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이상 "돌봄 필요하면 내 집에서 받고 싶어"

국민 대다수는 나이가 들거나 아파도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지역 돌봄 정책과 인프라 준비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5∼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돌봄이 필요해도 집이나 지역사회 등 '거주지'에 머물면서 돌봄받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4%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집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수요와 달리 현실적인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34%)를 대상으로 돌봄 방식을 물었더니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공공 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 등) 이용'은 23%에 그쳤고, '시설 이용'은 21%였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임이라는 인식에는 응답자의 79%가 동의했다.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7%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25%, '중앙정부 중심'이 14%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6%로, '충분하다'(30%)는 응답보다 높았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예산 부족'(26%)을 꼽았다.

거주하는 지역의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4%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1+2순위)로는 '방문간호, 방문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고려해 제정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 인지도는 높지 않았는데 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54%에 달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국민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날로 다양화·개별화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려면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이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