반군 정부의 아흐메드 알라하위 총리와 여러 명의 고위 관료가 사망한 데 대한 대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1843573540_w.jpg" /></figure>외신 보도에 따르면 후티는 이날 사나 등에 있는 유엔 사무소를 기습적으로 습격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소속 직원들을 붙잡았다. 한스 그룬버그 유엔 예멘 특사는 "오늘 (후티가) 사나와 호데이다 등에서 최소 11명의 유엔 직원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며 "이들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비르 에테파 WFP 대변인도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요일 아침 후티가 사나에 있는 WFP 사무실을 급습했다"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사나에서 구금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제 구금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WFP는 인도주의 직원에 대한 자의적 구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마르 아마르 유니세프 중동·북아프리카 대외협력 책임자는 "우리 기관의 직원 여러 명이 구금됐다"며 "후티 반군 측에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엔과 후티 관계자들을 인용해 "WFP와 유니세프 이외에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실도 급습을 받았다"며 "무장세력이 사무실을 급습해 직원들을 심문했고, WFP와 유니세프 직원들과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후티 반군의 유엔 직원 집단 구금은 사흘 전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반군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여러 명 사망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후티 반군은 이틀 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년 간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한 정기 워크샵을 개최하던 중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다.가디언은 "이 공격으로 알라위 총리를 비롯해 가말 아메르 외무부 장관과 모하메드 알메다니 부총리 겸 지방개발부 장관, 알리 세이프 하산 전기부 장관, 알리 알야페이 관광부 장관, 하심 샤라풀딘 정보부 장관 등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의 최고정치위원회 의장인 마흐디 알마샤트는 성명을 통해 "후티는 복수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더 이상의 안전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보복을 다짐했다. 그는 "공습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위협에 겁먹지 않는다"며 "시오니스트들에 대한 우리의 복수는 잠들지 않을 않으며 (그들에게는) 암흑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예멘 선임 분석가 아흐메드 나기는 "이번 이스라엘 공습은 상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진단하면서 "후티 빈군은 향후 이스라엘의 공격이 정부 관료들을 넘어 반군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군 지도자들을 타깃으로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1일 내각 회의에서 "후티 정부와 고위 군 인사 대부분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습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습은) 후티 고위 지도부를 겨냥한 공격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치는 자들이 열 배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티는 예멘 인구의 35%가 믿는 시아파를 믿는 반군 세력이다. 중동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확산해왔으며 2014년 사나를 점령하고 자체 정부도 꾸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원하는 기존 수니파 정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다.후티는 그동안 국제기구 직원 등을 수차례 구금해왔다. 2021년과 2023년 유엔 직원 23명 이상을 구금했고, 올해 초에는 구금 직원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예멘의 친(親)이란 시아파 후티 반군이 31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있는 유엔 사무소를 급습해 유엔 직원 최소 11명을 구금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공습에 후티 반군 총리·외무장관 등 폭사… 후티는 유엔 직원 11명 강제 구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5d41d137-57ff-4350-8275-a5443d43c9bb.jpg" /></figure>최근 인공지능(AI)업계에서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AI 학습을 위한 전자 문서 양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h2>무슨 일이야 </h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AI 학습용 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억 달러에서 올해 35억달러로 커진 뒤, 2032년까지 17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AI 성능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공문서 작성 양식을 두고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공문서에 주로 쓰이는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의 ‘한글’(hwp) 문서 파일을 AI가 학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훈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 교수는 “hwp 파일은 폐쇄적인 구조 탓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 AI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h2>이게 왜 중요해 </h2>공문서는 AI 개발사들이 선호하는 데이터다. 정제된 언어로 작성한 데다가 인과 관계를 논리 정연하게 서술해 AI 학습 데이터로 가치가 높다. AI가 정확하게 한국어 논리를 이해하는 최적의 학습지인 셈이다. 문영상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특정 주제를 시계열에 맞춰 정리한 글은 드문데, 공문서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AI 학습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h2>무엇이 문제? </h2>AI업계에서 ‘hwp파일’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는 hwp 파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추출할 경우, 글의 맥락이 파괴되는 현상 때문이다. 의미 없는 2진법 숫자인 ‘1010…' 형태의 숫자만 나오는 것. 보안성에 방점을 둔 폐쇄형 문서로 hwp 파일이 제작되어서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자문서 파일(doc)에서도 나타난다. 역시 폐쇄형 문서로 제작된 파일이기 때문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MS는 2008년부터 데이터 추출을 용이하게 한 개방형 XML(문서 형식 표준)을 문서 파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확장자가 'docx’인 파일들이다. 한컴도 2010년부터 전자문서양식을 XML로 전환했고, 파일 확장자명으로 ‘hwpx’를 쓰고 있다. 과거 파일들은 AI모델에 학습시키려면 문서 작성→컴퓨터 언어로 번역(파싱)→데이터 추출→AI 학습’이 4단계를 거쳤야 했지만, 바뀐 양식 파일들은 ‘문서 작성→데이터 추출→AI학습’ 과정만 거치면 된다. 한국 정부는 2021년부터 문서 저장 표준을 hwp에서 hwpx로 전환했다.<h2>해결된 건가? </h2>업계 일각에선 hwpx 파일도 AI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한컴 측은 “hwpx 파일을 사용할 경우 다른 문서 파일과 AI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1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으로 AI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학습을 위한 hwpx 파일 데이터 추출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MS 워드 파일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h2>그럼 어떤 파일이 좋아 </h2>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사 입장에선 각 문서파일 형태가 대동소이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LG AI연구원 등은 이미 어떤 문서든 해석하는 파싱 기술 고루 갖추고 있어서다. 다만 세부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선 MS의 워드 선호도 높다. 사용자가 워낙 많아 각종 프로그램이 오픈소스로 공개된 덕분이다. 국내 AI개발사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생태계가 넓을 수록 AI학습에 유리하다"며 "한컴도 개발 생태계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div>

최근 인공지능(AI)업계에서 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AI 학습을 위한 전자 문서 양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AI 학습용 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억 달러에서 올해 35억달러로 커진 뒤, 2032년까지 17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AI 성능 경쟁이 치열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공문서 작성 양식을 두고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공문서에 주로 쓰이는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의 ‘한글’(hwp) 문서 파일을 AI가 학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훈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 교수는 “hwp 파일은 폐쇄적인 구조 탓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 AI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문서 양식 여전히 'hwp' 쓰는데…AI는 '한글'이 어렵다? [팩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news-p.v1.20250902.007ebfafaaa646a6ab0319dbc81be567_P1.webp" /></figure>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IAGS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적으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생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인도적 지원 박탈,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news-p.v1.20250902.db1f5e89beb74524a935501d780f7301_P1.webp" /></figure>유엔 직원도, 홀로코스트 석학도, 이스라엘 ‘국민 작가’도 “가자지구 집단학살”지난달 22일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대거 사살되고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선 군사적 충돌보단 이스라엘 공습과 기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 유력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유대계 석학과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 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제 엠네스티,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도 가자지구 내 행위를 집단학살로 정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행위로 제소해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2/news-p.v1.20250902.2c68dd24d6404a74a10f0ada02212cb9_P1.webp" /></figure>“이스라엘 집단학살로 홀로코스트 가치 퇴색” 우려 현실로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그해 건국됐다.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할 경우 홀로코스트 기념과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30일 프랑스 리옹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대리석 기념비에 “가자를 해방하라(Free Gaza)”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념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바르토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서안지구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가자지구 개발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div>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홀로코스트 연구자들도 “이스라엘, 집단학살 자행”···부정할 수 없는 ‘가자 제노사이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7130883084_d065d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얼마전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의 취임사에 보면,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국제 정세에서 우리 관세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경구(警句)라 하지 않을 수 없다.독자들도 이미 뉴스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보았겠으나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등 하루가 멀다하고 공항만을 통해 침투해 오는 위험 요소는 각국의 관세청으로 하여금 국경 관리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EU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마약, 테러, 초국경범죄, 불법 이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27개 회원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외부 위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EU는 국경 관리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EU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경관리제도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쉥겐체제와 통합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다.쉥겐체제는 EU 국경관리의 대원칙이며 EU의 모든 국경관리정책이 쉥겐체제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다.그리고 이 쉥겐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통합국경관리다. 쉽게 말해 쉥겐체제가 거대한 하드웨어라한다면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통합국경관리다.EU 회원국 세관은 쉥겐체제와 통합국경관리의 구성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EU 국경의 수호자로 ‘관(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쉥겐체제란 무엇일까?한국인들에게 EU로 대표되는 유럽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져 있다. 첫 번째 방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나라로 입국해도 심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유럽을 여행해본 한국인들이라면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다.여러 나라를 여행함에도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유럽의 국경관리제도를 쉥겐체제(Schengen Acquis)라고 한다.쉥겐체제는 쉽게 말해 회원국 간 국경 검사를 철폐하여 회원국 국민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회원국 외부에서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외부의 각종 위험 요소의 유입(Inflow)을 막는 국경 관리시스템이다.각국의 주권과 통치할 수 있는 국경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적대적 관계는 아닐지라도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검사를 철폐한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쉥겐협정은 2015년 난민 문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통제 부활 등 각종 위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여전히 EU 국경관리체계의 대원칙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Margaritis Schinas는 쉥겐체제를 유럽 통합이라는 ‘왕관의 보석(Jewel in the crown of European Integration)’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다.1985년 6월 14일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쉥겐에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차량과 사람이 별다른 검사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으로 불리는 이 협정은 협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간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으로 EU(당시는 EC)와는 관계없는, 5개국 정부가 회원국 국민에 대한 국경 검사를 폐지(All checks are abolished)하는 이른바 국경개방 협정이었다.하지만, 그 배경에는 더욱 깊은 뜻이 자리 잡고 있었다.1985년 체결된 최초의 쉥겐협정 서문에 보면 사람과 상품,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이루어진 EC의 성과를 고려한다고(Considering the progress already achieved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goods and services)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사람과 상품,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이란 이 문구는 이듬해인 1986년, 유럽단일시장 창설을 위해 체결된 유럽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유럽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는 유럽단일시장을 “상품, 및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 이동이 보장되는 역내 국경이 없는 지역”이라 표현하여, 유럽단일시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품,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임을 확인하고 있다.다시 말해 쉥겐협정은 협정 체결 시부터 이미 회원국 내 국경 검사를 철폐함으로써 사람과 상품,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일시장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이러한 쉥겐협정은 5년 뒤, 행정협정에서 국제법상 다자조약의 형태인 쉥겐협약(Schengen Convention)으로 격상하게 된다.조문수도 33개에서 무려 142개로 늘어나면서 5개국이 관리하는 공동 외부국경(External Border) 관리, 공동 Visa 정책, 마약, 동식물 등 위해 요소 단속 등 쉥겐협정을 집행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가 담겨 있어 내용면에서 쉥겐협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밀하다.특히 쉥겐협약은 유럽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의 ‘역내 국경이 없는 유럽단일시장’을 쉥겐협약의 목적중 하나로 서문에 명시함으로써, 쉥겐협약의 근본적 목적이 경제분야에서의 통합임을 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채택된 선언문에서 쉥겐협약을 다른 EC 회원국들 간 역내 단일시장 창설을 위한 보다 심화된 활동의 토대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쉥겐협약이 더 이상 5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닌 유럽단일시장 창설로 대표되는 유럽 전체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는 유럽 국경관리제도로 성장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쉥겐협약의 목적에 부응하여, 같은 해 11월 이탈리아의 쉥겐 가입을 시작으로 1996년까지 스페인, 포르투갈(1991년 6월 가입), 그리스(1992년 11월 가입), 오스트리아(1995년 4월 가입), 덴마크, 핀란드, 이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1996년 12월 가입) 등 유수의 유럽국가들이 쉥겐체제의 일원이 되기에 이른다.가입국의 증가에 따라 공동외부국경의 확대, 가입국 간 업무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등 쉥겐협약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각종 관련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틀어 쉥겐체제(Schegen Acquis)로 부르고 있다.실제로 쉥겐체제는 최초의 쉥겐협정과 그간 개정되고 수정된 쉥겐협약을 포함하여 74개의 관련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쉥겐체제의 발전(경제적 통합에서 국경안보의 수단으로)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일찌감치 사람과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적 통합을 꿈꾸어왔다.그리고 이를 달성키 위한 수단으로 쉥겐체제를 선택했다. 그런데 유럽은 쉥겐체제가 경제적 통합만이 아닌 국경 안보 차원에서도 유용한 제도임을 깨닫게 되었다.쉥겐체제의 핵심은 솅겐 체제가입국 간에는 국경을 개방하여 사람과 상품,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체제 외부(역외국경)를 쉥겐 가입국의 공동 국경으로 만들어 위험 요소의 진입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그런데 사람, 상품,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어야 가능하다. 즉, 쉥겐체제 공동국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험 요소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수 있다. EU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바 있다.국제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EU의 지리적 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불법 이민, 난민, 테러, 초 국경 범죄 등 각종 위험 요소가 EU 역내로 들어와 사회불안 요소가 되고 EU 역내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람과 상품,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 경제적 통합마저도 위협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이다.이로 인해 EU는 역내 외부 국경의 철저한 관리는 경제적 통합의 수단일 뿐 아니라 EU 역내 안전을 지켜주는 보루이며 따라서 이를 수행하고 있는 쉥겐체제야 말로 경제통합뿐 아니라 국경에서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드디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마스트리히트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과 암스테르담 조약(the Treaty of Amsterdam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그리고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통합이 경제 분야에서 정치 외교·안보로 확대되면서 쉥겐체제는 경제적 통합의 수단에서 경찰, 안보, 이민 등 안보 측면에서 유럽 국경 관리의 핵심 시스템으로 그 성격과 위상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 법적 지위도 EU법 체제에 포함되기에 이른다.1999년 EU의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암스테르담 조약은 EU 밖에서 작용하던 쉥겐을 EU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쉥겐체제를 EU국경관리의 원칙적 제도로 인정하였다.암스테르담 조약은 자유, 안전, 정의 지대를 창설하여 유럽 내에서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물건과 사람의 이동을 암스테르담 조약의 주요 목표로 규정하였다.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암스테르담 의정서에 쉥겐체제를 언급하면서 쉥겐체제야말로 유럽 통합을 강화(Enhancing European Integration)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In particular) 자유, 안전, 정의의 지대로의 신속한 발전(developmore rapidly into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암스테르담 조약은 이러한 자유, 안전, 정의 지대 안에서 범죄에 대한 경찰 및 사법협력분야에서 공동행동을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Shall be to Provide citizens with a high level of safety within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by developing common ac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n the fields of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규정함으로써 쉥겐체제가 더 이상 경제통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보 목적의 EU 국경통제 수단임을 선언하였고 담당 부처도 내무‧사법 분야(JHA: Judicial and Home Affairs)를 책임지고 있는 EU 내무사법이사회에서 다루게 된다.EU는 더 나아가 유럽공동체설립조약(TEEC)14) 제61조에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후 5년 안에 역내이동의 자유 및 외부국경에서의 표준절차에 따른 검사 제도를 채택하도록 규정하여 쉥겐체제에 따른 국경통제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였다.EC의 1차적 법원으로 헌법과 다름없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의해 쉥겐체제는 이제 EU 국경관리 기본원칙으로 승격된 것이다.통합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쉥겐체제는 통합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라는 운용 방식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통합국경관리란 한마디로 쉥겐 회원국 및 회원국 내 국경기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쉥겐 공동 국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쉥겐체제로 인해 각 회원국들은 공동의 국경을 갖게 되었고 이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쉥겐회원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다.각 회원국이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쉥겐체제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EU 회원국들은 국경 관리기관으로 대표되는 세관, 출입국, 검역[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이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한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간 협조와 조정이 필수적이다.20여 개가 넘는 국가에 각 국가 간 국경 관리기관도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국경관리는 헛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EU에서는 EU법으로 (Regulation) 쉥겐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국경 관리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기관들이 수집하는 정보의 공유까지 명시하여 이를 회원국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쉥겐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다음 편에서는 쉥겐체제가 통합국경관리를 통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7079138181_dea1ff.png"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법학박사(국제법, 서울시립대) •제47회 행정고시•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관세청 국제협력과장•국경감시과장•김포공항세관장•(현) EU 대표부 관세관•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 논문 :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EU 대응조치 연구 - EU 권리행사규칙과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중심으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얼마전 취임한 이명구 관세청장의 취임사에 보면, 관세청의 시대적 사명이 '세(稅)’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국경관리 알아보기(1)

멀쩡한 학교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더니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윽고 거대한 먼지 폭풍이 행인을 덮치며 위협하죠. 중국 하이웨이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이 주목받은 이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개학하니 폭발한 초등학교···숨겨진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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