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로 받은 물납증권으로 주주권 행사…“필요하면 경영진도 교체”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인 물납증권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이밖에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등 도심 노후 공공 청사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1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의결했다. 물납 제도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힘든 납세자가 다른 자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별세한 후 약 6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지분 29.29%를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이 가능한 자산으로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증시에 상장돼 있어 팔기 쉬운 주식(상장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물납증권은 매각해 세수를 확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물납증권은 비상장 주식이라 팔기가 쉽지 않다. 또 경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이 최대주주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기업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정부는 물납주식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회계 장부 열람, 주주 제안 등 상법에서 허용된 주주권을 활용하는 걸 늘리기로 했다. 횡령ㆍ배임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나 대규모 영업 손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물납증권의 경우 적정가격 매각이 원칙인 데다, 지분율이 낮아 경영권 행사도 쉽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납기업 중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은 1개뿐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NXC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NXC 지분 구조상 정부 측 임원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NXC 물납주식을 적정가격에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는 조기에 공급한다.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 발굴해 1만5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 부지로는 서울 성수동의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꼽힌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의 가치를 평가해 이전(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