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순연…7월 넘길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로 예정했던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연기했다. 참여 결정은 7월 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앙위 안건에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빠진다.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전일 중집에서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돌발 일정 때문이다.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전일 하청노사 합의로 농성을 중단했다. 김 지회장을 도와온 민주노총은 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대선 대응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논의하려던 일정이 틀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공농성, 최저임금 심의 등 여러 일정이 겹쳐 중집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건을 다루지 못했다”며 “무산된 게 아니라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을 고려하면 중집과 중앙위는 7월을 넘겨 8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은 노동계의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여러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999년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경사노위 복귀’ 보다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극적이다. 우 국회의장은 작년 10월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조만간 국회판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정년 연장 논의기구에 먼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