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부당행위 제도 보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사와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수수료 및 불공정 거래, 부당 행위를 꼽았다.

주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플랫폼 입점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거론하며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입점 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 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점 업계에서 제기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나 부당 행위 문제 등 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과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10여 건의 법안을 언급하며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발의된 법안들은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 행위 유형을 마련해 플랫폼의 보복 조치에 엄정히 대응하는 거래 질서의 공정화,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거래 투명성 강화, 입점 업체의 판매 대금 보호 및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 세 가지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점 업계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 업계는 이날 업체들이 실제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및 부당 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관련해 업계는 판매 대금 정산 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주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