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간첩죄, 中등으로 확대해야…민주당, 중국몽에 부회뇌동"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이준석 정부는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고 최고형인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잡힌 중국인이 간첩죄보다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간첩인데 간첩이라 부르며 처벌할 수 없는 홍길동 같은 현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첩죄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중국몽에 부화뇌동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셈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권을 잡으면 중국 비위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손바닥 비비며 ‘쎄쎄’만 외치다가 간첩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이 ‘스파이 천국’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 지금 즉시 원 포인트 간첩죄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가진 의석으로는 단독으로 간첩죄 법 개정을 하고도 남을 정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간첩법 개정이 표류하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