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년 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그동안 먹는샘물 용기에는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개별 라벨을 부착했으나,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무라벨 제품만 생산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0849213380.jpg" /></figure>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묶음 판매 제품에 적용된다. 병뚜껑 QR코드로 제품 결제나 성분·업소명, 소재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다만,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소매점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전환안내기간(계도기간)이 적용된다.정부는 묶음 판매 제품은 지난 2020년부터, 낱개 판매 제품은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무라벨을 허용해 친환경 소비 전환을 추진해 왔다.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활용 효율 개선 및 먹는샘물 시장 전반에 대한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12002044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foodnews.news/data/photos/portnews/202512/20251230105737-27551.jpg" /></figure>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발간했다.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식약처는 종합정보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수출기업의 질문이 많은 규정을 선별하여 담은 것으로 K-푸드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di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발간했다.

식약처, K-푸드 수출 지원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 발간

<div>[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직장인 대상 조식 또는 중식 중 한 끼를 제공한다.또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간식을 공급한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직장인 아침밥 1000원 제공…점심 외식비용 20% 지원정부는 그동안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한 기업에 아침밥과 점심밥 중복지원은 불가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0818546700.jpg" /></figure>아침밥은 산단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조직 대상 4000명, 점심밥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5만명이다.아침밥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우리 밀·콩 권장)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점심밥은 점심 외식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결제금액의 20%)를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아침밥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지원이 가능하고, 점심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을 위해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대상 고품질 국산 과일간식 공급정부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 지원을 위해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재개한다.내년부터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을 대상으로 주1회 고품질의 국산 과일간식을 공급한다.늘봄학교 시간에 공급되는 간식을 신선한 국산 과일(사과, 배, 포도 등)·과채(딸기, 참외, 수박 등)로 구성된 과일간식으로 대체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어린이 과일간식은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을 위해 169억원을 투입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29/2305291800285180.jpg" /></figure>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직장인 대상 조식 또는 중식 중 한 끼를 제공한다.

[2026 달라지는 것] 직장인 천원의 아침밥 제공…늘봄학교 1~2학년 과일간식 공급

<div>[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및 품질 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우분을 분석하고 농업부산물 혼합 실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현행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3천kcal/kg)을 충족할 수 있는 혼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를 건조·압축해 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분뇨 처리 문제 해결과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 자체의 발열량이 낮고 편차가 커 제도 적용과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전국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우분 58점의 발열량을 조사한 결과 1천700~3천kcal/kg 수준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이는 사료 종류, 계절, 저장 기간, 톱밥 혼합 여부 등 환경적 변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농진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 유예(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톱밥·왕겨·커피 찌꺼기 등 7종의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실증 시험을 진행한 결과, 우분에 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할 경우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농진청은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 개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안했으며, 기준이 현실화될 경우 우분 고체연료 활용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물 종류별 최적 혼합 비율, 경제성 분석 등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길원 스마트축산환경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분뇨 처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장 활용 확대 의지를 밝혔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분(소 분뇨)에 톱밥·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40% 이상 혼합해야 현행 발열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분 고체연료 상용화 길 열리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21553bf5-655e-4de4-a554-0b004b250239.jpg" /></figure>중국 정부가 2026년에도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을 골자로 한 국가 보조금 정책을 이어간다. 경기 둔화 속에서 소비 진작과 산업 구조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12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026년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내년도 정책의 지원 대상과 보조금 산정 기준, 집행 절차 등을 담고 있다.우선 설비 교체 분야에서는 기존 지원 범위를 유지하면서 민생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노후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설치와 요양시설 설비 교체가 새로 포함됐고, 소방·구조 장비 등 안전 관련 설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종합상업시설 등 오프라인 소비 시설의 설비 교체도 새로 지원된다.소비재 보상판매 정책은 적용 대상이 넓고 파급 효과가 큰 품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자동차 폐차·교체 보조금 제도는 유지되며, 가전제품은 냉장고·세탁기·TV·에어컨·컴퓨터·온수기 등 주요 품목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휴대전화와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스마트 제품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보조금 지급 방식도 일부 바뀐다.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보조금은 기존 정액 지원에서 층수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보조금은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차량 가격에 연동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되 품목별 상한선이 적용된다.집행 과정에서는 부정 수급과 편법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강화가 강조됐다. 자동차 교체와 주요 가전·디지털 제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재원 집행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책의 연속성과 소비 성수기 대응을 위해 2026년 1차로 약 625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자금을 소비재 이구환신 재원으로 지방에 조기 배정했다고 밝혔다.자료 제공: CMG</div>

중국 정부가 2026년에도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을 골자로 한 국가 보조금 정책을 이어간다. 경기 둔화 속에서 소비 진작과 산업 구조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CMG중국통신] 中, 2026년 소비재 보조금 정책 이어간다... 초장기 국채 625억 위안 투입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601341909_717811.jpg?iqs=0.8506204602407392" /></figure>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 ‘옥수수배아 부산물(옥배아박)’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하면 비용은 줄이고 수량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버섯 배지는 버섯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해 버섯이 자라는 기반이 되는 재료다. 큰느타리버섯(새송이) 배지의 주원료(20% 이내)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초에는 곡물값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옥수수배아 부산물 품귀 현상이 빚어져 일부 버섯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농촌진흥청은 큰느타리버섯 배지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을 탐색, 홍삼 부산물에 주목했다.연구진은 기존의 옥수수배아 부산물 함유 배지와 홍삼 부산물 함유 배지를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넣은 뒤, 수확량·품질·경제성을 비교, 분석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601352272_13ca8e.jpg?iqs=0.4911427655960069" /></figure>그 결과, 홍삼 부산물 배지는 기존 배지보다 1병당 버섯 수확량이 약 14%(152.6g→ 173.4) 증가했다. 버섯의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m 늘어나는 등 주요 형질도 개선됐다. 투입한 배지 대비 얼마나 많은 버섯이 생산됐는지를 의미하는 생물학적 효율(Biological Efficiency) 또한 기존 배지보다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홍삼 부산물은 홍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 1곳에서만 월 200톤 이상이 배출된다. 이 중 일부만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옥수수배아 부산물을 홍삼 부산물로 대체하면 옥수수배아 부산물 1일 500kg 사용 규모(약 3만 병 기준)당 131만 5,170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절감과 수량 증가 효과까지 환산하면 농가당 연간 약 4,1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자원화 수준이 낮았던 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 탄소 저감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홍삼 부산물 활용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기능성 성분 분석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601315702_5b8d30.png?iqs=0.048049409645251395" /></figure>또, 농가 현장에서 홍삼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처–배지업체–농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료 수급과 공급 경로를 안정화하고, 지역 단위 부산물 자원화 모형(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이번 연구는 수입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내 농업 부산물에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홍삼 부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부산물 활용 기술을 보급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할 수 있는 버섯산업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div>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 ‘옥수수배아 부산물(옥배아박)’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하면 비용은 줄이고 수량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버섯 '배지원료' 홍삼 부산물로 대체..."비용 줄고 수량은 늘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6O61H_1.jpg" /></figure>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화되면서 2026년부터는 환경·기상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특보 체계가 세분화되고, 재난성 호우에 대한 경보도 강화된다. 생활 밀착형 환경 제도 개선과 재난 대응 속도 제고가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염 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폭염 특보 체계에 폭염경보보다 높은 중대경보 단계가 새로 도입된다. 열대야에 대해서도 주의보가 신설돼 야간 건강 피해에 대한 경고가 강화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신설=기존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재난성 호우가 발생할 경우 현행 재난문자의 상위 단계 메시지를 지역 주민에게 별도로 발송한다.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 문안과 차별화해 발송된다. 주민 대피와 현장 대응을 신속히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먹는샘물 제품에 라벨을 제거하는 무라벨 제도가 시행된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오프라인 묶음판매 먹는샘물은 무라벨만 제조 가능하며,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의 전환 안내기간을 둔다.◇ 전기·수소버스 금융지원=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추진된다. 지자체와 운수업체의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충전소 구축·운영과 기술개발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한다.◇ 진앙 인근 지역 조기경보=지진 발생 시 진앙지 인근 지역에는 조기경보보다 최대 5초 빠른 지진현장경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지진조기경보 수신 전 강한 지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div>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일상화되면서 2026년부터는 환경·기상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특보 체계가 세분화되고, 재난성 호우에 대한 경보도 강화된다. 생활 밀착형 환경 제도 개선과 재난 대응 속도 제고가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재난성 호우도 긴급재난문자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div>[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돼, 공동 영농과 농업 경영 구조 전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축산업·어업용을 포함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영농 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와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같은 기간 유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009544800.jpg" /></figure>그동안 제약으로 지적돼 온 농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 내 2억원)를 넘으면 초과분을 즉시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 제한이 사라지고, 농업인 단계에서는 비과세한 뒤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 대상 비과세 특례는 소득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저율과세(9~12%)도 3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농식품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한편,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 영농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3년 연장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돼, 공동 영농과 농업 경영 구조 전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업 국세 특례 14건 3년 연장…농지 출자 양도세 부담 완화

<div><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201/art_17671566268899_4ccae6.jpg"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이다.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환경 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 목록은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늘어난다.발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일 항목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발전원별로 세분된다.온실가스 감축 발전·에너지 분야에는 히트펌프,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청정메탄올 등이 추가된다.산업 분야에는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과 '배출효율기준 할당' 등을 반영했다.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공정별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신설했다.도시·건물 분야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정기준을 '공공건축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했다.기후변화 적응 목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위기영향·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강화 등으로 구성했다.개정된 지침서는 기후부 홈페이지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녹색기준을 명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계 활용성을 강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헬로티 이동재 기자 |</div>

정부가 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목록이 기존 84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84개→100개 확대…히트펌프 등 추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597385517_76eab3.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 첫 시행 이후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작되었다. 가격신고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와 참고할 만한 우수 제출 사례를 시각적으로 편집해 수록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과 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특히 관세청은 기업마다 제각각인 자료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한 혜택이다. 관세청은 향후 세관의 업체별 자료 점검을 이번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검토 결과 자료의 품질이 높고 세액 탈루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주요 대상 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와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신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료 준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이라며, “고품질의 과세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AI를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의 토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년 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6 달라지는 것]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QR코드로 결제 'OK'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