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내란 특검, 피의자 전환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허석곤 청장은 오는 16일 자로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가 지난 12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허 청장을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말 취임한 허 청장은 1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허 청장은 소방청 역사에서 두 번째로 직위가 해제된 소방청장이 됐다. 지난 2022년 이흥교 전 소방청장도 납품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허 청장과 함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같은 날 직위가 해제된다. 역시 동일한 혐의로 조사중인 상황에서 이 전 차장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징계는 아니고 직위에서 배제하는 개념”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퇴임·복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 차장 승진·임명

소방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들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허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현장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소방청 수뇌부의 공백은 김승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대신한다. 김 본부장은 16일 자로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에 임명된다. 공석이 된 청장 직무도 당분간 김승룡 차장이 대행한다.

한편 소방청은 같은 날 명예퇴직을 선택한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면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