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AI 경쟁서 중국이 미국 이길 것"…젠슨 황 돌직구■ 美, 셧다운 장기화에 40개 공항 항공편 10% 감축■ 北, 트럼프 대북제재에 "악의적 본성 드러나" 반발■ 영국에서는 테슬라 대신 비야디 산다…판매량 6배↑■ 상하이 찾은 美 대두협회 "중국 없이는 생존 불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0280379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f94aad47-3c08-4f00-b042-ddac282f54fa.jpg" /></figure>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불씨가 결국 불타오를 조짐이다. 희토류 수출 재개와 관세 인하 등 굵직한 무역 합의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한 인공지능(AI) 칩 문제가 불쏘시개가 됐다. 미국이 최첨단 AI 칩의 수출 금지를 강조하자, 중국이 외산 칩 사용 금지로 맞불을 놓으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이 투입된 신규 데이터센터에 중국산 AI칩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규제 당국은 공정률 30% 미만인 데이터센터에 이미 설치된 외국산 칩을 모두 제거하고, 향후 구매 계획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로이터통신은 “중국이 AI 핵심 인프라에서 외국 기술을 제거하고 AI 칩 자립을 달성하려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보안을 문제 삼으며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인 H20과 중국용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인 RTX 6000D에 대해 주문과 수입을 금지했지만, 일부 고성능 블랙웰 GPU가 밀반입되거나 기존 재고를 통해 여전히 쓰이고 있는 상황이었다.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미·중의 AI 주도권 다툼은 더 뜨거워지게 됐다. ‘안 팔겠다’는 미국의 강경책에 중국이 ‘살 필요 없다’고 맞대응한 것이라서다. 지난달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AI 칩 수출 협상이 불발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762b0898-e627-4f07-a2f3-b2ad08ddfa60.jpg" /></figure>난처한 건 중간에 낀 엔비디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AI 행사에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제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 각 주(州)의 AI 규제 움직임과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비교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칩 수출 금지 발언이 나온 후라 파장이 컸다.앞서 황 CEO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였지만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은 0%”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이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외산 칩 사용 금지 조치가 강화될수록 중국산 AI 칩을 만드는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의 입지가 더 커져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재진입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AI 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AI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패권을 좌우할 전략 자산이기에 미국과 중국 모두 일방적인 포기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양국 간 충돌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생태계와 중국의 독자 생태계가 병존하는 ‘양극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반도체 수출 규제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공급이 막히긴 했지만 유럽과 중동 등의 새로운 AI 수요가 워낙 커서 국내 메모리 기업이 받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설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부재 등 첨단공정의 생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불씨가 결국 불타오를 조짐이다. 희토류 수출 재개와 관세 인하 등 굵직한 무역 합의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한 인공지능(AI) 칩 문제가 불쏘시개가 됐다. 미국이 최첨단 AI 칩의 수출 금지를 강조하자, 중국이 외산 칩 사용 금지로 맞불을 놓으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中 “데이터센터 외산 칩 금지”에 속 타는 젠슨 황…중국 AI 자립 빨라지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FT 인터뷰서 "中, 규제 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앞서가""서방국, 냉소주의에 발목 잡혀...더많은 낙관주의 필요해"[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황 CEO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규제 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면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칩의 대(對)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젠슨 황은 FT가 주관한 '퓨처 오브 AI 서밋(Future of AI Summit)' 행사에 참석해 "서방, 특히 미국과 영국이 '냉소주의(cynicism)'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낙관주의"라고 강조했다.황 CEO는 미국 각 주(州)가 추진 중인 새로운 AI 관련 법규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50개의 서로 다른 규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을 통해 현지 기술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의 중국산 대체품을 저렴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전력이 사실상 공짜"라고 말했다.이번주 초 FT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기술기업이 운영하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들이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 국내 반도체를 사용할 때 높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며 규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뒤, 지방 정부는 전력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들 중국산 시스템은 대체로 엔비디아 제품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황 CEO는 과거에도 "최신 미국 AI 모델이 중국의 경쟁 모델보다 그리 앞서 있지 않다" 며, 미국 정부에 엔비디아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세계가 미국 기술에 계속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 주석과의 회담 후,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Blackwell)' 칩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도 "가장 첨단 기술은 오직 미국만 갖도록 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거래는 하겠지만 그건 '최첨단' 기술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FT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우뚝 선 엔비디아의 수장이 이처럼 직설적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미국 내 우려는 올해 들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중국의 딥시크 모델이 공개 이후,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등 미국의 대형 AI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256130670.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FT 인터뷰서 "中, 규제 완화와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앞서가" "서방국, 냉소주의에 발목 잡혀...더많은 낙관주의 필요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참다 못한' 젠슨 황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 이길 것" 돌직구

<div>■ '맏형' 다이먼의 깃발…트럼프 안보 전략에 맞춰 자본소집령■ 李정부, AI 대전환 꿈꾼다…GPU 1.5만장 추가확보 2.1조 투입■ 쿠팡, '대만 로켓배송' 힘입어 3Q 매출 12조 돌파 '분기 최대'■ 트럼프 저지나섰지만...'30대·무슬림' 맘다니 뉴욕시장 초읽기■ 뉴욕증시, AI 거품논란 재부각 일제히 하락…나스닥 2.04%↓<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0753038140.jpg" /></figure></div>

■ '맏형' 다이먼의 깃발…트럼프 안보 전략에 맞춰 자본소집령. ■ 李정부, AI 대전환 꿈꾼다…GPU 1.5만장 추가확보 2.1조 투입. ■ 쿠팡, '대만 로켓배송' 힘입어 3Q 매출 12조 돌파 '분기 최대'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안보전략에 발맞추는 다이먼 外

<div>北 이외에 중국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선언'美의 대중국 군사활동 동참' 약속으로 얻은 대가'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안보구조 변화보다 '핵잠 보유'에 환호하는 여론[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내적으로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세계 무역질서 혼돈기에 열린 이번 APEC의 의미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 심지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까지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해 버렸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용인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고,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기까지 모든 것이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언론과 국민 여론은 물론 서로 상대를 적으로 여길만큼 쩍 갈라져 싸우던 정치권도 이 소식을 환영했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0313275520_w.jpg"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신무기 장착'과 또 다른 차원의 안보적 의미가 있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안보 수요를 초과하는 무기체계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 해역과 연안에서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촘촘히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북한 이외에 다른 안보 위협(중국)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오커스(AUKUS)를 결성하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허용했을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안보 관련 분야의 전직 미국 관리에게 '호주에게는 핵잠을 허락하면서 한국에게는 왜 안 주는가'를 물은 적이 있다. 그는 "한국 해군이 대만해협, 남중국해까지 활동범위를 넓힌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당장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에 앞장서는 첨병 역할을 한다면 미국은 선뜻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였다.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중국의 군사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꺼이 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이 2010년대 초반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며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했던 말이다. 정부와 국내 언론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받은 것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이번 일은 단순히 한국이 진전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대중국 군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 선언한 것은 한반도 안보 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이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동시에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시대는 끝났다. 한·미가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역할 변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을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가 됐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를 갖는 대가로 새로운 안보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뒤어어 일본이 나서게 되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대결구도가 짙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미 역사가 보여준 바 있다.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뇌사 상태로 숨만 붙어 있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확실하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언필칭 진보 정권이 이같은 안보 구조 변화를 수십 년간, 그것도 북핵 능력이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훨씬 전부터 '숙원 사업'으로 여겨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물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내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입이 되든 안되든,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천명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국내 여론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져올 안보환경 변화와 후과에 대해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번 일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더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이 역시 한국에 실익은 별로 없다. 그러나 여론이 '잠재적 핵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또 한번 엄청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안보 사안이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opento@newspim.com</div>

北 이외에 중국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선언. '美의 대중국 군사활동 동참' 약속으로 얻은 대가.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것의 의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가 답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질문 : 11월 5일 중국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를 정리해주고, 주목할 투자포인트를 알려줘.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금일 중국증시에서는 미·중 양국의 관세 합의 이행, 두 곳의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홍콩증시 동시 상장, CEIC 2025 소비전자혁신대회에서 선보여질 첨단 기술 현주소 등의 이슈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 정책·거시 환경 ① 미·중 관세 합의 이행,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기대 미중 양국이 기존 관세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일명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한 데 따른 화답의 의미로, 5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 13시 1분(중국 현지시간)부터 일부 농산물 등에 부과했던 10~15% 관세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24%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오는 10일부터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여기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대중 관세의 합법성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고, 미 재무부는 관세 소송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양국 간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을 자극하며, 수출주와 글로벌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전자, 기계, 자동차 부품 등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② 자율주행 '투 스타' 홍콩상장, 테마주 주목중국 자율주행 분야의 대표 스타트업 두 곳이 6일 홍콩증시에 동시에 상장하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또 한번 주목받을 전망이다.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AI(Pony.ai∙小馬智行∙샤오마즈싱)와 위라이드(WERIDE∙文遠知行∙원위안즈싱)가 그 주인공으로, 두 기업의 종목코드는 2026.HK와 0800.HK로 결정됐다. 이들은 이미 미국에 각각 PONY.US와 WRD.US의 티커로 상장돼 있다.해당 소식은 중국 정부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자율주행·스마트카·AI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전망이다. 관련 부품주, 소프트웨어, 센서, 반도체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혜가 예상된다.③ CEIC 2025, 기술 성장주 재조명 'CEIC 2025 소비전자혁신대회'가 금일 6일부터 8일까지 선전(深圳)시에서 개최되면서 스마트 단말, 스마트카,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신기술 반도체 등 5대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첨단 기술 테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2. 투자 전략 및 시장 대응 방안오늘 A주 시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동시에 부각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수출주와 첨단 산업주를 주목하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성장동력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xx17@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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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오늘 A주 '미중 관세 불확실성 완화, 신성장 정책방향성 주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통화·신용·산업의 삼위일체'척후병' 미란의 연준 공략월가 베테랑들의 자본 연결정책 주도 장세의 패턴화장기 존속할 초당적 지지이 기사는 11월 5일 오후 4시3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트럼프-월가 민관 동원체제] ①'맏형' 다이먼의 깃발, 자본 소집령>에서 이어짐[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와 월가의 '미국판 민관 동원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대시하는 중국식 모델을 지향한다. 당장 불투명한 수익성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전략산업 영역에서는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장기 자금을 밀어 넣는 중국식 접근이 긴요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0440181240.jpg" /></figure>중국식 모델의 핵심은 통화·신용·산업을 하나의 정책목표 아래 묶는 삼위일체 구조다. 공산당 지도부가 인민은행을 움직이고 인민은행이 국영은행을 채근해 전략산업에 자금을 쏟아붓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 역시 다르지 않다. '상업적 투자'가 결합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식 보호주의의 '미러링'이다.☞싸우면서 닮아간다...'보호주의 미러링' 글로벌 확산◆미국식 삼위일체미국판 삼위일체를 구성할 신용과 산업의 2바퀴는 이미 가동 중이다. 정부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해 훗날 수요를 보장하며 정책금융 기관이 보증을 선다. 여기에 월가의 자금이 따라붙어 신용 공급의 채널을 개설한다. JP모간이 직접 투자에 나선 퍼페투아가 그 예다.통화라는 마지막 빠진 고리를 끼워넣기 위한 움직임도 시동을 걸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까지 활동 무대를 확장하며 대통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트럼프의 경제 책사' 스티브 미란이 그 교두보다. 미란은 현재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며 인하론을 고집스럽게 설파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0440181241.jpg" /></figure>미란의 정책금리 인하 주장은 단순 경기 부양론이 아니다. 미란은 이달 15일 CNBC 포럼 현장에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경기 전망에 새로운 위험을 제기하므로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광산이나 공장에 하루빨리 돈이 흐르게 해야 하니 일단 금리를 낮춰 자금조달 환경을 수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미란 주장에서 동원된 '중립금리'라는 기술적 표현은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회피할 학술적 외피일 뿐이다. 과거 군수산업 자금을 위해 연준을 동원했던 2차 대전 당시처럼 노골적 명분은 없지만 이론적 포장을 통해서라도 금리를 낮추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MP식 모델의 복제미국 정부의 올해 7월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터리얼스(종목코드: MP)의 지분 취득 사례는 삼위일체가 실현될 때 트럼판 민관 동원체제가 어떻게 구현될지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통화라는 바퀴가 빠졌지만 JP모간의 퍼페투아 투자 사례보다 정부 개입이 훨씬 깊고 그 구조도 선명하다. 향후 전략산업 지원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0440181242.jpg" /></figure>MP가 보여준 구조는 정부의 최저가 보장, 정부의 구매 약정, 월가의 후속 지원 등 3중 결합이다. 국방부는 회사가 희토류 화합물 'NdPr'을 다른 곳에 팔 때 kg당 110달러의 최저가를 10년 동안 보장(시장가가 이보다 낮으면 분기마다 차액 지급)하고 '10X'라는 시설(건립 계획)에서 나오는 자석(NdPr 완제품)의 100%를 10년 동안 매입하겠다고 약정했다.또 국방부는 현재 주력 시설 '마운틴패스'의 확장용 자금으로 1억5000만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JP모간과 골드만삭스가 10X 시설 건립용 자금 10억달러를 대출한다. 관련 대출에서는 현재 건설되는 시설 자체와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담보로 잡혔다. 정부의 산업 정책이 먼저 작동해 월가 신용 공급의 통로를 연 셈이다.◆행정부 '딜메이커'들월가에서 '딜메이킹' 경험을 보유한 행정부의 인사들은 전략산업에 월가 자금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물론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모두 월가 출신이다.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에서 35년 동안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과학법 보조금의 지분 투자 전환 방식을 주도한 인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0440181243.jpg" /></figure>트럼프판 민관 동원체제는 통화라는 바퀴가 부재한 미완의 체계 속에서도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부 요직을 차지한 월가 출신들은 정부 보증의 담보 가치로 전환, 의회 감시를 우회하는 재무 설계, 월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 동원 경로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다. 월가 베테랑들의 실무 노하우가 비어있는 톱니를 메우며 중국식 자원 배분의 미국판을 이미 작동시키고 있다.◆길게 간다현재 전략광물에 한정된 민관 동원체계의 활동 반경은 방산과 첨단기술, 제조업 등으로 확대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중국식 '정책시(市<정책 주도 장세>)'를 닮아갈 가능성이 있다. 현금흐름 발생의 불확실성으로 당초 투자가 꺼려지던 전략산업에 정부와 월가의 장기 지원이 유입되면서 행정부가 지목한 산업이 투자 테마를 결정하는 패턴이 짙어질 수 있다.트럼프판 민관 동원체제는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책은 정당을 불문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스의 오언 테드포드 애널리스트는 "여야 모두에서 '방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초당적 믿음이 있다"고 했다.▶③편예서 계속됨bernard0202@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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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월가 민관 동원체제] ②미국식 삼위일체 가동, 전선이 넓어진다

<div><h2>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K방산의 보안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30953ce1-019f-468e-b231-3914b780224d.jpg" /></figure>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그제(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한·미는 이를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한국산 무기 세계에서 각광북은 최첨단 유사 무기 공개북, K방산 전방위 해킹 시도사이버 보안 체계 확립 시급<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78449887-bed5-44cc-acfe-691c8bbee39e.jpg" /></figure>과거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평가에서 이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수준까지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과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을 활용한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력 강화 덕분이라 볼 수 있다. 실제 K방산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름이 됐다. K-9 자주포, K2전차, 천궁 미사일 등이 이미 중동과 폴란드 등에 수출돼 명성을 떨치고 있고, 우리 기술로 만든 KF-21전투기도 수출 얘기가 오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북한도 재래식 무기 현대화 박차북한은 지난달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 무인공격기 발사대 등 나름 첨단 무기를 선보였다. 북한은 2년 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정전협정체결일) 열병식에선 무인정찰기 샛별4와 무인공격기 샛별9를 공개했다. 각각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MQ-9 무인공격기(리퍼)와 흡사한 모습이다. 북한이 공개한 샛별4와 샛별9의 실제 성능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를 흉내 낸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수시로 시험 발사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우리 안보에 위협요소다. 핵무기 못지않게 북한이 재래식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경제난과 자원이 부족한 북한이 핵 개발에 올인하며 ‘한방’을 준비해 놓고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기초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북한이 어떻게 이런 첨단 무기 기술을 손에 넣었느냐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옛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에서 들여가 역설계 과정을 거쳐 미사일 개발에 활용하는 수준이었다. 아직 첨단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만한 기술 축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어느 나라든 우방국에도 첨단 무기 개발 기술을 넘기는 데엔 난색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북, 해킹으로 무기 개발?무기 기술은 하루아침에 도약할 수 없다. 현대 과학의 총체가 무기다. 그렇다보니 북한이 최근 공개한 무기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부나 업체를 해킹해 설계도나 기술을 확보한 뒤 자체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샛별4·9의 외형이 미국산과 완전히 흡사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실제 국내 방산업체는 북한이나 경쟁국들의 해킹 목표가 되고 있고, 이미 상당수의 기술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2014~2016년 사이 국내 방산 대기업에서 4만여 건의 자료를 탈취했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는 잠수함과 이지스함 설계도, 전투체계 관련 기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원자력 기술 관련 자료까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북한이 배후인 ‘김수키’에 해킹당해 KF-21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기술을 유출당했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 때 각 군에서 집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1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군이 받은 사이버 공격만 총 1만2368건에 달한다. 군을 겨냥한 외부의 사이버 공격은 2020년 1만2678건, 2021년 1만1621건, 2022년 9048건, 2023년 1만3514건, 2024년 1만4419건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북한은 단순히 홈페이지 공격이나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살포를 넘어 본인 인증 소프트웨어까지 해킹하고 있다. 이른바 ‘공급망 해킹(Supply Chain Attack)’이다. 소프트웨어·하드웨어·서비스의 개발과 배포 과정 전체를 장악해 최종 시스템을 뚫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해킹으로 어떤 기술과 자료가 넘어갔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진화하는 북한의 무기기술 탈취기술의 확산은 동시에 위험의 확산이다. 첨단무기가 복제되거나, 심지어 적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대 이라크에 수출된 국산 소총이 IS 무장세력에게 넘어 갔던 일을 경고로 인식했어야 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판매된 무기 또는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새어나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에도 민감한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부품을 뜯어보지 못하도록 계약단계에서 못을 박는다.자체 기술이 부족한 북한은 기술 탈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2015년에 선을 보인 300㎜ 방사포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설계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례다. 물론 중국 측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무단으로 가져가는 식이었다. 정보원이나 개인네트워크를 통한 설계도면 획득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기술 탈취가 일반화돼 있다. 북한은 초등학교(소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컴퓨터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집중교육을 한다. 일반학생들은 듣기에도 생소한 도스(DOS)부터 시작해 프로그래밍, 코딩 등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습득시킨다. 영재학교인 제1중학교를 거쳐 김책공대 등에서 고급 기술을 가르치고, 필요할 경우 중국 베이징이나 선양 등에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들이 사이버 망에서 가상자산이나 군에서 필요한 설계도와 기술 탈취에 나서는 것이다. 보안 업체인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중반 러시아의 3.5세대 전차인 T-14 등을 개발·생산하는 우랄바곤자보드의 설계 도면을 해킹하는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세계 5위 군사력? 자만은 금물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한다는 근거도 빼놓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겠다면서 전작권을 되찾아오겠다고 한다. 6·25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 없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했던 한국이 세계 5위권에 들었다는 통계는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 올해 국방예산 61조2469억원 중 전력유지 예산은 18조491억원에 불과하다. 방위력 개선비도 17조8462억원이다. 전력유지와 무기 도입예산이 35조8953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58.6% 수준이다. 국방비 총액이 아니라 증강되는 전투력이 실제 전쟁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가 어느 정도로 구비돼 있는지 촘촘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6c9cfbd2-af91-47a9-a0e7-77d7f088f43f.jpg" /></figure>겉보기 전력만 늘어난다고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북한이 사이버 영역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력이나 K방산의 위력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안보에선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이제 방산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야 하는 게 발등의 불이 됐다. 사이버 보안 체계가 바로 그 출발점이다. 국방 분야는 군이 알아서 할 것이란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에만 보안을 맡겨선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안보기관(샤바크)이 주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스라엘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의 방산 기술을 지키는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늘의 성취는 내일 적의 무기가 돼 돌아올 것이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div>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그제(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한·미는 이를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K방산에 사이버공격 급증…한국군은 안녕한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J6JLF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계기로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및 기타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현재 및 제안된 강압적 세계 수출 통제를 연기하고 효과적으로 철폐하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반도체 공급망의 다른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대두, 수수, 원목 등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내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고 내년 11월 10일까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절차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미국은 내년 11월 10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까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115%포인트 상호관세 부과 유예안을 오는 10일 만료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무역적자, 양자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 비관세 장벽, 임금 및 수입을 억제하는 중국의 경제 정책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참모들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을 대통령에 알려야 하며 추가 조치를 계속 대통령에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휴전'을 깰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으로의 특정 화학물질 운송 중단 및 전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 엄격 통제 등에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해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유예안 1년 연장,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무역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中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韓은 아직

■ "AI 경쟁서 중국이 미국 이길 것"…젠슨 황 돌직구. ■ 美, 셧다운 장기화에 40개 공항 항공편 10% 감축. ■ 北, 트럼프 대북제재에 "악의적 본성 드러나" 반발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젠슨 황 "AI 경쟁서 중국이 미국 이길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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