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1.1조원 더 늘린다···성장동력·금융약자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가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조1124억원(26.6%) 불어난 규모다.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핀테크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중점으로 배분됐다.

금융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미래산업 투자 기반 마련과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접근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펀드의 규모는 민간자금(연기금·금융권·국민 등)과 합쳐 총 100조원 이상이며,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정부 재정은 후순위 투자로 투입돼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낮추는 마중물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체가 돼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1억원을 반영해 테스트베드 참여, 전문가 컨설팅, 대국민 박람회 개최, 해외 진출 지원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분산돼 있던 보증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햇살론유스'로 단순화한다. 모든 금융업권이 동일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 국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정부 재정 투입은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복권기금 3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을 투입해 2조3300억원 규모 대출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에는 461억원을 배정해 3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과 달리 체계 단순화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지원 확대 차원에서 '청년미래적금'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내년 하반기 운영을 가정해 7446억원이 편성됐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 매칭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은 12%까지 매칭해준다.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며, 만기는 3년으로 설정된다.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추진된다.

불법 추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9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대리해 불법 추심 대응, 소송 등을 지원한다. 올해 들어 지원 건수가 8월 15일 기준 5994건으로 급증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8.2%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