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세금 내는 분 포함”…李대통령, '보편 지원' 입장 고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강조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의견 개진을 부탁하는 등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등이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은 1차 지급 때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정책을 이른바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통과를 반대해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민간소비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족한 재정 여력과 여당의 보편 지원 요구를 고려해 이른바 보편과 선별을 합친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특히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라는 문구는 언론에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없었던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세수 부족 부족은 세입 경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3년과 20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치 의사도 드러냈다. 이후 시정연설을 마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내 달라”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