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으로 빠르고 스마트한 ‘법률 분석’을 하세요

2025-05-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가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 판례 분석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법원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문 등의 내용은 세무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써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원판례 및 결정문의 경우 판례나 결정문 한건 자체가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 이번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단순히 기계적인 요약이 아니라 요약된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서비스 함에 따라 내용의 충실성도 담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판례 분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업무 중 하나였지만, 이번 판례요약서비스를 통해 조세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판례요약서비스는 4월18일부터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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