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최우선" 국정기획위 TF 본격 가동

정부조직개편TF 첫 회의"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기재부·금융위 등 겨냥…檢 수사·기소 분리 논의 전망

조세개혁TF도 별도 운영…상속세·근로소득세·종부세 손댈지 주목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별도의 TF(태스크포스) 구성과 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일부 부처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획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개혁, 균형발전특위 등의 다양한 TF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조세·재정 개혁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과 같은 주요 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그동안 미뤄졌던 국정 과제를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더욱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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