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경제·민생 여야 따로 없다”… 협치 행보 이어가길

여야 존중 모습 보인 첫 시정연설

추경안 협의부터 여야 절충 필요

위기 극복 위해 국민도 힘 보태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뒤 야당 의원석으로 가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야당 지도부와 면담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나 야유도 없었다.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존중하는 장면이 어색하게 보일 정도로 과거엔 서로가 불신하고 반목했다. 이전 대통령들도 취임 초기엔 협치 행보를 하다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선 불통과 독주로 돌아서곤 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난관이 있더라도 한 발씩 양보하며 협치의 자산을 쌓아가길 바란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대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전 국민 대상의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 화폐 확대 발행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급됐지만,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은 합리적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야당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정 성장’의 방식이 단순한 기업 이윤 나눠먹기식이어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이 협력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력이익공유제’가 추진됐지만, 반(反)시장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법제화되지 못했다. 구조·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속도와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편법이 용인되는 문화가 생겨났다. 사회적 신뢰 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정부와 여야,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