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a-media.kr/data/photos/portnews/202512/20251211223555-10178.jpg" /></figure>[ 중앙뉴스미디어 ]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12월 10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혜택알리미란?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이렇게 운영됩니다!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혜택알리미 서비스 확대(시범운영)- 운영기간: '25.1.10.~12.9.- 알림분야: 4개(청년·출산·구직·전입)- 알림 대상 수: 1,500여종- 알림 대상자: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본격운영)- 운영기간: '25.12.10.~- 알림분야: 전 분야- 알림 대상 수: 6,000여종(+4,500)- 알림 대상자: 모든 국민☞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혜택알리미' 탭에서 확인해 주세요.[뉴스출처 : 행정안전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4/news-p.v1.20250420.312bf76af3024efcb21129f4a6f615a9_P1.webp" /></figure>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예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폭넓게 정의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우선 법정 내 통로와 좌석에 접근성을 보장하고, 법정·조정실·민원실·면접교서센터 등 법원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과 민원실, 상담창구에는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음성·점자 변환 기기,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준비해 두도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고, 설치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정보 접근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규정도 담았다. 법원이 생산·배포하는 정보는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점자·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장애유형별로 재판 과정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점자 변환이 가능한 전자파일 등의 대체자료를, 청각장애인 등에겐 수어통역, 농통역, 실시간 속기 등 대체 의사소통을 복수로 지원하게 했다. 재판이 1시간 이상 걸릴 경우, 2명 이상의 수어통역인을 지정해 30분마다 교대하게 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진술기회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림과 해부학적 인형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도록 했다.사법지원 업무를 맡는 인력도 별도로 둔다. 법원행정처에는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두고 관련 정책 수립·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사법지원 정책 교육도 연례화한다.대법원 예규는 전국 법원을 구속하는 행정규칙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구속력이 있는 예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법원 조직과 인력,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div>

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법정 내부 통로·좌석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법접근·지원 예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단독]법원, ‘법정 내 통로·좌석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접근성 보장’ 시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80a6ef46-2449-4c6c-b806-9c05b743c316.jpg" /></figure>전 세계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고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첫걸음을 내디딘 후 2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올해에도 동포청은 다양한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동포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했다.먼저, 동포청은 올해 7월 ‘재외동포인증센터’ 신원 확인 인증 수단을 기존 재외국민 인증서 등 5종에서 재외국인 아이핀을 포함한 8종으로 늘렸다. 재외동포인증센터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스마트폰 번호가 없어서 국내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동포들에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동포들이 전자금융, 온라인 쇼핑·교육 등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포들은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서는 재외국민인증서를, NICE평가정보에서는 재외국민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이핀을 활용해 4600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 지난 2월에는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병적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지방 병무청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청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이를 통해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동포청)과 병무행정시스템(병무청)을 연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했다.마지막으로, 광화문 통합민원실과 인천국제공항 분소에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됐다. 그에 더해 민원실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재외동포365 콜센터’ 상담 건수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수요를 파악해 현장에서 전문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되돌아보면 동포청은 개청 이후 재외동포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러한 노력과 동포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4월에는 한국정책학회가 수여하는 정책 공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동포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재외동포 수는 708만 명(2022년 기준)을 헤아린다. 우리 동포 사회 또한 각국의 반이민 정서 강화와 세대 교체 등으로 변화의 물결에 서 있다.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의 연대 강화’를 통해 지금의 불확실성과 대전환에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 중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포 여러분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포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div>

전 세계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고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첫걸음을 내디딘 후 2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올해에도 동포청은 다양한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동포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했다.

[비즈 칼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0/news-p.v1.20251210.907fb08d18b844729c8b113a54b4ee89_P1.png" />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AI)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전사적으로 AI 업무 파트너 체계를 가동한다. 구성원 누구나 예측 모델을 만들고 맞춤형 고객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T·DT(AI·디지털 전환) 기반 업무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다.14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회사는 자동화된 머신러닝 솔루션 'AI 메이트', AI 맞춤형 고객 분석 시스템 'TASTE', AI 추천모델 'OREO' 등 다양한 AI 도구를 사내에 단계적으로 개방중이다.최근 오픈된 'AI 메이트'는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나 데이터 분석 기술이 없는 구성원도 손쉽게 예측 모델을 만들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내 업무 지원 도구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준의 모델링 성능을 자동화 기술로 구현해 업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AI 메이트'를 활용하면 고객의 상담 이력을 분석해 니즈를 분류하거나, 영화 관객 수와 같은 수치 데이터를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다. 마케팅 및 콘텐츠 수급 전략 수립에 유용하다. 개봉을 앞둔 영화의 흥행 성적을 예측할 경우, 장르·개봉 시기·투자 규모 등 다양한 변수값을 모델이 종합적으로 학습해 최종 극장 관객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해 주는 식이다. 'TASTE'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마케팅 대상을 찾기 위해 복잡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구성원 누구나 전용 웹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원하는 고객군을 찾을 수 있게 됐다.'TASTE'는 셋톱박스 업그레이드 대상 고객 및 트래픽 사용량 예측 등 약 20여개의 AI 모델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제안을 고도화한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도우미 봇'을 탑재해 AI와 대화하듯 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체 예측 데이터에 대한 결과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기능도 제공한다.예를 들어 셋톱박스 교체 캠페인을 준비할 경우 △가입 기간 3년 이상 △구형 모델 여부 △교체 예측 점수 등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 몇 번의 클릭과 대화만으로 단 3분 이내에 대상 고객을 추출해 주는 식이다.이 밖에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최적의 초고속인터넷·IPTV 요금제 등 다양한 유선 상품을 추천하는 AI 추천모델 'OREO'도 운영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번 AI 업무 파트너를 통해 구성원들이 고객 관점의 기획과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T·DT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SK브로드밴드가 인공지능(AI)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전사적으로 AI 업무 파트너 체계를 가동한다. 구성원 누구나 예측 모델을 만들고 맞춤형 고객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T·DT(AI·디지털 전환) 기반 업무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다.

SK브로드밴드, 'AI 업무 파트너' 전사 개방…“일하는 방식 혁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논의와 병행해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학 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과 근로시간 초과를 막기 위해 소득·근로시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일본 법무성은 이르면 내년 관련 제도를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를 입국 후 학업 및 취업 실태를 확인한 뒤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는 입국 시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출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포괄 허가'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새 제도에서는 유학생 한 명 한 명의 출석·학업 상태, 실제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야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유학 비자를 취득한 뒤 학교에는 거의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가짜 유학생'과 불법 취업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시간을 주 2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예외적으로 더 긴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외식업·공장 등 일부 업종에서 시간 제한을 넘는 근로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과 실제 근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8시간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에 가깝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일본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인 '마이넘버'를 활용해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연계하는 디지털 관리 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5/2512150916566580_w.jpg" /></figure>◆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 속 나온 조치이번 계획은 외국인 창업 비자 요건 상향,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개편 등 최근 일본의 전반적인 이민·노동 정책 재정비 흐름 속에서 나왔다.일본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국 관리와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는 '선별적 개방'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외식·편의점·서비스업 등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의 학업 전념을 유도하고 비자 악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동시에, 일본 유학의 매력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입국 초기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학업 성적·출석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릴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여유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논의와 병행해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학 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과 근로시간 초과를 막기 위해 소득·근로시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日, 외국인 규제 강화에 유학생 알바도 엄격 심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RIXS8_1.jpg" /></figure>SK에코플랜트가 구성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DT)에 속도를 내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C.O.R.E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4개월 만에 이수자 1000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C.O.R.E’은 SK에코플랜트가 올 3월 도입한 구성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변화에 대한 열린 사고(Change mindset) △AI·운영개선에 대한 이해(Open to AI/OI) 등의 내용을 담았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iv>

SK에코플랜트가 구성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DT)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성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C.O.R.E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4개월 만에 이수자 1000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C.O.R.E’은 SK에코플랜트가 올 3월 도입한 구성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변화에 대한 열린 사고(Change mindset) △AI·운영개선에 대한 이해(Open to AI/OI) 등의 내용을 담았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직원 AI 역량 강화

<div>출산 정보-세무 정보 연계<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24_926887_315.jpg" /></figure>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선제적 감면 시스템을 통해 출산 가정에 놓칠 뻔한 2천700만 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구는 지난달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 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 출생 신고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또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시 수집한 동의 정보를 기반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이에 따라 지난 11월 한 달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세·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 540건을 대조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 한 달 만에 감면 누락 가구 8세대를 추가로 찾아냈고, 환급액은 총 2천700만 원에 달했다.이 중 5세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으나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 제도를 추가로 안내받아 환급을 받았다. 나머지 3세대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으나 구의 안내로 전액 환급을 받았다.[전국매일신문]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선제적 감면 시스템을 통해 출산 가정에 놓칠 뻔한 2천700만 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

강남구, 출산가정 세금 2천700만 원 환급 성과

<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만성질환 위험군 환자가 하루 5000보를 걸으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포인트로 받아 진료비 등에 쓸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관리형)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예방형)이다.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포인트를 적립 받아 진료비에 사용하도록 지원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3/2512132117247000.jpg" /></figure>복지부는 관리형 대상의 제도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인트 사용 자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상자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참여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건강실천카드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의 시범사업 지역도 오는 15일부터 기존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확대 지역의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3/2512132117247961.jpg" /></figure>박향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은 "국민이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만성질환 위험군 환자가 하루 5000보를 걸으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포인트로 받아 진료비 등에 쓸 수 있다.

만성질환 위험군 환자, 하루 5000보 걸으면 '건강생활지원금' 받는다

[ 중앙뉴스미디어 ]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가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합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 12월 10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 '혜택알리미' 서비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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