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美 "일본車 관세 16일부터 15% 적용"…한국은 아직 25%■ 뉴욕증시, 틱톡 합의·테슬라 강세에 S&P500·나스닥 신고가■ '국무회의'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8월 수출입 물가 2개월 연속 상승 0.7%↑…환율 상승 영향■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최종 타결…기본급 10만원 인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07385606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a95e4fcc-98bf-4709-b962-329426fc368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등 고수익 품목에 대해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A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길에 백악관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타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며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최대 100%, 의약품에 150~2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9500억 달러를 내고 일본은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며 자신이 취임 전까지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심리와 관련해선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본다”며 보수 우위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사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의 합의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했다. 금요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해 확정할 것”이라며 “매우 큰 기업들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고, 미국 기업의 대주주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고 매체가 전했다.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 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등 고수익 품목에 대해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길에 백악관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타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며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했다.

트럼프 "마진 큰 반도체·의약품, 자동차보다 관세 높을 수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6/rcv.YNA.20250916.PYH2025091600020007101_P1.jpg" />미국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일 간 자동차 관세율이 역전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의 협상을 끝마치지 않아 25%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며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16일 자신의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협상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었던 그리어 대표는 이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낮아진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미국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일 간 자동차 관세율이 역전된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과의 협상을 끝마치지 않아 25%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미 여한구, 한일 간 車관세 역전에 “일희일비 않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dd612ed6-3f8b-42d1-8dab-169daeecdf8b.jpg" /></figure>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기업에 불리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렵다”면서도 “이른 시일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추상적인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대통령이 평소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보면 경제·민생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div>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기업에 불리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렵다”면서도 “이른 시일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지만,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기업 손해 보는 합의엔 서명 못 해…국익 최우선"

<div>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한 차례 엄포를 놨고,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피해가 점차 넓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일본처럼 15%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게 해결책이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4조원)를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 완료하고, 그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한국의 투자금 회수 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달라는 약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관세 후속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겠는가.미국은 일본 정부가 5500억달러의 투자 자금 운용에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강조한다지만 일본은 우리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기축통화국이다. 사정이 같을 수 없다. 우리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0% 넘는 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은 막히고 물가는 뛰면서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안전핀으로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거부했다. 나아가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투자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우리 국민을 수갑·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구금시키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단연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관세율을 더 올릴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미국은 언제든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7/news-p.v1.20250909.310fbc85a1774b90b59ee8da3e3e6040_P1.webp" /></figure></div>

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한 차례 엄포를 놨고,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피해가 점차 넓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미 관세협상 난항, 최악 상황과 플랜B도 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YIKU5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한미 관세협상 교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간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미국 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25% 관세만 적용돼도 5조 17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용평점 논란: 신용평점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전체의 47%인 2313만 명에 달해 ‘고신용자=부자’라는 정부 인식이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점수는 채무 상환 이력과 신용 형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 수준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설명이다.[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1. 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돼도 중요한 건 내용…접점 찾을 것”- 핵심 요약: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미 관세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협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타결을 이루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협상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토로하며 협상의 난항을 드러냈다. 또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2. 반도체 또 관세 리스크…美, 25%만 때려도 피해액 年 5조 ‘훌쩍’-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한국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은 수익률이 자동차보다 높으니 더 낼 수 있다”며 반도체에는 100%,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4.17%)와 삼성전자(-1.51%)가 이날 코스피에서 각각 하락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코스피 랠리도 중단됐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031억 달러에 달하며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체 반도체 수출액 중 미국은 76억 달러로 7.4%를 차지하지만, 대만을 통한 간접 수출까지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3. 신용평점 900점 이상이 47%…‘고신용자 = 부자’는 잘못된 접근- 핵심 요약: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평점 900점 이상인 사람은 2313만 1315명으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신용점수 산정에는 채무 상환 이력(28.4%), 신용 형태(27.5%), 부채 수준(24.5%) 등이 반영되며 소득 수준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이 많고 저축을 열심히 하더라도 대출이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이 중간 소득 고객보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저신용자는 잘못된 소비와 투자 습관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는 49% 감소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는 2배 늘어난 상황이다.[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4. 채권개미, 국채 순매수 비중 50% 돌파- 핵심 요약: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개인의 국채 순매수액은 1조 2871억 원으로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의 전체 채권 순매수액 중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2.81%로 절반을 돌파하며 6월 이후 감소하던 흐름이 전환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채 거래 규모도 6월 14조 원대에서 7·8월 9조 원대로 줄었던 것이 9월 13조 635억 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한편 외국인도 지난달 2조 7400억 원보다 70% 많은 4조 692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7개월 연속 국채 순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도 수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수요가 특히 3-10년물에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5. 삼전은 구조대 오는데…네카오에 물린 개미 ‘우울’- 핵심 요약: 네이버증권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 투자자 25만 9034명의 평균 매입단가는 6만 8532원으로 이날 종가 기준 평균 수익률이 14.1%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투자자들도 평균 매입단가 21만 1424원으로 57.7%의 수익률을 보이며 반도체 투자자들이 웃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투자자가 많은 카카오(035720)(171만 명), 네이버(95만 2000명) 등은 여전히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다. 네이버의 경우 평균 매입단가 26만 9664원으로 13.4% 손실 상태이며, 카카오는 평균 매입단가 9만 1794원으로 31.9%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에코프로(086520)(-50%),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72%) 등 큰 폭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주식은 테슬라(48.9%), 엔비디아(34.0%) 등 대부분 수익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6. ‘안전성 최고’ 현대차·기아, 관세 뚫고 美서 월간 최대 판매- 핵심 요약: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17만 9455대를 판매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은 122만 9960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 증가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판매는 65만 9319대로 11.1%, 기아는 57만 641대로 8.6% 각각 늘어났으며 투싼과 스포티지가 베스트셀링 모델로 인기를 모았다. 한편 친환경차의 판매 성장세도 두드러져 지난달 4만 999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51.8% 급증했다. 또한 아이오닉5를 포함한 총 14개 모델이 올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픽 플러스(TSP+)’를 받으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현대차·기아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아이오닉5·9을 조립·판매하며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엔비디아가 택한 AI 스타트업, 카피 논란에 사업 철회…"제미나이의 반격" 16개국서 챗GPT 제쳤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li></ul>[자주 묻는 질문]Q.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A. 협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단기간 내 해결책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께서는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내수 기업이나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Q. 국채 투자 열풍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A. WGBI 편입 효과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국채 순매수 비중이 52.81%로 절반을 돌파했고, 외국인 순매수액도 4조 692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WGBI 편입으로 3-10년물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금리 정책 변화나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투자하실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Q. 현재 주식시장에서 종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A. 업종별로 뚜렷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와 조선,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IT 플랫폼 기업들과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13.4%), 카카오(-31.9%) 등은 2021년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때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업종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권합니다.[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한미 관세협상 모니터링: 협상 교착상태 지속으로 장기화 가능성,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 영향 점검✓ 국채시장 투자기회 활용: WGBI 편입 앞두고 개인 52.81%, 외국인 4조 6928억 원 순매수 지속✓ 반도체 관세리스크 대응: 트럼프 100% 관세 경고로 25%만 적용돼도 연간 5조 1700억 원 피해 예상✓ 종목별 수익률 편차 확인: 삼성전자 14.1% 수익 vs 카카오 31.9% 손실 등 뚜렷한 희비 대조✓ 현지화 전략기업 주목: 현대차·기아 미국서 월간 최대 판매 17만 9455대 기록, 관세 부담 최소화 성공[키워드 TOP 5]한미 관세협상, 반도체 관세리스크, 국채 WGBI편입, 신용평점 논란, 종목별 희비, 현지화 전략,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YIKU5_2.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YIKU5_3.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YIKU5_4.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YIKU5_5.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YIKU5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YIKU5_7.png" /></figur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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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또 관세 리스크" 美, 25%만 때려도 피해액 年 5조 ‘훌쩍’…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돼도 중요한 건 내용"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div>17일 국회 대정부질문 개최"임금분포제,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리된 개념 아냐"[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전략을 묻는 질의에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익과 우리 경제의 감당 케파를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세부 내용과 함께 협상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65939947_w.jpg" /></figure>김 총리는 "조약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의무가 있고, 조약이 아니라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다"며 "기본 원칙은 국회 동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 여부를 떠나 (협상에)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권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신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임금분포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김 총리는 "임금분포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개념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임금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여러 임금 격차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명료하다. 구체적 실무 진행 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sheep@newspim.com</div>

"임금분포제,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리된 개념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전략을 묻는 질의에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한미 관세협상 대전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S82PWX_1.jfif" /></figure>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겨냥해 국내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3월 이들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생필품 물가를 잡는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3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설탕 가격을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3사는 앞서 2007년에도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과 출고 물량을 담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80억,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iv>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겨냥해 국내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檢,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압수수색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국가산단 ‘환경소송 변수’ </h2>“재판부가 제출 명령을 내릴까요?”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덕) 법정에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자료를 두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펼쳐졌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경기환경연합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무효·취소 소송의 첫 재판에서다.당초 재판부는 원고 측에 변론 1회로 종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쟁점 사항들이 튀어나오자 연이어 후속 기일을 잡았다. 때마침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향방에 따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다.앞서 지난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승인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총 6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팹)을 짓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이날 재판에선 온실가스 배출량 공방의 불똥이 삼성전자 전력사용량 자료 공개 문제로 튀었다. 정부는 이 산단에 필요한 전력량을 10기가와트(GW)로 산정해, 3GW는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세워 충당하고 나머지 7GW는 외부에서 공급받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단체는 이 중 7GW의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은 “간접배출량을 계산하는 전력사용량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삼성전자의 용인 산단 생산 규모가 추정될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했을 뿐 환경부와 절차대로 협의를 다 끝낸 사안”이라고 맞섰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영업 비밀을 가리고서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측은 “용인 산단의 전력사용량이 곧 삼성전자의 사용량”이라며 “(이 자료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거듭 ‘제출 명령’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부분만 가리고 제출하라”고 했다.결국 피고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표기를 가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용인 국가산단에 지을 팹의 전력사용량 일부가 공개되는 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사업단지별 전력사용량이 공개되면 특정 공정의 생산 규모나 향후 라인 확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에 속한다”고 말했다.삼성전자로선 용인 산단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부담이다. 이날 재판부는 산단에 대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면서 국토부 측에 “감축 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나 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검토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정부와 용인시는 통상 4년 반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1년 9개월 만에 끝내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냈다. 법원이 무효나 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지만 지연은 불가피하다. 현재 계획대로라도 준공 시점은 2031년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안보와 밀접한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국내 생산 역량 확보와 고용 창출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div>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덕) 법정에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자료를 두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펼쳐졌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경기환경연합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무효·취소 소송의 첫 재판에서다.

"삼성 기밀자료 내라" 용인산단 '환경 소송' 뜻밖의 불똥

<div>현대차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찬성 52.9%로 가결기본급 10만원 인상 및 성과금·격려금 450%+1580만원 등'기본급 5000만원' 직원, 약 4600만원 추가 수령 추산[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차의 부담액이 최소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전히 25%인 미국 관세의 인하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미국 합작법인 직원 체포·구금 사태로 그룹 분위기가 밝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부담까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8/2508081121464680.jpg" /></figure>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올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하반기 위기극복 격려금 100%+150만원, 글로벌 자동차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500만원+주식 30주, 노사공동 현장 안전문화 구축 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월 기본급 10만원 외에 성과금 및 격려금을 종합하면 '450%+1580만원', 상품권 20만원, 현대차 주식 30주다.성과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 연차별로 다르다. 올해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기본급은 약 5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급이 5000만원인 직원을 예로 들면 이번 임단협으로 받게 되는 경영성과금(350%)과 위기극복격려금(100%)을 더한 450%는 2250만원이다.여기에 기본급 인상액 120만원(월 10만원x12월), 격려금 총액 1580만원과 상품권 20만원, 현대차 주식(15일 종가 21만5000원 기준) 30주인 645만원을 더하면 4615만원이다.즉 기본급이 5000만원인 직원의 경우 이번 임단협으로 약 4600만원를 더 받게 된다.이를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체 조합원 수인 4만2479명으로 곱하면 약 1조9600억원 정도다. 이는 기본급이 5000만원인 직원을 상정한 합산액으로, 실제 현대차의 추가 부담 규모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8/2509081404049040.jpg" /></figure>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6년 무분규 타결' 기록을 멈추고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그러나 미국 구금 사태 및 25% 관세 지속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이 이어지며 공동의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노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톱(TOP)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공장 재편 관련 노사 공동 노력, 신사업 유치 기반 조성 등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노사는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의 품질 경쟁력과 직원 고용안정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노사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H-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곳에 최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노사는 기존 체육대회 제도 등을 개편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속 사업장 소재 지자체 상권에서의 조직별 팀워크 활동 시 직원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약 29억원을 지역 상권 상생 및 경제 활성화에 사용키로 했다.이번 합의에서 정년연장은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계속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 고용 + 1년 고용)를 유지하며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TFT'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수요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산 차종, 물량 논의 등 국내 생산공장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노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졌던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kimsh@newspim.com</div>

현대차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찬성 52.9%로 가결. 기본급 10만원 인상 및 성과금·격려금 450%+1580만원 등. '기본급 5000만원' 직원, 약 4600만원 추가 수령 추산

'첩첩산중' 현대차, 올해 임단협 타결로 최소 '2조+α' 부담 증가 추산

■ 美 "일본車 관세 16일부터 15% 적용"…한국은 아직 25%. ■ 뉴욕증시, 틱톡 합의·테슬라 강세에 S&P500·나스닥 신고가. ■ '국무회의'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 "일본車 관세 16일부터 15%" 韓 타격 불가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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