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新대외경제전략서 문화만 ‘2급’인데…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지난 12월 11일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 분야 담당 기자로서 눈에 띄는 항목이 많은 데 특히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확산의 구심점인 ‘재외 한국문화원’을 두고 그렇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적극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중에서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카테고리 안에는 ‘통상환경 변화대응’ 분야가 있는데 이를 “경제와 외교, 안보, 문화를 통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하겠다”로 설명했다.

즉 경제와 외교, 안보, 문화 등 4대 분야를 나열하면서 기존 핵심인 경제와 외교, 안보에 더해 새롭게 ‘문화’를 추가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문화강국’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문화정책 추진 전략’을 내놓고 이 중에서 해외 한국문화원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다. 다만 계엄과 정권교체라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따라 이후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를 재론해 보면 이렇다. 현재 재외공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문화 담당은 한국문화원장이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해외 한국문화원장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교류에서 문화가 경제와 외교, 안보 만큼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해외 일선에서 대사 아래 경제·외교·안보 담당 은 ‘공사(1급)’이지만 문화 담당인 ‘한국문화원장’은 2급(국장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사관에도 2000년대 초까지는 1급 상당인 ‘홍보공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 구조조정과 한국문화원 조직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한국문화원장은 문화 교류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화 정책을 하는 데 여유가 없고 직급 상으로도 작지 않게 불리하다. 기자가 근무한 적이 있는 중국이 한 사례가 될 듯하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관료들은 특히 계급을 중시하는데 우리의 2급인 국장(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원장)으로서는 협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중국과는 억지 사드보복에 따른 한한령 등 특히 문화 이슈가 많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문화는 곧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관할 업무고 이런 중앙선전부는 선전과 사상, 문화, 미디어, 교육 등을 다루는 공산당의 핵심 중에 핵심 조직이다.

즉 적어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한국문화원장 혹은 별도의 문화 담당 만들어 ‘공사’ 수준으로 높이고 역할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K컬처의 눈부신 글로벌 확산을 보자. 문화와 함께 푸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해외 문화 조직에도 이에 걸맞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언급된 지난해 5월 발표에서 기자의 ‘문화 담당의 직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 다만 우리(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관계도 있다”며 “외교관 신분이 편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문화원장으로의 문화인 활동이 편한 나라가 있고 그런 것도 좀 더 따져봐서 외교부와 협의를 좀 해볼 생각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관할 영역을 보면 재외 한국문화원은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을 관할하고 이외에 현지 문화기관, 재외공관, 국내 협력기관 해외지사 등과 협조한다. 더불어 각국 정부와의 문화 외교 및 조정 역할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의 역할은 훨씬 커졌고 문화산업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새해 업무보고에서 신대외경제정략 항목에 경제와 외교, 안보에 더해 문화를 넣은 것에 비춰보듯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외 문화조직에 대한 확실한 재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