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부, 한·미연합훈련 일정 일부 연기하며 유화 제스처김여정 “훈련 연기하든 축소하든 관심 없다” 평가절하전문가들 “효과 없는 유화책…대비 태세만 악화” 우려“평가받을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며 우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515074.jpg" /></figure>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며 대화 의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김 부부장의 발표에 앞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지난 10일 UFS를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진정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UFS를 오는 18∼28일 실시하되, 20여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군 당국은 폭염 등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을 향한 이재명정부의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했고, 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훈련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말에 “조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 유화책임을 인정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515076.jpg" /></figure>그러나 이번 김 부부장의 발표로 우리의 일방적 노력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히 UFS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이를 조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UFS 조정 외에도 이재명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서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꾀했다. 합참이 최근 북한도 여기에 호응에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히며 효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김 부부장은 이날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찬물을 끼얹었다.전문가들은 UFS 조정은 유화 효과 없이 결국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515075.jpg" /></figure>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런 정도의 유화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며 “현재로선 다음 달로 미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괜히 우리의 안보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다면, UFS를 통해 우리가 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은 UFS의 완전 중단이 아니면 조정이나 축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마땅한 대북 전략이 없다 보니 이런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이걸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 한·미연합훈련 일정 일부 연기하며 유화 제스처. 김여정 “훈련 연기하든 축소하든 관심 없다” 평가절하. 전문가들 “효과 없는 유화책…대비 태세만 악화” 우려

"헛수고·개꿈"…김여정, 한·미훈련 조정에도 李정부 대북 유화책 조롱 [뉴스+]

<div>김여정 조선중앙통신 담화… "철거한 적도, 철거 의향도 없어"합참, "전 지역 철거 여부 추가 확인 필요…지켜보는 단계"[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며, 군은 관측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설명했다"며 "상대의 발표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21019301_w.jpg" /></figure>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도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북한은 항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든지 그것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북한은 14일 대남 비방 방송을 위한 최전방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는 이재명 정부의 발표에 대해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한국이 우리가 남부 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236439540.jpg" /></figure>김여정은 "최근 저들이 취하고 있는 그 무슨 선의적 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조선과 한국'이란 뜻) 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조성해보려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이어 "얼마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국경선 부근에서 우리가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며 "가관은 군부의 발표를 받아 물고 한국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화답조치라느니, 변화감지라느니, 긍정적 호응이라느니 하는 평을 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것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 지역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gomsi@newspim.com</div>

김여정 조선중앙통신 담화… "철거한 적도, 철거 의향도 없어" 합참, "전 지역 철거 여부 추가 확인 필요…지켜보는 단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며, 군은 관측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설명했다"며 "상대의 발표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北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 합참 "상대의 의도 현혹되지 말아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6538d158-450e-4296-ad94-dbcd216574fa.jpg" /></figure>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 초대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또 다른 소식통도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또는 자신과 푸틴·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div>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 매체 "젤렌스키, 알래스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K7BHQ_1.jpg" /></figure>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다음 달 열리는 합동 군사훈련에서 핵무기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사용 계획을 시뮬레이션한다. 러시아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서방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현지 시간)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에 따르면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다음 달 12∼16일 벨라루스에서 진행되는 ‘자파드 2025’ 훈련에 핵무기와 오레시니크 배치 계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억제 정책의 핵심 요소"라며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라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흐레닌 장관은 이어 “서부·북부 국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사화와 군사활동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과 대치가 격화하자 2023년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양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중대한 위협’ 발생 시 러시아 핵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루카셴코 대통령과 회담에서 지난해 공개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연내 벨라루스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div>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다음 달 열리는 합동 군사훈련에서 핵무기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 사용 계획을 시뮬레이션한다. 러시아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서방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벨라루스, 내달 유럽 견제 군사훈련에 핵무기 사용 계획 포함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겉으로 보면 심리전의 한 형태지만, 대응 과정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군사·정치적 판단이 얽힌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추진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제동했다는 전언은 그 긴장감을 잘 보여준다. 공식 확인된 기록은 없지만, 관계자들이 전하는 정황은 다소 구체적이다.지난해 11월 18일 새벽, 김 전 장관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한 '쓰레기 풍선' 사태에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확고한 대비태세가 억제력"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대응계획을 점검했고, "다음 풍선이 오면 원점 타격을 건의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다만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는 언급이 덧붙었다고 한다.작전본부장은 '원점 타격은 대통령·안보실장 승인과 유엔사 통보가 필수'라는 절차를 들어 반대했고, 합참의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합참의장 역시 동의하며, 실제 건의가 있으면 화상회의를 중단하고 안보실과 공유하자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률과 동맹 규범을 무시한 즉흥적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이 됐다.며칠 뒤 김 전 장관은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다녀온 직후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1월 22일 합참의장이 직접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김 전 장관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11월 말 다시 풍선 부양 보고가 있었을 때, 김 전 장관은 합참 본부장을 질책했으나 실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7/22/2207221707542030.jpg" />이 시점부터 합참은 절차를 재정비했다. 장관의 단독 결심만으로 실행할 수 없도록, 국방부·합참·작전지휘관이 함께 논의하고 승인하며, 이후 유엔사 통보까지 거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법률·동맹 의무·지휘 체계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군사적 긴급성보다는 '독단 방지'와 '외교적 파장 관리'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원점 타격은 강력한 억제 수단이지만, 동시에 상황을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북측 영토나 DMZ 이북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상 민감한 사안이다. 무력 사용에 앞서 정치적·외교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군사작전의 기본 원칙이며 돌발 사태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합참의 반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12월 3일 계엄 선포에서 합참이 제외된 배경을 두고 '원점 타격 저지'와 연관 짓는 해석이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다. 다만,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합참의 태도는 군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적 결심이 과열될 때 이를 제어하는 것은 비단 군 지휘부의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군사작전은 속도와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속도는 대응의 즉각성을 보장하지만, 절차는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막는다. 당시 합참이 선택한 쪽은 후자였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신중함이 성급함을 눌렀다. 그 판단이야말로 위험을 막았다는 점에서 군의 존재 이유였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겉으로 보면 심리전의 한 형태지만, 대응 과정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군사·정치적 판단이 얽힌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추진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제동했다는 전언은 그 긴장감을 잘 보여준다. 공식 확인된 기록은 없지만, 관계자들이 전하는 정황은 다소 구체적이다.

[기자수첩]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f1faa3dc-cf23-4dd1-ad32-70ad9452ab8d.jpg" /></figure>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회담의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고 2차 관세를 상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그는 제재가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으며, 특정 시한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베선트 장관은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확고하고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재무장관 "트럼프·푸틴 '빈손회담' 대비해 추가 제재·관세 준비"

<div>印·中 간 직항 노선, 2020년 뒤 5년 만 재개[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세계 양대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양국 간 직항 여객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인도 항공사는 최근 정부로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이달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직후 양국의 직항 여객기 운항 재개를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중국행 직항 노선은 인도 항공사인 에어 인디아와 인디고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항 노선 재개 협상은 지난 2주 동안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만 양국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운항 재개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매달 약 500편의 직항 여객기가 운항됐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이후 직항 노선 운항이 중단 돼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경유해야 했다.같은 해 접경 지역에서의 양국 군대 충돌로 인도와 중국 간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직항 여객기 운항 재개는 더욱 늦어졌다. 당시 충돌 뒤 양국 간에는 직항 화물기만 오갔다.인도와 중국은 앞서 지난 1월 직항 여객기 운항 재개에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이 실제 이행되지는 못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한 가운데 중국이 파키스탄 지지 입장을 냄으로 인해 인도와 중국 간 관계가 다시 냉각됐고, 이후 6월 직항편 운항 재개를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0/2406201859470680.jpg" /></figure>직항 노선 재개는 미국과의 관계 경색에 빠진 인도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로 풀이된다.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표적'이 됐다. 인도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휴전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인도에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인도가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중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앞서 지난달 말에는 인도가 중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양국 관계가 해빙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국경 분쟁 지역에 대한 순찰 방식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가졌고, 최근 인도 고위급 관료가 잇달아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서다.모디 인도 총리도 이달 31일 개막하는 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졌다.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은 7년 만이다. hongwoori84@newspim.com</div>

印·中 간 직항 노선, 2020년 뒤 5년 만 재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세계 양대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양국 간 직항 여객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印·中, 이르면 내달 직항 여객기 운항 재개...美 관세 압박 속 관계 강화 움직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1.jpg" /></figure>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사 43기)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맡은 건 여인형(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병력을 움직인 건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사 50기) 전 정보사령관이었다.이른바 ‘계엄 5인방’으로 불리는 이들 육군 장군들의 공통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선후배라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도 군 안팎으로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비상 계엄 때 ‘패싱’한 것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김 의장이 계엄군 지휘부에서 배제된 진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김 의장이 수차례 반대하며 설전을 벌인 탓인 것이라는 군 내부의 전언이다.이와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11월 중·하순부터 김 의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군사 대응이 이뤄지게 했다는 것으로 군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내가 지시하면 바로 북한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공격하라’며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과 김 전 장관의 원점타격 준비 계획에 김 의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진 것을 특검팀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2.jpg" /></figure>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를 수차례 지시했고 합참 지휘부가 계속해서 이를 반대했다. 군 관계자의 설명을 토대로 11월 중·하순부터 계엄 선포까지 김 전 장관과 합참 간 오고 갔던 주요 지시 내용과 반대 표명을 정리해봤다.패싱 논란은 2024년 11월 18일 시작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18일 새벽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은 취임 뒤 처음으로 새벽에 출근해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을 연결해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합참이 예하부대의 대응 준비를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은 “확고한 대비 태세가 적 도발 억제”임을 하달했다.같은 날 오후 김 전 장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북한 오물 풍선 대응 계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응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다음 오물 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상황평가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 명령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케이(K)-9 자주포 등으로 파괴하는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갖췄다.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 작전본부장선에서 알아서 원점 타격하자’는 지시에도 이 본부장은 “원점 타격 이전에 반드시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까지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유엔사령부에도 통보해야 한다”고 대답하자 김 전 장관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합참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에 나서면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과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것이라 정전협정 유지 관리 권한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봤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무시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내가 지시한 걸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도 했다. 합참은 군 작전의 최고 지휘부이고 합참의장은 군사작전 최고 지휘관임에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이 본부장,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육사 출신인 반면 김 의장은 해사 출신으로 이 때문부터 패싱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3.jpg" /></figure>상황의 심각성 땜누에 김 전 장관의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 본부장은 김 의장에게 이를 보고했다.김 의장도 크게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은 만약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을 건의하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할지 궁리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만약 김 전 장관이 정말 지시하면 △합참과 예하부대와 연결된 화상회의를 끊고 △국방장관에게는 합참 결심지원실로 이동하자고 건의하고 안보실과 상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이러는 동안 11월 21일에 김 전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당일치기로 참석 후 서둘러 귀국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이에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고 김 전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일주일 후 11월 28일 저녁 북한이 32번째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관련해 합참은 위협 평가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 때 김 전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던 김 합참의장에게 전화했고 상황을 지연 보고했다며 합참 본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김 의장에게 ‘상황관리를 잘 하라’고 질타했다.한바탕 합참의 군기를 잡은 김 전 장관은 다음 날인 11월 29일 오전 이 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관련 지침’ 재작성을 지시하며 압박했다. 본인이 지시하면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간단한 계획을 원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합참은 시행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방부와 합참 뿐만 아니라, 작전지휘관들까지 함께 논의하고 승인을 받고 이후 유엔사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장관이 지시하면 바로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와 달리 장관이 임의대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여러 개 달았다”며 “장관이 독단적으로 원점 타격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최종적으로 11월30일 합참은 수립된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사흘 뒤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군 수뇌부가 집결됐고 김 전 장관 주재 회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했다. 이후 군 병력이 동원되는 모든 과정에 합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군 소식통은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등 계엄 실행에서 김 의장을 포함한 합참을 제외시킨 배경에는 원점타격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맞서고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4/2GWMEJLXUZ_4.jpg" /></figure></div>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해사 43기)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불법적 비상계엄을 주도하며 조력자 역할을 맡은 건 여인형(육사 48기)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 병력을 움직인 건 곽종근(육사 47기)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육사 48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육사 50기)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합참의장 ‘계엄 패싱’ 촉발 주요 일지…김용현 ‘北 원점타격’ 지시에 ‘저항’[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중국의 태평양 팽창 구상 저지의 선봉장을 자처한 일본이 대응 수위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을 가상의 표적으로 삼아 일본 전투기가 폭격하는 훈련을 공개적으로 벌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72c4d096-8615-46e4-a087-b37b24d9838c.jpg" /></figure>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지난 6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댜오) 열도에서 F-2 전투기 여러 대를 동원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공격 훈련을 실시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시기, 장소, 내용 등에서 대항 조치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확실히 전달하는 훈련이었다”고 보도했다. F-35A 등 최신예 스텔스기가 아닌, 레이더에 뚜렷이 잡히는 F-2로 경고성 훈련을 벌였다는 의미다. 해당 훈련에서 F-2는 공대함 미사일로 항모를 타격하는 절차를 확인했다고 한다. 표적 탐지, 화력 배분, 재공격 등을 숙달하는 훈련이다.훈련이 진행된 시기와 장소에서도 중국 견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 항모 산둥함·랴오닝함은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서태평양 해역을 돌며 훈련에 나섰다. 두 항모 전단의 첫 서태평양 동시 진출이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항모 2척의 동시 전개는 충격적이었다”며 “행동으로 일본의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일본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6월 초 산둥함에서 출격한 J-15가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에 45m까지 근접하며 1시간 넘게 추적 비행을 펼친 것이다.일본도 군사 훈련으로 대응했다. 중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뒤 같은 달 24일 홋카이도에서 육군자위대의 대함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 해상 표적을 띄운 채 미사일을 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국 항모의 영해 침범을 상정해 실전을 점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F-2가 출격한 시기도 그즈음이었다. 장소는 랴오닝함이 지나간 서태평양의 길목으로 “평소 자위대의 훈련이 없었던 곳”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해당 해역은 중국이 대만의 동쪽을 침공할 경우에도 통과해야 하는 지점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9227f9d2-960a-4e4c-b797-a748b09804de.jpg" /></figure>일본 정부는 중국이 항모 두 척을 투입해 미 증원 전력 차단 능력을 시험해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 항모전단이 올 길목을 우선 막아놓고 대만과 센카쿠 열도 침공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동시에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평시와 전시 사이 함정과 전투기를 수시로 등장시키는 등 애매한 수단을 통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6월 두 척의 항모에서 함재기의 발착이 약 1120번에 달했다”며 “중국군은 지난해 8월 처음 일본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2018년 이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에 ‘의문의 부표’를 띄워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f9008813-41da-4546-9bc0-c134aa5eb507.jpg" /></figure>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방식으로도 중국 견제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미·일의 정례 지휘소 연습(CPX) ‘킨 에지(Keen Edge)’는 지난해 처음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명시했고, 미 해병대·일본 육상자위대의 실기동 훈련 ‘아이언 피스트(Iron Fist)’는 2023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오키나와로 훈련 장소를 바꾸며 중국과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요미우리는 “자위대는 국제법 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며 “'행동 대 행동'으로 일본의 견고한 의사를 나타내는 게 중국을 억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div>

중국의 태평양 팽창 구상 저지의 선봉장을 자처한 일본이 대응 수위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중국 항공모함을 가상의 표적으로 삼아 일본 전투기가 폭격하는 훈련을 공개적으로 벌였다.

일촉즉발 태평양…日 자위대, 中 항모 겨냥 전투기 폭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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