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줄고 예금보호 1억까지…조각투자도 과세

오늘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오는 9월부터는 전체 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날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처럼 하반기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 한도 두 배 상향

우선 이날부터 전체 업권의 DSR 적용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 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 0.75%를 올해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 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 주주·투자자 보호…IPO시 분기·반기보고서 공시해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주식 등 총수 5% 이상을 대량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목적을 공시해야 하는 '5% 룰' 위반 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된다.

아울러 배당소득 범위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이 추가된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과 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오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관련 범죄 처벌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사금융 범죄 형량도 미등록대부업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 중소기업 매출 기준 오르고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10년 만에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며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 내용은 이달 1일 이후 공제계약 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그간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되는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된다. 서민금융법 시행일과 동일한 9일 19일부터 시행된다.

◇ 양육비 대신 지급하고 입양아 국가가 책임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는 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 모바일신분증, 은행 앱에서 발급…음주 서핑 금지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