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폰에선 못받는 재난문자…50만 가입자 전환 위한 조기종료 필요성 대두

재난문자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세대(3G) 이동통신 구형 단말에서는 수신이 불가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3G 조기 종료를 통한 LTE·5G로의 자발적 전환 유도 필요성이 나온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국내 3G 휴대폰 가입자수는 50만8488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8%에 그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구형 3G 스마트폰이나 피처폰을 이용하는 고령층이다. 문제는 3G 단말은 기술적 문제로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다.

국내 재난문자는 특정 지역 내 모든 휴대폰으로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는 '셀 단위 방송' 방식의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전송시스템을 사용한다. 3G 단말에서는 배터리 소모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해당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 3G 휴대폰 이용자가 재난정보를 받으려면 안전디딤돌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피처폰은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

3G 단말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층,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알뜰폰 또는 통신사의 월 1만원 미만 노인 전용요금제를 사용한다. 최근 영남권 대형산불 등 재난문자가 가장 필요한 때 정작 취약계층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효율적 통신서비스 운영과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3G 조기 종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G 서비스 종료는 기술 진화에 따른 흐름이며 이를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등 일부 이용자들이 여전히 3G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사회적 배려와 소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휴대폰과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3G 회선은 약 175만개로 전체 이동통신 회선의 1.95%를 차지한다. SK텔레콤이 93만 회선, KT가 82만 회선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종료를 앞둔 3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할당 여부를 내달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