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90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공시 축소 보고를 지적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업권에서 10.7%로 가장 높고 회계 감사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통폐합이 더 지연됐다가는 아마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부처 간 강력한 협의를 해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12/20250612000049_0480.jpg" /></figure>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27일 한은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지급수단임을 인정했다. 다만 적절한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통화·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로 ▲디페깅(가치 이탈) 위험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를 꼽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준비자산을 100%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더라도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USDC는 준비자산의 8%만 해당 은행에 예치했음에도 가격이 0.88달러까지 급락하며 시가총액의 18%인 78억 달러의 상환 요구가 몰렸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보호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없어 위기 시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신뢰 붕괴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탈국경성으로 인해 외환 및 자본유출입 규제를 우회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환 불법거래 중 가상자산 이용 비중이 2020년 3%에서 2024년 52%로 급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이러한 규제 우회 경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개인지갑을 통한 익명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실소유주 파악이 어려워지고, 믹서(mixer) 등을 활용하면 거래 추적이 더욱 곤란해진다. 한은은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또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 준수 관련 역량과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어, 중앙은행 제도 틀 안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억제하고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은행이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기술혁신과 상품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한은은 "비은행이 중심이 되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만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은행 중심 발행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예금토큰 기반의 '프로젝트 한강'을 지속 추진하여 예금토큰 상용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은 측 설명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기술적 장점을 보유하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 가능해 공신력이 높은 대안적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잠재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바란다"며 "혁신과 신뢰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 전략을 제시했다. 27일 한은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지급수단임을 인정했다. 다만 적절한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는 통화·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은행 중심 도입 바람직"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043/art_1761484169516_1586f7.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22억 7300만 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54%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수협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내부통제의 붕괴 신호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 117억 원...회수 금액 59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쳐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89_0480.jpg" /></figure>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국제 제재를 가한 직후, 국내 은행 현지법인의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자동 동결 시스템에 따른 조치일 뿐,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치보다 거래소의 조치가 빨랐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빗썸은 후이원 관련 거래를 4월 30일 차단했고, 미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바이엑스의 입출금까지 전면 제한했다. 정부보다 거래소가 먼저 움직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기·도박·마약 등 특정 범죄를 타깃으로 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사이의 코인 유출입이 2023~2024년 동안 급증했다"며 "2023년 922만원에 불과하던 거래가 2024년 128억원으로 1400배 증가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4년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그런 곳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안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고위험 거래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논의해 자율 운영되던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조직과 연계된 자금세탁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e5bea5f5dbb648e8a84b37b0fa1b463a_P2.jpg"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 그간 간담회나 국회 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공식 보고서와 설명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 한국은행은 157쪽 분량의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새로운 화폐'로 규정하며, 은행권 주도 발행을 재차 강조한 게 핵심이다.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성은 분명하다”면서도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의무”라고 밝혔다.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중앙은행이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우려로 제기했다.이어 한은은 기존에 강조해온 은행권 주도 발행 모델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박준홍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은행이 발행해야만 혁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이 발행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고, 비은행은 기술 혁신과 상품 개발 등 노하우를 결합하는 구조를 통해 혁신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이 구조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이해관계에 따라 거버넌스가 복잡해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혔다.대기업 및 빅테크 기업의 직접 발행 모델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금융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은은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해야만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혁신이 촉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은행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경우, 이는 사실상 해당 기업에 자금 수신과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해 지급결제 전문은행(narrow banking) 제도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기존 금융산업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우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발행과 유통의 분업 모델'을 제시했다.예컨대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PYUSD)은 신탁회사 팍소스가 발행을, 페이팔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USDC는 써클이 발행을, 코인베이스가 유통을 맡고 최근에는 비자(VISA) 카드 네트워크로까지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같은 입장은 단기적인 속도전보다는 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앞세워 주도권 논의에 본격 뛰어든 만큼, 업계에선 법제화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div>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 그간 간담회나 국회 발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공식 보고서와 설명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설계 테이블' 전면 가세…“은행 중심이 해법”

<div>“글로벌 경쟁 뒤처지면 통화 주권·금융안정 모두 흔들릴 수 있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321_909188_3135.jpg" /></figure>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시장 거래에서 달러화 비중이 89.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반면, 원화는 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097억 달러로, 이 중 80% 이상이 달러 기반 코인이다. 국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해 2025년 1분기 거래 규모만 약 57조 원에 달했으며,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주조차익(화폐 발행 이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신뢰 훼손 ▲금융시장 불안정 ▲외환규제 회피 등을 꼽았다. 특히, 민간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를 회피하는 불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실제 유 의원실이 확보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된 외환범죄의 77%가 가상자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이미 불법 외환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관련 장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위기 대응력을 담보할 자기자본 요건과 컨소시엄 구조를 제도 설계의 핵심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요국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완료하고 자국 통화 기반 코인을 준비 중인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달러 중심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속도 모두 놓치지 않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글로벌 경쟁 뒤처지면 통화 주권·금융안정 모두 흔들릴 수 있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리스크 관리 병행해야”

<div>이인영 의원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 미흡...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선정산대출이 불공정하고 부정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SC제일은행이 선전산 대출 차주 관련해서 만기 연장, 만기 재연장, 분할 상환 등 부담을 완화해왔는데 한 번 더 추가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20951428.jpg" /></figure>이 의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대상으로 운영한 선정선대출 추가약정서에는 '플랫폼기업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대출상환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와 SC제일은행이 협약을 맺고 이 상품을 출시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티몬, 위메프에 책임이 있지만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상의 구조적 리스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화와 관련된 이슈가 구조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업권이 플랫폼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플랫폼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독과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선정산 대출이라든지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부분들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div>

이인영 의원 "은행도 금융상품 설계 미흡...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선정산대출을 받은 입점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SC제일은행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이억원 "티메프 '선정산대출 '입점업체 부담 경감책 논의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AOQNSQ_1.jpg" /></figure>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빌려준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를 포함한 미회수 금액은 2조 3000억 원이다. 수은은 대출 잔액을 이 규모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갚는 리볼빙 형태로 자금을 상환했는데 이 비용만 9800억 원으로 나타났다.수은은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획재정부에게 빌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출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KEDO는 사업에서 손을 뗐고 이에 수은이 원금과 이자를 기재부에 갚게 됐다.수은은 다른 대북 사업 지원 명목으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은이 지원한 내역은 △금강산 관광사업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약 900억원 △흑연광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약 60억 원 △개성공단 전력공급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약 383억원 등 총 1343억 원이다.</div>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빌려준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를 포함한 미회수 금액은 2조 3000억 원이다. 수은은 대출 잔액을 이 규모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갚는 리볼빙 형태로 자금을 상환했는데 이 비용만 9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은, '대북 지원' 떼인 돈 2.3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5.jpg" /></figure>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출입은행이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 광산 개발 및 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 5000억 원(9월 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이 발의된 상태다. 수은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모두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6.jpg" /></figure></div>

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단독]"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국힘, 공급망 안정화법 내놓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5055116_2d656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가 움직였다. 지난 4월 30일 빗썸은 후이원 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 선조치했으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 공지하는 등 모니터링 및 선조치가 정부보다 빨랐다”며 “실제 해당 거래소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실종 수 흐름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빗썸 말고 코인원, 업비트도 가상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죄 수익금 몰수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50547496_193f34.jpg" /></figure>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의 후이원 그룹은 가상자산 세탁혐의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랑 128억원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고위험 자금 이동 경로라고 확실시되는데 올해에만 무려 31억원이 유출입 되고 있으며 프린스그룹의 거래소 ‘IX’는 아직 차단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곳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해오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계좌 정지제도 등을 활용해 특정하게 타게팅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부분의 규제 체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 관련 해외법인 관련 부분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에 대해선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국감] “캄보디아 자금세탁 못 막았다”…금융당국 ‘뒷북 대응’ 질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공시 축소 보고를 지적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금감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새마을금고 리스크 전위 위험··· 3분의1 통폐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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