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7/art_17512326028261_fa90d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다음 달에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고 밝혔다.엔젤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개인 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설립됐다.중기부는 엔젤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와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엔젤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이 적용된다.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C4XLF_1.jpg" /></figure>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은 벤처 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공지능(AI)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35년 만기를 앞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한 후보자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산업이 크게 변화하며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도 AI의 기여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새로운 4세대 벤처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제3의 벤처 붐을 통해 만들어질 4세대 벤처기업은 반도체 칩 등 기반 산업이 많다”며 “기존의 전통적 제조 산업 기반과 맞물릴 때 제조 기업도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특정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자는 모태펀드의 효용성을 거론하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태펀드가 나오면서 기업의 투자·정책 플랫폼 역할이 잘 작동했다”며 “산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 패러다임 시기인 만큼 모태펀드가 연장돼야 해당 산업이 연속해서 투자를 받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모태펀드는 정부 부처가 자금을 출자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2005년 조성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오는 2035년까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26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AI와 신재생 에너지,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검토를 통해 정책 연장이나 종료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연장에 대해 긍정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은 벤처 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공지능(AI)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2035년 만기를 앞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AI 발전' 강조한 한성숙 "벤처붐 통해 4세대 벤처 기업가 육성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30/5fc96aac-e7b7-4313-bedc-f6f2316d48d0.jpg" /></figure>키움증권이 지난 27일부로 김동준(41) 키움인베스트먼트 및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키움증권 사내이사로 합류했다.키움증권은 공시에서 “김동준 사내이사는 회계학 학사, 경영학 석사 및 회계법인 근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글로벌 사업 및 내부통제 등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회계학과 출신으로, 학부 졸업 후엔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삼일회계법인과 다우키움그룹 계열사인 사람인, 다우기술 등을 거친 김 대표는 2018년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직을 맡고 4년 전부턴 키움PE 대표도 겸직중이다. 김 대표는 다우키움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이머니의 지분 33.13%를 보유한 1대 주주이기도 하다.이로써 키움증권 이사회는 지난 3월부터 의장을 맡아 온 이현 키움증권 부회장과 김 대표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게 됐다. 키움증권은 김 대표 선임 이유에 대해 “단독 의장에 대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 공동의장 각자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div>

키움증권이 지난 27일부로 김동준(41) 키움인베스트먼트 및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키움증권 사내이사로 합류했다.

키움증권, 김동준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2세 경영 본격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WHWW6U_1.jpg" /></figure>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자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용 및 정보보호를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채용 대상자는 △실물투자 △기업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리스크관리 등 자산운용 △정보보안 전문인력이다.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중기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채용 공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지원자는 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서류 심사 후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근무성적에 따라 계약은 연장 가능하다.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div>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자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용 및 정보보호를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대상자는 △실물투자 △기업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리스크관리 등 자산운용 △정보보안 전문인력이다.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중기중앙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자산운용 5개·정보보안 분야 경력직 전문인력 모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1TO86_1.jpg" /></figure>“딜의 성패는 협상 테이블에서 갈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인수합병(M&A) 협상은 단순한 가격 조율의 영역을 넘어선다. 계약서 한 문장의 표현, 단어 하나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치열한 협상의 중심에는 변호사가 있다. 숫자 뒤에 숨은 권리와 의무, 리스크를 법의 언어로 설계하는 M&A 전문 변호사 중 올 상반기 주요 딜을 자문한 ‘상반기 시그널 선정 베스트 로이어’ 7인을 소개한다.◇"법률은 딜의 언어" M&A 현장 누비는 김성진 변호사상반기 M&A 자문 실적 1위에 빛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스타 플레이어’는 김성진 변호사(변시 3회)가 선정됐다. 11년차에 접어든 김 변호사가 축적한 경험은 방대하다. 올해에도 △케이엘앤파트너스의 마녀공장 인수 △한앤컴퍼니의 SK이터닉스 블록딜 매각 △어피니티의 교보생명 지분 매각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은 거래 성사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크로스보더 M&A 최전선에서 쌓은 감각" 박동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의 박동준 변호사(변시 2회)는 뉴욕 현지 로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는 복잡한 거래에서 강점을 발휘한다. △앵커PE의 국제전기 인수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서울공항리무진 인수 △필리핀 졸리비의 컴포즈 인수 등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최근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재편을 이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 자문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박 변호사에 대해 “복잡한 크로스보더 협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치켜세웠다.◇“협상 성공 보증 수표” 박경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박경균 변호사(39기)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를 넘나드는 M&A 전문가다. 2013년 입사 후 LG·SK·HD현대·롯데·신세계 등 대기업과 PEF의 거래를 자문해왔다. △JKL의 플러그링크 투자 △아스트라의 케이씨 투자 △JKL의 컴인워시 인수 △이음의 고려노벨화약 매각 △신세계인터의 어뮤즈 인수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박 변호사는 “이제는 후배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은 장벽 아닌 해법 제시" 장호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장호경 변호사(38기)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거래 성사를 위한 현실적 해법을 설계하는 인물이다. 대표 자문 건으로는 △KKR의 태영인더스트리 인수 △현대차의 코하이젠 합작 투자 △VIG파트너스의 푸디스트 매각 △H&Q의 현대홀딩스·현대엘리베이터 투자 등이 있다. 장 변호사는 “법적으로 안전한 선택만 좇다 보면 오히려 비즈니스가 불가능해진다”며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진짜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거래를 넘어 산업을 본다" 황규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황규상 변호사(33기)는 M&A본부 팀장 및 국내 로펌 최초의 모빌리티팀 팀장을 겸임하고 있다. 산업 변화와 규제 환경을 동시에 읽어내는 법률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타다’ 측 대리를 맡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주목받았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카카오모빌리티-티머니 합작 투자 등 굵직한 거래들이 그의 전략 아래 성사됐다. 황 변호사는 “법률 자문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관계 당국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법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밑그림 설계하는 법률 전략가" 김상만 변호사화우의 기업자문그룹 부그룹장과 M&A팀장을 맡고 있는 김상만 변호사(34기)는 위기 상황과 복잡한 거래 모두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효성화학의 네오켐 사업부 매각 △나우IB캐피탈의 일본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예림당의 티웨이홀딩스 매각 등 다양한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네오켐 거래는 처음 제3자 매각을 염두에 뒀던 만큼 인허가, 토지·사업부 분리 등 구조적 정비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고했다.◇“PE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안중성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안중성 변호사(42기)는 PE 업계에서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다. 2021년부터 지평 PE그룹장을 맡으며 실사, 계약서 작성,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문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에도 △에스티리더스PE의 엠캐피탈 구주 매각 △인도네시아 기업의 호산테크 경영권 인수 등을 성사시켰다. 안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넘어 PE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PE 업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div>

“딜의 성패는 협상 테이블에서 갈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인수합병(M&A) 협상은 단순한 가격 조율의 영역을 넘어선다. 계약서 한 문장의 표현, 단어 하나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치열한 협상의 중심에는 변호사가 있다. 숫자 뒤에 숨은 권리와 의무, 리스크를 법의 언어로 설계하는 M&A 전문 변호사 중 올 상반기 주요 딜을 자문한 ‘상반기 시그널 선정 베스트 로이어’ 7인을 소개한다.

M&A를 완성하는 협상의 달인…7대 로펌 스타 변호사 [시그널 선정 베스트 로이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FN1XZY_1.jpg" /></figure>정해진 노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운행을 앞두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했던 300대 도입·운영이 눈 앞에 다가왔다. 의정부 똑버스는 남양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는 남양주 별내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똑버스가 양 지자체의 협업을 거쳐 시군 경계를 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교통정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도입한 똑버스 정책이 내실을 다진 대표적인 사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소 강조해 온 ‘국정과 도정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기치 아래 경기도가 정부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선제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첨단기술 활용한 똑버스…해외서도 ‘혁신’ 극찬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로 경기도 고유브랜드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인 똑버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를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한다. 승객이 호출하면 오는 택시와 같은 시스템이지만 정류장간 이동이라는 점에서 택시서비스와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김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발표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2026년까지 똑버스 300대 도입·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의정부 8대를 포함, 현재 경기도 곳곳에 267대를 도입해 취임 3주년 시점 ‘똑버스 300대’ 약속을 89% 달성한 상태다.똑버스는 해외 지자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의 '똑버스'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AI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의 하나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홈페이지에 소개됐다”고 밝혔다.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는 2024년 7월 30일 주 홈페이지에 김 지사의 BC주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똑버스를 “실시간으로 경로를 최적화하고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대중교통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솔루션”이라고 소개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똑버스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되며 경로,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화 호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9/2GU9FN1XZY_2.jpeg" /></figure>◇똑버스 만족도 83점…"국정 제1동반자, 새 정부 성공 위해 최선"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농촌지역, 외곽 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똑버스를 투입해왔다.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에서 15대로 처음 시범사업을 벌인 이후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안산시 대부도(6대), 같은 해 4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15대), 한 달 뒤 수원광교 1·2동(10대)에 본격 똑버스가 달리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267대가 도내 곳곳을 달리고 있다. 화성시가 동탄신도시(20대)를 중심으로 35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원시(30대), 양주시(25대), 파주시(24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똑타앱 가이자는 58만 762명으로, 누적 이용객 수는 810만 명에 달한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306대의 똑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똑버스 이용자 588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3점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올해 2월에는 똑타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 407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83.6점으로 나타났다.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똑타를 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주민들의 반응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콜버스(DRT) 서비스 도입을 공약에도 경기도는 궤를 같이 할 방침이다.김 지사가 최근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문제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하고, 도민 삶의을 향상시키는 등 경기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div>

정해진 노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운행을 앞두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했던 300대 도입·운영이 눈 앞에 다가왔다. 의정부 똑버스는 남양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는 남양주 별내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똑버스가 양 지자체의 협업을 거쳐 시군 경계를 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교통정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도입한 똑버스 정책이 내실을 다진 대표적인 사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소 강조해 온 ‘국정과 도정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기치 아래 경기도가 정부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선제적인 역할을 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재명 핵심 공약이 경기도 똑버스로…267대 도내 구석구석 달린다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6/167448_196269_466.jpg" /></figure>금융권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이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금융보안원은 2023년 6월 망분리 규제 완화 이후 2년간 총 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52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1건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생성형 AI 서비스 20건(이 중 12건 완료), SaaS 서비스 63건(이 중 40건 완료)으로 집계됐다.평가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보안원은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동일 서비스가 추가 지정될 때 변경된 부분만 중점 점검해 평가 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식으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돕는다.또한 금융보안원은 평가 인력 수요가 몰릴 상황에 대비해 사전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클라우드·AI 기술 발전에 맞춰 다변화되는 보안 위협을 조사·연구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생성형 AI 보안대책의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유했으며, 전화·온라인 상시 상담 창구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박상원 원장은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SaaS와 생성형 AI 활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활용 분야도 보안관리·IT 운영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클라우드와 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되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금융권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원장 박상원)이 혁신금융서비스 보안대책 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보안원, 망분리 특례 시대 맞춰 SaaS·생성형 AI 보안 평가 강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30/news-p.v1.20250630.de5bc21fb8e44759ab695fec443976e2_P3.jpg"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우선 새정부 게임 관련 정책의 핵심은 거버넌스 개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진흥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규제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게임산업에 긍정적인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도입이 유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은 질병이 아닌 문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사전심의로 운영되어 사실상 검열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등급분류 사유 또한 제공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게임 개발자는 예상하지 못한 등급분류를 받아도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전심의 관행은 개발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간 자율심의를 먼저 도입하고(1단계) 이후에는 신고제로 전환(2단계)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등급분류 제도 개선의 당위성은 지난해 21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들이 제기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헌법소원심판 사건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조항은 같은 법 제22조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과 결합해 특정 게임의 출시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의 검열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 등에 대한 검열은 이미 수십년 전에 폐지되었음을 고려할 때, 게임물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마지막으로 새정부의 정책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허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령상 P2E 게임의 경우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역대 정부들도 일관되게 P2E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또한 지난 5월 27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P2E 게임 관련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는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와는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정책 검토 과정에서 사행성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그럼에도 P2E 게임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여러 국가가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P2E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통해 P2E 게임 서비스를 단계적이고 시험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국민의 게임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고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결국, 새정부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되,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발전 모델 마련이라는 균형 잡힌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 진흥 중심의 정책과 규제 혁신에 대한 열린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게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게임산업팀 공동팀장 jhhwang@yulchon.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콘텐츠칼럼]새 정부 게임 정책의 방향과 과제

<div>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대상 기업 발표TV 3곳·라디오 2곳 등 총 5개사 선정광고 제작비와 영업 자문 동시 지원[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 결과,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비와 영업 자문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방송광고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광고 전문가의 기획·제작·집행 자문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우며,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이번 2차 공모에는 총 55개 기업이 신청했고, 자격 요건과 매출 규모, 광고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TV 광고 부문 3개사, 라디오 광고 부문 2개사 등 총 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4/2506041815416510.jpg" /></figure>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최대 50%(최대 4,500만 원), 라디오 광고는 최대 7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광고 전문가로부터 기획부터 송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된다.선정 결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 지원이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와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3~4월에 실시한 1차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45개 사와 소상공인 193개 사를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dconnect@newspim.com</div>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대상 기업 발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2025년 2차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 결과, 중소기업 5개 사가 방송광고 제작비와 영업 자문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5곳,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받는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다음 달에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엔젤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개인 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설립됐다.

중기부, 한국엔젤투자협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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