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TV 제재 생산적 금융에 차질"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 제재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의견대로 은행별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매겨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사전 통보한 LTV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하단은 은행별로 최소 2000억~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각 은행에 최대치를 부과할 시 총합은 2조 2000억 원대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달 19일과 26일 두 차례의 전원회의 이후 최종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개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공유해 의도적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낮게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정보 교환일 뿐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든 만큼 담합의 실익이 없고 경쟁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각 은행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법무법인과 함께 최종적으로 소명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은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로 생산적 금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은행은 과징금의 약 600%에 달하는 위험가중자산(RWA)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만큼 성장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LTV 정보공유는 오히려 금융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과징금 부과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미래 산업 자금 공급 전략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