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과제 '전작권 전환' 이뤄질까…내달 4일 한미 국방 만난다

한·미 국방수장이 다음 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국정 과제로 정한 만큼 한·미의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장관이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만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뒤 헤그세스 장관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미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SCM은 1968년 이후 매년 한 차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는 한·미 국방수장 간 협의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동맹을 미래 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군 주도 한·미 미래연합사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통과 및 전환 연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받아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을 국정 과제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 9월 SCM을 위한 사전 회의 성격인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었는데 당시 한국 측은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선 조선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 협력,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SCM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 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MRO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 기술 협력 등이 SCM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MCM은 통상 SCM에 앞서 개최한다. 다음 달 MCM과 SCM이 연달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