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는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2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8008억 원)보다 2017억 원(25.2%) 늘어난 규모다.2026년도 통일부 예산안 규모는 남북협력기금 1조25억원, 일반회계 2353억원으로 총 1조2378억원이다.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3억원, 기금운영비 22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2025년 7981억원에서 2022억원(25.3%) 늘어 1조원 수준을 회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50031570_w.jpg" /></figure>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21년 1조 2431억원, 2022년 1조 2690억원, 2023년 1조 2101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8722억원, 2025년 7981억원으로 줄었다가 2026년 다시 1조 원대로 확대됐다.분야별로는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 예산이 6810억 원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남북경제협력 등은 3037억 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는 104억 원(1.0%)으로 편성됐다.세부적으로는 ▲민생협력 지원 5554억원(2025년 4,759억원→2026년 5554억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2322억원(2025년 1,110억원→2026년 2322억원) ▲경제교류협력보험 37억원(2025년 25억원→2026년 3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73억원(2025년 59억원→2026년 73억원) 등이 포함됐다.2026년 예산안에는 이산가족 기록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해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예산 2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BBJF91_1.jpg" /></figure>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등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5.2%(2017억 원)가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로, 폐수 폐기 시설 등 각종 기초 긴급 복구 또는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미리 잡아둔 예산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공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일회성 예산이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대비 370억 원 가량 소폭 증액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국 예산이 51억원에서 75억 원으로, 양자경제국의 미국 관련 예산이 1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액된 점이다. 외교전락국 예산도 9억 원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정부의 실용외교에 따라 주요국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사우스와의 접점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div>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등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5.2%(2017억 원)가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로, 폐수 폐기 시설 등 각종 기초 긴급 복구 또는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미리 잡아둔 예산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공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대화 재개 대비하는 통일부…남북협력기금 1조대 회복[2026년 예산안]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2_0700.jpg" /></figure>금융위원회가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1124억원(26.6%) 불어난 규모다.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핀테크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중점으로 배분됐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미래산업 투자 기반 마련과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접근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펀드의 규모는 민간자금(연기금·금융권·국민 등)과 합쳐 총 100조원 이상이며,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정부 재정은 후순위 투자로 투입돼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낮추는 마중물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체가 돼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1억원을 반영해 테스트베드 참여, 전문가 컨설팅, 대국민 박람회 개최, 해외 진출 지원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분산돼 있던 보증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햇살론유스'로 단순화한다. 모든 금융업권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 국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정부 재정 투입은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복권기금 3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을 투입해 2조3300억원 규모 대출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에는 461억원을 배정해 3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과 달리 체계 단순화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지원 확대 차원에서 '청년미래적금'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가정해 7446억원이 편성됐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 매칭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12%까지 매칭해준다.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며, 만기는 3년으로 설정된다.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추진된다.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9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대리해 불법 추심 대응, 소송 등을 지원한다. 올해 들어 지원 건수가 8월 15일 기준 5994건으로 급증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8.2%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v>

금융위원회가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1124억원(26.6%) 불어난 규모다.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핀테크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중점으로 배분됐다.

금융위, 내년 예산 1.1조원 더 늘린다···성장동력·금융약자 지원 확대

<div>[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8143_b4291a.jpg?iqs=0.45215186182921685"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86685_588f38.jpg?iqs=0.7246963969627247" /></figure>◇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93999_1c6216.jpg?iqs=0.6462868000308393" /></figure>▲'2025 월드 IT쇼' 모습.(ⓒ뉴스1)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599449_222290.jpg?iqs=0.246116023105765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녹화되는 특별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등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604617_3c2f61.jpg?iqs=0.8136387678501351" /></figure>▲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뉴스1)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4747609511_c80a73.jpg?iqs=0.23260994183871486" />▲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div>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div>정부,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지출 구조조정 27조R&D 예산 19.3% 최다 증가 vs 외교·통일 9.1% 감소[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원복되면서 내년 예산안 최대 지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논란이 일어난 외교·통일 분야는 올해보다 9.1% 줄었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내년 정부 예산은 총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기재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지출 구조조정은 27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558082700.jpg" /></figure>분야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이 35조3000억원으로 올해(29조6000억원) 대비 무려 19.3% 증가한다. 앞서 R&D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카르텔'로 찍히면서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감액 편성된 바 있다.내년 R&D 예산은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 투자, 출연연 대규모 융합프로젝트 운용, 첨단인재 3대 프로젝트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 중단 위기에 놓였던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풀뿌리 소액 연구도 신설한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28조2000억원) 보다 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미 조선협력 확대 현지 기술협력센터 구축, 국내기업 미국 진출 뒷받침,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투입한다.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110조7000억원) 대비 9.4% 늘어난 121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 AI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8조8000억원) 보다 8.8% 증가한 9조6000억원이다.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탄생을 위한 K-컬처 확산에 집중 투입한다.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올해(25조원) 보다 8.8% 증가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248조7000억원) 대비 8.2% 늘어난 269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국방 예산은 올해(61조2000억원)보다 8.2%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초급간부 보수인상률을 최대 6.6%로 적용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담았다.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7조5000억원으로 올해(25조4000억원) 보다 7.9% 늘어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5극 3특' 중심의 균형 성장을 위해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600569320.jpg" /></figure>환경 예산은 14조원으로 올해(13조원) 보다 7.7% 증가한다.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기존 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고, 노후산단 에너지 자립화를 도울 예정이다.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올해(25조9000억원) 대비 7.7% 늘어난다. 대표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직장인 식비 지원사업, K-푸드 제고 방안 등이 담겼다.교육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올해(98조5000억원)보다 1.4% 증가한다.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다만 교부금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은 28조2000억원으로 7.5% 늘어난다.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7조원으로 올해(7조7000억원) 보다 9.1% 삭감된다. 정부가 그룹화 한 12대 주요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되는 분야다. 내년 예산의 평균 증감률인 8.1%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이에 대해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ODA(공적개발원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솎아 냈다"며 "내년 예산에서 약 18% 정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분류되는 외교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기감액 200억원, 2차 추경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plum@newspim.com</div>

정부, 29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내년 예산 8.1% 증가한 728조…지출 구조조정 27조. R&D 예산 19.3% 최다 증가 vs 외교·통일 9.1% 감소

[2026 예산안] R&D·산업·복지 '맑음' vs 외교·통일 '먹구름'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9조 6천억원 규모로 늘린다. 올해의 8조 8천억원에서 8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8.8%(8천억원) 증가한 9조6천억원(국가유산청 예산 등 포함)으로 편성됐다. 전체 국가예산안에서는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041305640.jpg" /></figure>이번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로, 1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인 문화분야 모태펀드,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융자·보증 확대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 12편,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도 18편으로 늘린다.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해 AI특화 교육과정을 신설(1000명)하고 AI 기반 영화, 애니, 게임, 방송, 예술작품 등 제작지원도 기존의 17편에서 150편으로 대폭 늘린다.예술 분야에서도 뮤지컬, 문학 등 해외 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을 250억 규모로 신설하고 순수 창작자 지원을 강화, 제 2의 토니상과 노벨문학상 등을 적국 발굴한다. 여기에 청년 창작자 지원(3000명),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50억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280억)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또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문화기관·사업을 통폐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한 예산이 3000억원 투입되며, 베트남 코리아센터 신축(90억원), 통합형 허브 확대(11개소) 등 문화 재외기관의 거점이 재정비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430149500.jpg" /></figure>한류 연계 산업 붐업에도 총 3조 2천억원을 투입한다. 관광 분야에서 외래객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25개국으로 늘리고 K-관광패스 신규 도입, 맞춤형 AI안내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인구 감소지역 20개 지자체 여행비 50%(최대20만원)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되며, 여행가는 달을 연 3회로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 특구도 2개소 마련한다.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에도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영화 분야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은 5만원의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한 공연, 전시의 지방 순회도 약 3배 확대, 기존 400회에서 1200회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9조 6천억원 규모로 늘린다. 올해의 8조 8천억원에서 8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2026 예산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9조 6천억 투입…8.8% 증가

<div>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부채는 1년 새 무려 1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중장기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2be4d049-c84d-4a97-97a3-d34a0de2b743.jpg" /></figure>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올해(651조6000억원) 대비 22조6000억원(3.5%) 늘어난다. 총지출은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22년 600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4년 만에 앞자리를 바꿨다.내년 지출 증가 규모는 2022년(49조7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해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는 절박한 고민이 담겼다”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란 구조적 요인과 생산성 둔화가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반등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우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과 AI를 접목한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 10조1000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AI 적용을 지원하는 ‘AX-스프린트 300’ 사업을 신설하고 9000억원을 투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인프라 차원에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2조원 이상을 들인다.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우선 ‘A(인공지능)∙B(바이오)∙C(콘텐츠)∙D(방산)∙E(에너지)∙F(제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10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국내외 인재 양성 규모를 기존 2만7000명에서 3만3000명으로 늘리는 차원에서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국방비도 대거 증액했다. 최첨단 전투기 개발과 첨단 무기 체계 확보에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도 착수한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역차별’ 논란이 있던 초급간부의 처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현실화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지방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방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 인구 감소나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우대하는 원칙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우대∙일반지역으로 나눠 지원을 차등하는 방식이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원하는 예산도 5000억원 증액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3378441d-6439-46ce-98c4-7ffe9bc01cd1.jpg" /></figure>이재명표 민생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위한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6000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도 110만 개에서 5만 개 더 늘려 잡기로 했다.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8%대로 문재인 정부에 버금가는 확장 재정이다. 세수 여건은 차이가 있다. 문 정부 초반엔 세수 증가율이 2017년(9.4%), 2018년(10.6%) 등으로 높았고, 이 2년 동안에만 세수가 40조원가량 더 들어왔다. 하지만 최근엔 2023년부터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구멍이 났다. 올해도 세금 수입액을 미리 줄이는 세입경정을 단행했을 정도로 빠듯하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전제로 내년 세수가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늘어난도 해도 지출 규모를 감당할 순 없다. 정부도 들어오는 돈이 써야 할 돈보다 적은 상황에서 ‘솔직한 적자’를 택했다. 정부가 예산안에 담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109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해당 연도의 나라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관리재정수지는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11조60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연간 나라 살림이 100조원 단위로 구멍이 나는 건 유례 없는 일이다. 그런데 2년 연속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연히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1조8000억원(본예산 기준)이나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51.6%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한다.비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난 5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9월 말 기준)까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9%에서 45.3%로 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1.1%에서 107.4%로 2.1배로 늘었다. 기축통화국(국제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통화를 보유한 국가) 미국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한국의 국가채무는 2009년 359조6000억원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2배로 커졌다. 그리고 7년 만에 다시 2배 수준인 1400조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덩치(부채 규모)가 커졌는데도 증가 속도는 예전보다 더 빨라졌다. 원금도 문제지만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실제로 올해 국고채 이자로 나가는 돈만 30조원이 넘는다.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로 올해(4.2%)에 이어 2년 연속 4%를 넘어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재정준칙도 무의미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뚜렷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전망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9년 58%까지 늘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쓸 때 쓴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재정 적자를 당연시하는 모습에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보다 20조4000억원 증가한다. 기준중위소득(각종 복지 지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높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일반∙지방행정(10조4000억원), R&D(5조7000억원), 국방(5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통일은 12개 부문 중 유일하게 예산이 줄어든다. 올해보다 9.1% 감소하는데 그간 꾸준히 증가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줄였기 때문이다.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융자∙보조 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한 설계 비용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div>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5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직전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의 길로 가겠다는 확실한 ‘유턴 선언’이다. 재정으로 급격한 성장세 둔화를 방어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투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지출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가부채는 1년 새 무려 140조원 넘게 증가한다. 중장기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 예산 728조 '확장 유턴'…1년만에 나라빚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div>총지출 8.1% 증가, 4년 만의 가장 큰 폭R&D엔 19.3% 늘려 35조3000억 배정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전체 예산의 10%아동수당 만8세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9/news-p.v1.20250828.d7d216d264424b39ade47150c8cbbc2d_P1.webp" /></figure>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1년 전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div>

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전체 예산의 10%. 아동수당 만8세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1년 전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속보]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AI 전환·R&D에 대규모 투자

<div>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했다. 7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방비 증액 기조가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fc4639b9-f8f4-473f-972c-5fea0e9d9d3a.jpg" /></figure>29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8.2%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웃돌았다. 이는 2008년(8.7%) 이후 최고치이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8.2%를 증액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지난 2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최근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다른 동맹에도 이를 압박하고 있다.내년에 늘어나는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도 비중 있게 쓰일 계획이다. 국방 예산 중 장병 인건비 등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 1203억원, 무기 구매 등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원으로 편성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9/d260c2c3-49eb-4f40-89f5-27f359eb8b64.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한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는 가운데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3년 만에 다시 1조원 대로 회복했다.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예산(8008억)보다 25.2% 증액해 1조 25억원이 됐다. 북한이 아직 남북 간 단절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예산 편성이 이뤄진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남북 대화 재개 시 이뤄질 각종 사업에 쓰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에는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6810억원(68.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등 3037억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 104억원(1.0%) 등이 포함됐다.반면 올해 30억 원이 편성됐던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 보조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느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외교부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깎였다. 내년도 ODA 예산은 올해 2조 8093억원에서 내년 2조 1852억원으로 약 22%(6241억 원)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던 ODA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 아래 ODA를 확대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앞세워 국익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 정책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이다.인도적 지원 예산도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25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삭감 배경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늘어난 인도적 지원 수요에 따라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미 집행을 마쳤거나 공약 이행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외교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외교 관련 예산을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세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고위급·실무 협의 및 미 주 정부·주 의회와의 네트워킹 예산이 포함됐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div>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8.2% 늘어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했다. 7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방비 증액 기조가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예산 7년만 최대폭 인상…남북협력기금 늘고 ODA는 5년만에 칼질

<div>외교부 ODA 6241억 축소, 대미·대중외교 예산은 증액 인도적 지원도 축소..."국제적 지원 수요 면밀히 재평가"[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4조278억원보다 6760억원(15.8%) 줄어들었다. 한·미 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내년 ODA 예산 중 외교부 집행액은 2조1852억원으로 올해 2조8093억원보다 약 6241억원 감소했다. 외교부의 ODA 예산이 감소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3/24/2003241742085560_w.jpg" /></figure>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 수요를 면밀히 재평가해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글로벌 이슈를 보면서 면밀하게 평가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은 올해 6702억원에서 내년 325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2023년부터 3년 간 3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계획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국제사회 보건 대응 관련한 공약이 다 이행된 상태"라고 말했다.반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기존 5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예산은 한·미 고위급, 실무급 협의 강화와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교류 확대 등에 쓰인다.미국 행정부와 의회 경제 분야 입법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렸다.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기존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었다.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중동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은 67억원으로 올해(35억원)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개최하는 2026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위한 예산도 68억원을 편성했다.국제기구 분담금은 기존 8262억원에서 6818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256억원을,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107억원을 각각 배정했다.opento@newspim.com</div>

외교부 ODA 6241억 축소, 대미·대중외교 예산은 증액. 인도적 지원도 축소..."국제적 지원 수요 면밀히 재평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602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4조278억원보다 6760억원(15.8%) 줄어들었다. 한·미 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2026 예산안] 외교부 내년 예산 3조6028억원···ODA 예산 5년 만에 첫 감액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는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2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8008억 원)보다 2017억 원(25.2%) 늘어난 규모다.

[2026 예산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편성…25.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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