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2/38594d35-f965-4715-85e1-6d6e86fc55b7.jpg" /></figure>가주 운전자들이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본지 2024년 10월 3일자 A-3면〉피해 보상금을 받고있다. 관련기사<ul><li>개스값 담합 합의금 신청접수…2015년 2~11월 구입자 해당</li></ul>8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주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들에게 21.65달러가 전달되고 있다. 지급은 체크, 은행 계좌 이체, 벤모(Venmo)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배상은 지난 2015년 2월 발생한 토런스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이후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3개 정유 트레이딩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주정부는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Vitol)'과 SK에너지 아메리카스, SK트레이딩 인터네셔널 등이 시장 교란을 이용해 개솔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판단했다. 세 회사는 가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총 50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이 중 3750만 달러는 소비자 몫으로 배정됐다. 이번 지급은 2015년 LA, 센디에이고 등 남가주 10개 카운티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넣고, 지난 1월 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이들에게 순차 지급된다. 강한길 기자 </div>

<div>바이트뱅크,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5억원 이탈위약금 부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 대행업체에 이륜 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03/230803111341977_w.jpg" /></figure>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며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 행위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 렌털 대금 20%의 이탈위약금 부과를 계약 조건으로 설정했다.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0월~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바이트뱅크와 대주주가 같은 로지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로지올은 계열사인 바이트뱅크와의 업무 제휴를 바탕으로 거래 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두 회사의 이런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수단(가격, 성능 등)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100wins@newspim.com</div>

바이트뱅크,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5억원 이탈위약금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배달 대행업체에 이륜 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5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크뱅크 "경쟁사와 계약 금지" 5억원 위약금…공정위, 시정명령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c7bd965964bc447bb50b374c15dcf3f7_P2.png"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업계 보험계약 공동인수 협정에 참여했다. 일반보험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페이손보는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 협정'에 신규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에는 신한EZ손해보험이 해당 협정에 참여한 바 있다.화재보험, 선박보험 등 대규모 일반·기업보험 계약은 한 보험사가 모두 인수하기엔 사고 발생시 위험이 크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예컨대 가입금액이 1000억원인 화재보험을 간사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500억원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5개 보험사가 100억원씩 인수하는 형태다.보험사들은 지분에 맞춰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정산하게 된다. 실제 1000억원 규모 사고가 발생해도 간사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다른 보험사는 1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번에 보험급 지급이 쏠리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그간 카카오페이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 영유아보험, 골프보험 등 건당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계약을 위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대부분 위험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었다.다만 타보험사 대비 상품군이 소규모·단기계약에 치우쳐 있는 상태다. 실제 작년 카카오페이손보는 화재, 해상, 보증, 기술, 근재 등 일반보험에서 거둬들인 수입보험료가 없다.지난해 일반보험 수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를 기준으로 삼성화재(2조3571억원), DB손해보험(2조2945억원), 현대해상(1조9864억원) 등 대형사들은 조단위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손보 일반보험 수입보험료는 354억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이번 협정 참여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손보가 기업·일반보험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규모 계약에 위험 분산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카카오페이손보의 일반보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계약을 시작으로 공동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동인수가 가능하지만, 참여시 업계 공동인수 시스템 활용할 수 있다"며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공동인수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회사간 정산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협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업계 보험계약 공동인수 협정에 참여했다. 일반보험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카카오페이손보, 공동인수 협정 참여...일반보험 보폭 넓힌다

<div>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보상에 나선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07232853_207ea6.jpg" /></figure>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케이뱅크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명의도용 사기는 주로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한 후,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 후 돈을 빼내는 사기 방식이다.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이는 고객 보호와 안전에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조치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와 함께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케이뱅크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div>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보상에 나선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케이뱅크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1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div>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24/2203241530350500.jpg" /></figure>이 시행령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법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dedanhi@newspim.com</div>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여신금융회사·500억원 대부업자에도 본인확인 의무 부여한다

<div>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중인 SK텔레콤(SKT) 가입자도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eb36d695-545a-4c48-98e1-e0b534433c09.jpg" /></figure>SKT는 12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던 불편을 해소했다”며 “이날 새벽 기준, 해외 장기 체류자나 여행객 등 30만명에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적용했고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KT는 앞서 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를 약속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SKT 전체 이용자는 약 2500만명(알뜰폰 포함)이고 이날까지 누적 유심 교체 이용자는 147만명으로, 교체율은 아직 6%에 못 미친다. 대신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으로도 교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기존에 신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던 유심보호서비스를 전체 이용자 자동 가입으로 확대했다.이후 2400만명 이상이 서비스 가입을 마쳤다. 하지만 로밍 서비스와 유심보호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던 기술적 한계로, 지난 연휴 기간 출국을 앞두고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공항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SKT는 이를 개선했고, 이날부터 관련 서비스를 적용하기 시작했다.SKT 측은 이날 또 한번 “보호서비스로 불법 유심 복제 등을 100% 차단할 수 있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14일까지 사실상 전 고객이 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향후 고객 누구든 피해를 입으면 SKT가 전적으로 보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SKT는 이날 해킹 사고 이후 비정상적 유심 인증 시도가 평상시보다 증가했는지 묻는 질문에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h2>1분기 영업이익 13.8% 증가</h2>한편 SKT는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4조4537억원, 영업이익은 13.8% 증가한 567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일부 자회사 매각 영향으로 소폭 줄었지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용량 및 가동률 증가와 AI 사업 성장 등이 이익 성장을 이끌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b0a49da3-4286-4434-9ea6-3cdb8d7c7b5c.jpg" /></figure>다만 이번 해킹 사고 여파는 1분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후 고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2분기엔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T가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지난달 22일부터 27만명 이상 이용자가 번호 이동으로 이탈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전국 직영·대리점을 통한 신규가입도 중단했고, 유심 교체 비용와 과징금 등 기타 일회성 비용도 수백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 김양섭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일정한 재무적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유심 교체 비용은 전 고객이 교체할 수 있다고 가정해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매출 쪽에서도 번호 이동이나 신규 모집 중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구체적 숫자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div>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중인 SK텔레콤(SKT) 가입자도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T는 12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던 불편을 해소했다”며 “이날 새벽 기준, 해외 장기 체류자나 여행객 등 30만명에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적용했고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T 유심보호서비스, 해외 로밍중에도 된다 [팩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0251021232_46b565.jpg" /></figure>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10건 중 6건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주사·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에 보험금이 집중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 폭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5조 223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항목 보험금은 8조 8927억 원으로 8.4% 늘었으며,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중은 전년(58.2%)보다 더 높아졌다.특히 도수치료·주사제 등 특정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이들 항목이 전체 지급 보험금에서 차지한 비중은 35.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특정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세부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이 전년보다 15.8% 증가한 2조 8092억 원에 달했고, 도수치료 중심의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도 14.0% 증가한 2조 63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 5887억 원)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수익으로 16조 3364억 원을 거뒀지만, 손해액이 더 많아 1조 622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1조 9747억 원)에 비해 적자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정상 궤도에선 벗어나 있다.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로, 보험료 수익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으로 나간 셈이다. 2023년(103.4%)보다는 개선됐지만, 보험업계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85%에는 크게 못 미친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 강화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방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손보험은 지속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10건 중 6건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주사·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에 보험금이 집중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 폭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험금 줄줄 샌다”…비급여 집중에 실손보험 적자 지속

<div>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비용 향후 실적 반영 불가피 5월 중 과기부와 신규 모집 재개 논의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1분기 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웃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비용이 2분기에 반영될 것은 물론 가입자 이탈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SK텔레콤은 연결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4조4537억원, 영업이익 5674억원, 당기순이익 361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인공지능(AI) 사업의 성장과 유무선통신 가입자 증가로 13.8% 성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109462880.jpg" /></figure>AI 영역에서는 AI 데이터센터(AI DC), AIX(AI 전환), AI 에이전트 '에이닷' 모두 성장했다. AI DC 사업은 센터 용량과 가동률 증가로 전년 동기 11.1% 성장했고 전분기에 이어 1000억원의 매출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은 중장기적으로 하이퍼스케일급 AI DC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유무선통신 사업 역시 5G 가입자가 1700만명까지 늘어나며 전체 가입자의 76%를 차지했으며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가입자도 늘었다.다만 이번 1분기 실적에 지난달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 지도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도 향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이에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김양섭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콜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어떠한 고객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40년 간 이어온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재웅 마케팅전략본부장도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고객의 혼란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SK텔레콤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해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신규 영업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5월 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윤 본부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고객 100%가 가입됐고 오늘(12일)부터는 로밍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며 유심 재설정도 도입돼 교체 수요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관계부처와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모집 중지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중단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CFO는 "해킹과 관련한 재무적인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는 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CFO는 "매출 쪽에서도 번호이동, 신규 중단에 따른 영향은 향후 번호이동 추이와 신규 모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과징금 등 잠재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며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네거티브적인 면이 불가피하지만 고객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투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origin@newspim.com</div>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비용 향후 실적 반영 불가피. 5월 중 과기부와 신규 모집 재개 논의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1분기 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웃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비용이 2분기에 반영될 것은 물론 가입자 이탈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영업익 5600억' 1분기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SKT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1/2GSR9DR57R_1.jpg" /></figure>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이동시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피해 입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안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약금을 면제를 주장하지만,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용자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기업의 과실로 해킹을 당했고, 이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니 고객이 이용을 중단할 만한 귀책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의 주장은 다소 성급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는데,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등을 통해 고객의 유심복제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과거 사례를 봐도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14년 KT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12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업은 정보 보호 조치를 다했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의 전산망이 해킹 당해 29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정부는 68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졌다.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위약금 면제 여부는) 귀책사유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며, 종합적인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관련 발표까지 최대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을 외에서 초빙하기로 했다. 또 12일부터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심 복제를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기존 명칭 ‘유심 포맷’)’ 솔루션을 도입한다. 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는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저장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div>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이동시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피해 입증’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안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약금을 면제를 주장하지만,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SKT, 위약금 면제 사면초가…쟁점은 '귀책사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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