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507888.jpg" /></figure>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관리단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발령은 다음 달 2일자다. 이날 인사조치된 검사 3명은 인사관리단 검사 전원이다. 검찰 내에선 인사관리단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서 예산 전액 삭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인사관리단 부서 경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인사관리단이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청소용역 계약도 해지하는 등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검증을 위한 외부 출장 횟수도 크게 줄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사관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이 배치됐다.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전에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 본부장 사건은 지난주 금요일(23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며 "기록을 편철해서, 저희가 생산한 게 2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과 기존에 받았던 걸 더해서 이첩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08/240808153956562_w.jpg" /></figure>이어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나중에 군검찰이 판단할 것"이라며 "군에서 수사할 여지가 있어서 이첩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원 본부장은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21일 원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한편 공수처는 최근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 등 7명의 검사를 충원했다. 이에 따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21명이 됐다.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실제 수사할 수 있는 시점을 이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이번 주까지 일정을 잡아서 강의와 적응 기간 거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원 4명은) 조만간 (채용 절차를) 시작해 공고 형식으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관계자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수사1·2부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수사 부서 재편으로 재배당될 사건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전에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다.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 국방부검찰단 이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LT7UE7_3.jpg" /></figure>지난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그동안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iv>

지난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속보]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div>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부동산원 경영평가 '빨간불'경영평가 결과 떠나 부동산원 신뢰 회복 필요[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그동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양호한 성적을 받아왔던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등급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지난해 2월 3년의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1년 넘게 업무를 이어오고 있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기관장 공백없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남았지만, 경영평가 등급 하향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7/2505271532053560_w.jpg" /></figure>◆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에…부동산원 경영평가 '빨간불'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양호(B) 등급을 받았던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역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A) 등급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단계 하향한 B 등급을 받았다. 등급은 내려앉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준수한 성적을 유지해 온 기관 중 하나다.2022년에 A 등급을 받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유일하게 B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A등급)에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나란히 B 등급을 받았다.하지만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등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서 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부동산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부동산원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고, 이는 경영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원은 지난 경영평가에서도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관 위해 남은 손태락 원장, 재임 막바지 '유종의 미' 가능할까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감사 보고서가 최종 발표되면서 손 원장으로서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만큼 재임 중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평에서 B 등급을 유지하거나 등급 상향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지난해 등급만 유지한다면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마지막 선물로 안기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으로 매겨진다. 이 중 C등급 이상인 기관에게는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하지만 등급 하향이 현실화될 경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희생했던 손 원장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때인 2021년 선임된 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지난해 4월 총선과 6월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4개월이 넘도록 기관이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향후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히 한 해의 성과를 넘어 부동산원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통계 조작 논란 이후 제기된 공공기관 데이터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계 관리체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기관의 신뢰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로 감사 결과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과거에 대한 평가이자 향후 부동산원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부동산원 경영평가 '빨간불'. 경영평가 결과 떠나 부동산원 신뢰 회복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그동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양호한 성적을 받아왔던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등급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집값 통계 왜곡'...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경평 우려에 임기 '유종의 미' 불투명

<div>바이든 때 종결한 백악관 코카인 사건…FBI, 2년 만에 재수사 2021년 연방대법원 낙태관련 판결문 초안 유출사건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발견된 출처 불명의 코카인 봉투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댄 본지노 FBI 부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직비리 사건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 재수사를 하거나 수사자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카인 봉투 사건은 지난 2023년 백악관의 집무 공간인 웨스트윙 현관 근처 선반에서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가 발견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하얀 가루는 마약인 코카인으로 판명됐다. 이후 FBI가 봉투에서 DNA 및 지문 추출에 실패하면서 백악관에 코카인을 반입한 범인을 찾는 데 실패했고, 비밀경호국(SS)도 백악관 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SS는 "물리적 증거가 없으면 코카인이 발견된 현관을 통과한 수백명의 인물 중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재선을 위한 대선 도전을 준비 중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카인 봉투의 출처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을 지목했다. 헌터 연루설에 대해 당시 백악관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 때도 코카인 봉투 사건을 언급했다. 누군가 코카인 봉투의 지문을 고의로 지운 것 같다면서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FBI는 지난 2021년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문 초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연방대법원 판결문의 초안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유출한 범인을 잡겠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에선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세에 몰렸던 진보 성향의 법원 내부 관계자가 여론 흐름을 뒤집으려 일부러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낙태권에 대한 관심으로 여성·진보층이 결집하면서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출된 초안을 보도한 기자가 취재원을 말할 때까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FBI는 2021년 1월 연방의회 난입 사태 전날 민주·공화당 전국위원회 청사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범인 추적에도 수사자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바이든 때 종결한 백악관 코카인 사건…FBI, 2년 만에 재수사. 2021년 연방대법원 낙태관련 판결문 초안 유출사건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발견된 출처 불명의 코카인 봉투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바이든 때 종결한 백악관 코카인 사건…FBI, 2년 만에 재수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7/0284d63f-8c42-496f-b7fa-b63348c91732.jpg" /></figure>내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장관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행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7일 말했다. 이 대행과 이 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민주당의 줄탄핵을 겪으며 직을 내려놓고 싶은 일부 장관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정부의 존속을 위해서는 만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동안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대행이 일부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는 이유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공석이 된 장관으로 인해 국무위원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다.지난 1일 민주당의 탄핵 발의 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만두며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상 국무회의 개의 요건으로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명이라도 사표를 받아주면 도미노처럼 다 그만둬 국무회의 정족수가 무너질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바로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국무회의 정족수가 중요한 건 대선 뒤 대통령이 취임해도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 없이는 임명권과 예산 집행 등 권한 행사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바로 제출하면 되지만, 장관 후보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안을 송부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장관에 최종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민생과 치안을 위해서도 장관들이 자리를 비워선 안 된다는 게 이 대행의 입장”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7/6835b9b3-a842-4675-b324-be1cd0092618.jpg" /></figure>다음 정부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할 때까진 이 대행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역할까지 맡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도 첫 국무총리(한덕수)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의 임명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제청했었다.2017년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출신 국무위원과의 동거가 76일간 이어졌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출신 장관들과 별도로 오찬을 갖고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여러분은 엄연한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라며 국정 협조를 요청했었다.</div>

내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부 장관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행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7일 말했다. 이 대행과 이 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민주당의 줄탄핵을 겪으며 직을 내려놓고 싶은 일부 장관의 마음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정부의 존속을 위해서는 만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동안은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독] "떠나겠다"는 장관…"버텨달라" 붙잡는 이주호, 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7/news-p.v1.20250527.19b90156f86e48b89d15f77e120f8e52_P1.webp" /></figure>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지만, 수사 과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이들은 “간단한 법리 검토로 충분한 사안을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권력자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였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들은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보도는 유력 대선후보를 검증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졌고, 취재를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나온 보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조차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의 부적절한 수사행태도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저인망식으로 무차별 조회했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이들은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선례가 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언론이 사실관계를 취재해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해도, 권력자를 건드린다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당할 수 있다는 치명적 선례를 남겼다”며 “이는 언론의 자기검열과 공론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거기에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기사들은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고, 허위의 의도나 배후 따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제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경향신문은 “검찰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며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div>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수사로 언론 길들이기”···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경향신문 기자들 ‘무혐의’ 비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KYUA4B_1.jpg" /></figure>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의재'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럼 고문직에서 제명했다.사의재는 이날 공지을 통해 "금일 이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발표를 했다"며 "사의재는 금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 전 총리를 포럼 사의재 고문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총리의 제명 사유와 관련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을 지지하고, 이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은 포럼 사의재의 목적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인 이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를 고문으로 임명한 바 있다.</div>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의 정책 연구 모임인 '사의재'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럼 고문직에서 제명했다.

文정부 출신 포럼 '사의재', 김문수 지지한 이낙연 제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3082533602_a34a0e.jpg" /></figure>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직권남용 및 법관 윤리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감찰 요청했다.27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법조 비리”라며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시철 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재직 당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아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환수위는 “김 원장이 재판 배당 당시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기피나 회피 없이 사건을 맡은 것은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아버지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형 김시범 교수와 노 관장은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환수위는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6공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 전 장관은 김시철 원장 부친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이처럼 얽힌 인맥 속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환수위는 김 원장이 노 관장의 주장에 근거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 판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개인 메모를 근거로 판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재판은 원래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됐으나 노소영 측이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부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기피 신청이 제기됐고, 이후 김시철 판사가 속한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환수위는 “재배당 과정 자체도 석연치 않다”며 “법원이 김시철 판사에 대해 감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김 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직권남용 및 법관 윤리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감찰 요청했다.

'노소영과 유착 의혹' 김시철 판사, 직권남용 감찰 요청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23/.cache/512/20250523580119.png" /></figure>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통 능력과 됨됨이에 대한 것이지만, 평생의 직종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에 대한 평가도 있다. 공무원은 매뉴얼에 경직되고 보신에 민감하며 위계에 충직하다고들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탈 없이 성실하게 한평생을 살아 온 공무원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곧은 태도로 그 기품을 인정받기도 한다. 존경할 만한 평생 공직 생활의 기품은, 짝퉁은 뿜어내지 못하는 절대 가치의 아우라에 가히 빗댈 만하다. 국가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모범 공무원이라면 업무충실도에 더하여 이러한 양심과 도덕의 기준점을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 공공 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모든 기관에서 이들의 선발이 대거 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높여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올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선출직 기관장이 늘면서 전문성과 공무원의 적합성보다는 선거캠프 이력이나 기관장의 사적 인연으로 이 자리를 채우는 성향이 많아, 그에 대한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취지를 잘 살리는 사례도 실제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탈이 드러나 아쉬움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전문성 부족이 아닌, ‘공무원의 아우라’ 미달에 그 원인이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의 부족으로 행정 규범 및 행위의 일탈 등이 일어나는 것이다.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어떤 공무원이 됐든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그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조직에서 함께 돌아가야 한다. 업무충실도는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 행동과 행정 규범을 이미 몸에 밴 특성처럼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이들이 공직 생활을 해 봤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선발 주체가 대상에 대하여 인성이나 인격 등을 보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무시한 채용은 기존 공무원 조직에 위태로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그 대상이 높은 직급이라면, 조직 와해는 물론 사회의 혼탁까지도 예고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아우라가 없는 막강한 공직 권력에서, 계약, 예산, 근태, 청렴, 행위 등 갖가지 일탈 현상이 실제 들리기도 한다. 권력을 향한 부하직원의 잦은 접대, 사적 행보의 차량 수행, 필요 이상의 서비스 선점 등 반공직, 반청렴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소문을 탄다. 동성이 아닌 관계성과 권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흉흉하다. 문고리 권력, 상왕적 존재이기에 인사 가능성과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도 조직에서는 큰 영향력이다. 이런 행태라면 그 상사는 충직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책임과 상처를 크게 남기고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논란 속에서 제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행정업무와 공직성에 대하여 이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시행한바 있다. 주어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기관장의 몫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영광스러운 선출의 결과를 얻었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은 기관장이 먼저 철저하게 공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 공직 자세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 할 일꾼을 선발할 때 그에 대한 공직 자세의 평가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선발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기품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때, 그 제도는 빛이 나는 것이다. 송영주 전 군산동고등학교 교장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공무원 #공직생활 #기품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통 능력과 됨됨이에 대한 것이지만, 평생의 직종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에 대한 평가도 있다. 공무원은 매뉴얼에 경직되고 보신에 민감하며 위계에 충직하다고들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탈 없이 성실하게 한평생을 살아 온 공무원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곧은 태도로 그 기품을 인정받기도 한다. 존경할 만한 평생 공직 생활의 기품은, 짝퉁은 뿜어내지 못하는 절대 가치의 아우라에 가히 빗댈 만하다. 국가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는 모범 공무원이라면 업무충실도에 더하여 이러한 양심과 도덕의 기준점을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

[새벽메아리] 공무원에게는 긴 공직생활에서 우러난 ‘기품(AURA)’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 ‘尹정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이동…해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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