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RbV8KE-Lf10"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에 최고 수준■ 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국민 볼 수 있게 열어 놓자" 지시■ 국힘·개혁신당, 공동전선 구축…'통일교 특검법' 연내 발의■ 롯데백화점, 내년 3월 분당점 폐점한다…"선택과 집중 일환"■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연극계 1세대 스타' 윤석화 별세<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4292820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GJPMS4_1.jpg" /></figure>존 F.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미 워싱턴DC 내 예술시설인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고물가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만 워싱턴DC 내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케네디 가문 측은 "말문이 막힌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케네디센터 대변인인 로마 다라비는 성명에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센터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센터를 재정적 파산과 물리적 파괴로부터 구해냈다"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진 구성도 본인 입맛에 맞는 인물로 물갈이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케네디센터의 공연 목록이 좌편향적이라며 이사진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센터 이사진을 초당적으로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였다. 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당시 이사장을 해임하고 스스로 새 이사장이 됐다. 이사회 결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놀랐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제안은 매우 저명한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제안했고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케네디 대통령께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오랫동안 정말 훌륭한 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GJPMS4_2.jpeg" /></figure>최근 워싱턴DC에 있는 미국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윙도 전면 철거하고 대형 연회장을 짓고 있다. 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인 마리아 슈라이버는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어떤 일들은 사람 말문이 막히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믿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 얼마나 오래 침묵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매사추세츠 출신 전 민주당 하원의원 조 케네디도 "누라 뭐라고 하든 링컨 기념관의 이름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건물의 이름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GJPMS4_3.jpg" /></figure></div>

존 F.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미 워싱턴DC 내 예술시설인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고물가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만 워싱턴DC 내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케네디 가문 측은 "말문이 막힌다"며 반발하고 있다.

케네디센터→트럼프·케네디센터로…"말문이 막힌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9/4beb26ed-bdba-4b4b-b649-49a884ada265.jpg" /></figure>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설립된 문화예술 공연장 '케네디센터'의 명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뀔 전망이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방금 세계 각지에서 가장 성공한 인사들로 구성된 케네디센터의 존경받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케네디센터를 살리기 위해 보여준 놀라운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재건축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또 센터의 명성을 지키는 데에도 큰 공헌을 했다"고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이 두 분은 앞으로 오랫동안 진정으로 훌륭한 팀을 이룰 것이다. 이 건물은 틀림없이 새로운 수준의 성공과 위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케네디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설립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케네디센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기존 이사진을 축출하고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새로 이사진을 꾸렸다. 또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지난 7월 공화당 소속의 친트럼프 연방 하원의원이 케네디센터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센터'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외손자인 잭 슐로스버그는 연방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사회가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 건물을 살렸다"고 강조했다.</div>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설립된 문화예술 공연장 '케네디센터'의 명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뀔 전망이다.

美케네디센터, '트럼프-케네디센터'로 개명…"이사회 만장일치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8/rcv.YNA.20251218.PUP202512180110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외교 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에서 진행한 생방송 연설에서 “11개월 전 나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미국 성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인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점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날 그는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 초상화를 배경으로 두 개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양옆에 세운 채 연설을 진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2026년을 향한 국정 운영 우선순위도 제시한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연설이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속보] 트럼프, 대국민 연설서 “미국 경제 회복되고 있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8/news-p.v1.20251218.c9f9b8a66484460f8a4b54a124b55bf2_P1.jp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11개월 전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이것을 바로잡고 있다”며 “11개월간 미국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이뤄졌고,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AP〉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11개월 전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이것을 바로잡고 있다”며 “11개월간 미국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이뤄졌고,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AP〉

[포토] 대국민 연설하는 트럼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8HZDO_2.jpg" /></figure>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시장 예상대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div>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시장 예상대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은행, 0.75%로 기준금리 인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8/20251218000060_0480.png" /></figure>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첫 해 기업금융과 재무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 개선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카드업계 전반에 확산된 수익성 악화 흐름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Quick Point!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취임 1주년 앞둠자산 건전성 개선 등 경영 성과 평가카드업계 전반 수익성 악화 여전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내달 2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앞서 그는 2023년 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대표 부행장을 거쳐 지난해 1월 KB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 오른 뒤 1년 만에 KB국민카드 수장에 선임됐다. 당시 KB금융은 "시장 포화와 성장 정체 국면 극복을 위해 검증된 경영관리 역량과 변화·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무·전략 등 지주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경영관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B국민은행에서 기업상품부장, 중소기업고객부장, 기업금융솔루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KB국민카드 기타비상무이사로도 활동하며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 취임 이후 김 대표는 본업 경쟁력 회복과 수익 구조 안정화에 경영 전략의 초점을 맞춰왔다. 연초 1.61%였던 연체율을 3분기 말 기준 1.21% 수준으로 낮추며 건전성 개선을 주도했다. 재무 구조 개선 성과는 외부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로도 이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도 건전성 개선과 자본적정성 강화, 수익성 유지 가능성 등을 근거로 KB국민카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 대표는 올해 법인카드 시장에서도 성과를 입증했다. KB국민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법인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약 14조2997억원으로, 점유율 16.43%를 기록하며 8개 카드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법인 신용·체크카드 시장에서 전년도에 이어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부문 역시 선전했다. 대표 카드인 쿠팡 와우카드가 출시 2년 만에 200만 장 발급을 돌파했다. 쿠팡 와우 멤버십과의 결합으로 높은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아울러 김 대표는 올해 디지털·AI 역량 고도화에도 속도를 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9월 AI데이터사업그룹 산하에 AI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에서 이력을 지낸 전문가를 초대 센터장으로 발탁했다. 이후 회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AI 콜봇을 도입, 카드 실물 거래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용 내역의 이상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장기카드대출 고객 등 보이스피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숙제가 남아 있다. 경쟁사인 현대카드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KB국민카드의 전체 회원 수는 1285만명으로, 1300만명을 기록한 현대카드에 뒤처졌다. 올해 6월까지 업계 3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7월 이후 순위가 역전됐다. 순이익 격차도 크게 축소됐다. KB국민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8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2550억원)보다 256억원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두 회사의 격차가 약 13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근소한 차이까지 좁혀졌다. </div>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첫 해 기업금융과 재무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 개선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카드업계 전반에 확산된 수익성 악화 흐름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자산건선성 확끌어올린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성장동력 확보는 과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H5BBQ_3.jpg" /></figure>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 22분께에는 1479.1원까지 올랐다. 당국 경계감에 상단은 막혔지만, 엔화 약세 및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이날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최근 수급 상황을 보면 불균형이 심하다는 판단"이라며 "수급을 개선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검토 또는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작년 계엄 사태나 예전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위기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일본은행(BOJ)은 이날 장중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던 만큼 엔·달러 환율은 BOJ 발표 이후 되레 상승(엔화 약세)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H5BBQ_4.jpg" /></figure></div>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 22분께에는 1479.1원까지 올랐다. 당국 경계감에 상단은 막혔지만, 엔화 약세 및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

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 속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div>대한민국 마지막 트리거는 '개헌'…신 공동체 계약서 만들자 중앙일보가 창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의 60가지 결정적 전기(critical trigger)를 독자들과 함께 반추해 왔다. 첫 회 한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87년 넥타이 부대’(중앙일보 7월 1일자)를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시대 전환이나 변화의 분수령이 됐던 사건들의 맥락,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미래에의 교훈 등을 성찰해 보았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성취와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60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보다 번영·행복하게 해 줄 으뜸 과제인 ‘헌법 개정’을 마지막 60번째 트리거로 택했다.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들어가던 38년 전의 우리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성취’라는 민주화 초기의 임무를 달성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 선 나라와 국민의 나침반으로는 이미 수명을 다한 지 한참이다. 향후 60년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 줄 새로운 ‘공동체의 계약서’, 바로 개헌(改憲)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실한 대한민국 도약의 트리거가 돼야 한다.&nbsp;<h2>대한민국 '트리거 60' 〈60〉 헌법과 시대정신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52984ec8-456f-4ca0-b5d8-6ded31c7ea9d.jpg" /></figure>아마도 ‘전문, 본문 130조, 부칙 6조’, 1만4400자 안팎의 우리 헌법을 다 읽어본 국민은 거의 없을 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조 정도가 우리가 떠올리는 헌법이다. 공기처럼 우리 의식 밖에 존재하다 탄핵, 촛불 시위 같은 나라의 대혼란 때면 ‘키다리 아저씨’처럼 심판을 내려 주려고 모습을 드러내 왔을 뿐이다.그런데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할까. 모든 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우리 헌법의 1987년 개정 과정을 되돌려보면 개헌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3658달러, 세계 평균을 처음 넘어선 수준이었다. 수출은 471억 달러, 세계 13위권이었다. 38년 뒤인 지금 1인당 GDP는 추산 3만5962달러(세계 37위권)로 10배 넘게 커졌다. 수출액은 15배 폭증한 7000억 달러로 세계 5위권을 넘본다. 상전벽해지만 경제에 관한 우리 헌법 조항은 130조 중 9개에 불과하다. 불변의 원칙이어야 할 ‘시장경제’ 역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한마디만 찾을 수 있다. 나머지 모두도 추상적 선언에 그친다. 갈수록 논쟁적 빅 이슈인 독과점, 불공정 거래를 조정해 줄 ‘경제민주화’ 조항 역시 단 한 줄이다. ‘경제 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한 줄로 지금의 복잡다기한 거래들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38세 성인은 여전히 초등생 옷에 몸을 맞춰야 하는 신세다.지방자치 30년, 헌법 규정은 달랑 2개정치적으론 커진 몸이 더욱 힘든 옷이다. ‘체육관 선거’ 대신 ‘내 손으로 대통령을’이란 당시의 열망은 역으로 다른 모든 미래에의 숙의(熟議)를 건너뛰게 했다. 여야 ‘8인 회담’의 첫 회의 뒤 두 달 열흘 조금 지난 87년 10월 12일 지금 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핵심들의 얘기가 이랬다. “큰 어려움은 없었다. 골자인 대통령 직선제에 이미 합의가 있었으니. 김영삼·김대중씨에게 보고해 승인만 받으면 일사천리였다”(이용희 전 의원). &nbsp;김영삼 총재 역시 “직선제 합의로 90%가 타결됐고, 대선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사소한 문제엔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했었다. 속전속결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끼어들 시공간이란 없었다. “87년 개헌은 한마디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3인이 만든 것”(강원택 서울대 교수)이다. ‘나도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3인의 들뜸의 산물이었다.지금 헌법은 그렇게 ‘사소한 문제’들을 빠뜨린 걸까. 우선 후대가 지금껏 고통을 겪던 으뜸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돌아가며 ‘제왕’을 즐길 꿈에 부푼 김영삼·김대중·노태우 3인에게 그런 ‘정치적 신중함(prudence)’이 자리 잡을 여백은 없었다. 여야 정당 간, 행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평적 책임성, 국정 안정 같은 미래가 우리 헌법엔 보이지 않던 까닭이다.87년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한 최소 연령인 67년 10월 29일 이후 출생자는 지금 인구의 70%다. 개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와 인구의 나라다. 70%가 서명조차 하지 않은 공동 계약서란 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130개 중 달랑 2개다. 그나마 ‘지자체가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뿐이다. 독일은 헌법의 44.2%가 연방 및 지방 자치권 관련 내용이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며 국가 운영 원리로 지방분권(decentralisation)을 헌법에 명시했다. 국민의 82%인 4180만 명이 서울 밖에 사는 이 나라의 계약서엔 그러나 ‘지방’이 없다.시대의 이슈인 복지를 위한 책무는 어떤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35조)라는 단 한 줄이다. ‘노력’이란 단어는 매우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그때의 ‘사소한 문제’, 즉 경제민주화, 지방자치, 복지 등은 이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골간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그 정의조차 없으니 정부의 권한·책임 역시 모호해 이 중요한 문제들은 늘 정쟁의 늪에서만 허우적거려 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e7ed9583-b6c3-45b0-b9e7-d5d2478c755e.jpg" /></figure>헌법 재건축의 방향은 명확하다. 권력의 분산으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민주성’이 첫째다. 둘째는 적대 정치, 세대·성별 갈등을 완화해 줄 ‘평화성’이다. 반면에 국정 성과를 극대화할 ‘효율성’이 셋째다. 모든 지역, 국민에게 균등한 발전, 복지 혜택이 돌아갈 ‘보편성’이 넷째겠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나라를 순방향으로 맞춰 줄 ‘미래성’을 지녀야 한다.승자 독식 제왕 대통령을 해소할 ‘민주성’을 위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됐다. 최근 여론조사(2024년 11월, 미디어리서치)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3.8%로 압도적 1위다. 5년 단임제(21.6%),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인 이원집정부제(9.1%), 의원내각제(6.8%) 순이다. 5년 단임은 국민이 선출권만 가졌던 반면, 4년 중임제는 선출권과 현직 대통령 심판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의회 다수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관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념은 권력 분산의 공통적 대안이었다. 결선투표제로 ‘과반 대통령’의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절대다수다.최근 정국은 불가침의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미국은 1791년 제정 헌법에서 연방대법관에게 종신 임기를 부여하고, 의회가 대법관 급료조차 깎을 수 없도록 사법부 독립을 못 박았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안엔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삼권분립의 미국 헌법은 숱한 인종·계층 갈등을 헤쳐 오며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준 토대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48005f1f-257a-45dd-b023-df4631c30130.jpg" /></figure>대통령제·내각제 요소가 애매하게 뒤섞인 우리나라에선 대통령과 의회의 명확한 분립, 견제도 과제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대통령 임명직의 국회 동의 확대가 해법으로 제시돼 왔다. 정쟁의 근원이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한, 국감 내실화, 신상털기 청문회 개혁 등은 ‘평화성’을 위한 제언이다. 국민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의원 자신의 사안(선거제도 개혁, 세비 결정, 징계 의결)엔 국회 내에 중립적인 ‘제3자적 시민 숙의 기구’를 두어 구속력을 주자는 제안은 신선하다.‘보편성’을 위해 지방분권 정신을 명확히 선언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의 권한·책임, 협력 의무도 선명히 해줘야 할 새 헌법이다. ‘효율성’ ‘미래성’을 지닐 헌법에는 ‘시장경제’ 원칙의 확고한 천명과 함께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 범위, 재정 역할, 국가 채무와 복지 지출 비율의 최적 균형(optimal equilibrium)도 담아내야 한다. 특히 ‘보편성’과 ‘효율성’의 충돌은 가장 숙고해야 할 개헌의 지점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을 비교, 토론할 공론의 장에서 이 같은 나라의 미래 기조를 정리하고 가야 할 때가 아닌가. 다가온 미래인 AI와 인간의 상생, 인간 권리 보호, AI 주권(AI sovereignty)과 국제 연대의 공존 논의 역시 새 헌법에 ‘미래’라는 가치를 더해 줄 터다. 지속 가능한 환경, 핵의 평화적 사용, 재생에너지의 적정 비율(RES·Renewable Energy Share),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 참여 확대 등이 모두 미래로의 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우리의 삶이다.사사오입·유신…정치, 개헌에 악몽 씌워<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23737354-8894-4112-9d6f-e56af5ff4c59.jpg" /></figure>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대상은 정치다. 정권은 늘 “나라가 위기인데 개헌이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며 반대하기 일쑤였다. 기득권 지키기의 핑계였다. “재집권 꼼수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야당의 화들짝 손사래도 한몫했다. 발췌, 사사오입, 유신, 국보위 개헌 등 ‘개헌’이란 단어에 악몽을 심어 놓은 주범은 바로 정치였다. 그러나 지금 그 어떤 정치의 반대도 새 시대, 새 계약서가 필요한 공동체의 절실함을 넘어설 수는 없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84e3e254-9389-4017-b04d-a96947794d20.jpg" /></figure>국민이 자기 삶과 계약서 사이의 적합성에 의문이 생기면 그때가 바로 개헌의 적기다. 헌법학자인 브루스 애커먼은 이 분수령을 ‘헌법적 순간(Constitutional Moment)’이라고 규정한다. 그 헌법적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향후 60년의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60번째 트리거는 바로 미래로의 개헌이 돼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8/07249717-f54f-463b-b439-b650e47bc72f.jpg" /></figure></div>

대한민국 마지막 트리거는 '개헌'…신 공동체 계약서 만들자. 중앙일보가 창간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역사의 60가지 결정적 전기(critical trigger)를 독자들과 함께 반추해 왔다. 첫 회 한국의 민주화를 이뤄낸 ‘87년 넥타이 부대’(중앙일보 7월 1일자)를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시대 전환이나 변화의 분수령이 됐던 사건들의 맥락,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미래에의 교훈 등을 성찰해 보았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성취와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 60년의 대한민국, 그리고 소중한 우리 후대들을 보다 번영·행복하게 해 줄 으뜸 과제인 ‘헌법 개정’을 마지막 60번째 트리거로 택했다.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들어가던 38년 전의 우리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성취’라는 민주화 초기의 임무를 달성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 선 나라와 국민의 나침반으로는 이미 수명을 다한 지 한참이다. 향후 60년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 줄 새로운 ‘공동체의 계약서’, 바로 개헌(改憲)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실한 대한민국 도약의 트리거가 돼야 한다.

38세 성인이 초등생 옷 입은 격…지금 '헌법적 순간'이 왔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 <60>]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9/news-p.v1.20251219.6a75cd4cdeef437a8ad6e0612bdfd826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면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투서 이야기를 꺼내며 “비서실장에겐 안 들어오느냐”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많이 온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곧이어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느냐”고 물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통은 다 같이 보낸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은행·금융지주사 등 금융권 인사와 관련한 투서 내용에 대해 “그런데 그 주장들이 음해만은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더라”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 먹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금융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금융지주사) 회장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10~20년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개입이나 직접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자기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면서 “이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배구조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서 1월까지 입법과제를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 역시 심각하다면서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 등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기업을) 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면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은행장 나쁜 사람, 투서 엄청 들어와”…강훈식 “저도요”·김용범 “보통 같이 보내”

■ 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 만에 최고 수준. ■ 李대통령 "북한 노동신문, 국민 볼 수 있게 열어 놓자" 지시. ■ 국힘·개혁신당, 공동전선 구축…'통일교 특검법' 연내 발의

[뉴스핌 이 시각 PICK]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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