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가채무 1415조 원, 재정 당국 원칙 무너지는 것 우려"
이소영 "물가상승률 2%에 맞추라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재정 기조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향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 재정이 "과도한 팽창"이라며 건전성 위기를 경고하는 질의를 거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평가하며 대립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게 현 재정 상황의 위험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부터 (재정 원칙이) 무너지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재정 위험 국가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2029년 58%를 넘을 것이라는 등 우려가 있다. 이를 넘어서면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가 2%, 최저임금 2.9% 등 낮은 수준으로 올랐는데 국가 예산만 8%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재정 준칙에서 물가 수준만큼 증액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물가상승률 2%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이라며 김 교수의 주장이 일반적인 확장재정 기준에 비해 모호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통상 확장재정 기준을 말할 때 명목 경제성장률 등과 비교한다"며 단순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예산안을 평가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출 기조 판단은 순지출 증가율을 보는 것이 맞으며 중기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인 3% 초중반의 지출 증가율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위원은 "8.1%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과도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대비는 3%대"라며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8% 증가율이 재정 충격 지수를 쓰면 형식적으로는 확장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긴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실적을 보면 사실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사업 만료나 사업 통합인데 구조조정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출 규모 급증이 위험하다며 외환위기를 우려할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 공통적인 얘기를 한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마중물이 아닌 부채 증가, 건전성 훼손을 막고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 조영철 한신대학교 경제금융학 외래교수 등 5인의 전문가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예산 증액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전망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