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작업중지권한 강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한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 책임을 실현한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28/230228152252312.jpg" /></figure>구체적으로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또 실효적 산재 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한다.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와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로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한다.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를 의무화한다.아울러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근무일수 제한 등 야간 노동 규율도 신설한다.yuna7402@newspim.com</div>

<div>총리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작업중지권환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우선 정부는 공정한 임금 체계 확립을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를 법제화한다.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한다. 대지급금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424239870.jpg" /></figure>산업재해 근절에도 팔을 걷어붙였다.정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확대 적용한다.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시정 조치 요구권을 신설해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도 추진한다.처벌조항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으로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한다.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경과 시 산재 보상을 선지급하고 산재 신청시 국선 대리인 지원을 신설한다. 야간 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근무일수를 제한하는 등 야간 노동 규율도 신설한다.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도 추진하고, 세대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가입대상 사업장과·종사자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도 확대한다. 노사 의견 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80429811_w.jpg" /></figure>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 업종을 개선한다.주4.5일제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 노동시간 단축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노사자율 확산을 촉진·지원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배우자 유·사산 휴가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설하고, 난임 유급휴가를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 수당을 신설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yuna7402@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서두르고,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도 박차를 가한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속도전'…주4.5일제 도입 박차

<div>고용부, 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요건·수준 우대[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1731338320.jpg" /></figure>'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선제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감안해 지난달 31일 신설됐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한다.또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아울러 심의회에서는 '20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186개의 202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해 저성과 사업을 개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했다.정부는 ▲누구나 일하고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신산업 성장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 독려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어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인공지능(AI) 전환,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AI 전환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yuna7402@newspim.com</div>

고용부, 19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요건·수준 우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전남 여수시·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

<div>[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부담 완화 지원책도 시행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1조 원 수준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6877033591_ba5aa6.jpg?iqs=0.5217529804825702" /></figure>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이번 회의는 최근 잇달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선안은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계약관련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정부는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때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우선,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이어서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평가를 강화해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또한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 원) 사업에도 도입한다.아울러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해 낙찰자 선정 때 안전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한다.◆ 기업 안전투자 확대 지원 강화정부는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했다.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때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이어서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높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기술입찰 유찰 때 기본·실시 설계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제재 강화정부는 전반적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때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와 반복적인 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계약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도 5000개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한다.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동안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이어서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다음 달 도입한다.우수제품을 지정할 때는 AI 분야를 신설해 별도로 심사하고,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임기근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이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국가계약제도>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div>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부담 완화 지원책도 시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엄격히 제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815.7dc4dc982eb148a889132f07b2eddd89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기업들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에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20일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배달 및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집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827명 중 670명으로 81%에 달했다. ‘5~49인’ 사업장이 36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09명(37.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7명(5.7%) 순이었다.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제되는 조항들이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설치 등 조직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작은 사업장들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다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보위 구성에 있어 업종별·규모별 제한을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290만개 정도이고 6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나고 있는데, 산안법상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5~49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안법 적용을 확대해서 작은 사업장들도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820.4d22b44a29d34558b5a4ab8d47f47f6f_P1.webp" /></figure>배달라이더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전체가 아니라 77·78조만 적용받는다. 이 조항들은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특고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만 한정해 적용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올해 상반기 배달노동자는 2주에 1명꼴로 일하다 숨졌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 1위로 꼽혔다.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가 제일 많다. 이들에게도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절실한 부분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작업중지권 보장”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814.357f6843c0474928b00d3215edd14c2e_P1.webp" /></figure>현장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노동자 참여 보장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428.1ea833bbe9094006ad2dec6e47c880d9_P1.webp" /></figure>노동계는 근본적으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 실장은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진짜 위험한 작업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안전조치 위반,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에 따른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노동자와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험성 평가에도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도 “노동자 참여를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재예방을 현장에 정착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말했다.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도 제안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제도는 개별 사업장에만 위험 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있어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손 소장은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위험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산업 생태계의 현실에 기초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news-p.v1.20250813.ab98964172564d9c82060e1ac46bf15a_P1.webp" /></figure>전문가들은 정부·노동자·사용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범 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산재 예방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범부처 협의를 제도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 NAK(전국산업안전보건회의)·영국 HSC(보건안전위원회) 등처럼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노·사·정,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고 노동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5~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위원회 안에 업종별 소위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손 소장은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대통령 직속 산업안전보건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 논의·합의를 통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1970년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로벤스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안법을 제정해 1970년대 초 연간 1000명에 달하던 영국 산재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200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div>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기업들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성공하려면?···“50인 미만·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 필수”

<div><h2>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64d44897-6cf4-48f5-bcdf-58fcb0c76d64.jpg" /></figure>‘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다수의 사망자를 낸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20일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10명이 사망하더라도 10번에 나눠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꾸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시 2~5명 사망 시 1년, 6~9명 1년6개월, 10명 이상 시 2년간 입찰을 제한해왔는데, 해당 기간도 늘어난다. 입찰 제한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반복 기업의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를 지시한 후 일주일 만에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약법령과 예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안은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계획이다.공공공사의 입찰과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과거엔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인 종합심사제에서만 품질·안전관리 성과 평가 지표인 ‘시공평가’ 항목을 적용했는데, 이를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까지 확대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는 기존에 가점제 항목이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다른 항목으로도 만점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안전부문이 취약하더라도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안전평가가 감점 요인이 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한다.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업재해 등 안전 관련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가 펴낸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기관의 산재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 중 0.5점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재 관련 항목 배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지표 개선을 검토 중”라고 전했다.이런 ‘채찍’과 함께 ‘당근’도 마련했다. 기업이 좀 더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책이다.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데도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 정부가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한다. 기술입찰 유찰시 기본실시 설계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고, 공사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지난해 기준 1조220억원)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6월 기준 2508개인 혁신제품도 누적 5000개까지 추가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부처도 기존 16개에서 국방부·우주항공청 등 추가해 18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린다.</div>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다수의 사망자를 낸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사망 사고 반복되는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

<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매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 미달직장·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손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율을 20%까지 확대한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매년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매년 지적된 만큼 임기 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02/2409021044587930.jpg" /></figure>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시뮬레이션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정부는 공정한 부과 기준을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했다.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 정부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공정한 부과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율을 20%까지 확대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건강보험 20% 정부 지원...보험료 소득 중심 개편

<div>기재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건설안전' 항목 가점제→배점제로 전환공공입찰 참여제한 '다수사망 발생시'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공공부문이 중대재해 예방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규정된 11개 항목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020033660.jpg" /></figure>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시공평가 항목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 도입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한다.현행 종심제에서는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참여 기업은 부족한 점수를 사회적책임(가점)으로 보완해 왔다.그러나 이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참여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안전 항목에서 점수 확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이에 따라 건설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며 가점제를 배점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정부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점이 아닌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의 배점으로 이동해 안전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강경구 기재부 계약정책과장은 "현행 심사로는 건설안전 항목의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배점으로 이동해 안전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만약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한다.동시에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또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상향(+2%p)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28/230228152252312.jpg" /></figure>기술입찰 유찰 시 기본․실시 설계 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이같은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해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공공입찰을 제한한다는 복안이다.이와 함께 제한 기간 확대,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강화 등도 병행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 및 예규를 오는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안법 등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임기근 차관은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30913336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설안전' 항목 가점제→배점제로 전환. 공공입찰 참여제한 '다수사망 발생시'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李정부, 중대재해 발생기업 강력 제재…공공입찰서 '아웃'된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0/rcv.YNA.20250820.PYH2025082005020001300_P1.jpg" />정부가 혁신제품 공공조달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조달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도록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혁신제품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이다. 정부는 공공조달로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정부의 혁신제품 공공 규모는 2024년 1조2200억원에서 2030년 3조원까지 확대하고 5000개 이상의 제품을 발굴·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정 부처에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를 추가하고 우수제품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와 분리해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한다.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혁신기업 전용 보증 상품도 도입한다.지역 소재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융복합 기술제품 수요처를 발굴하며, 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 시스템도 구축한다. AI 등 융복합 제품의 공공조달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물품 정보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도 효율화한다.정부는 최근 발생하는 중대 사고에 대응헤 공공부문의 안전 강화를 선도하는 취지에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먼저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한다. 안전 분야 인증이나 전문인력, 기술 보유 등을 기준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공공공사 낙찰 평가 과정에서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로 가점 항목이었던 '건설 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 배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가점 항목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300억 이상 종합심사제 대상에만 적용했던 시공평가 항목도 100억~300억원 구간까지 확대 적용한다.공사 중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예규에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면제해 건설사의 선제 대응을 유도한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향후 입찰 참가 가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입찰이 제한되지만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정부가 혁신제품 공공조달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조달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도록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서 퇴출…혁신제품 조달 3조원으로 확대

<div>총리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규제샌드박스 신청-상용화 전주기 통합 관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도 통합 관리해 기업 편의를 높여준다.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83554822_w.jpg" /></figure>우선 정부는 AI, 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해 주는 게 핵심이다.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단 실증특례 종료 후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후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도 조성한다.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해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등도 일궈낸다. 정부 관계자는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해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균형성장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div>

규제샌드박스 신청-상용화 전주기 통합 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등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한시 유예) 신청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도 통합 관리해 기업 편의를 높여준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AI·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최대 5년간 유예

작업중지권한 강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한다.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산재보상 국가 책임을 실현한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9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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