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대정부질문 개최
"임금분포제,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리된 개념 아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전략을 묻는 질의에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17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익과 우리 경제의 감당 케파를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세부 내용과 함께 협상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조약에 해당한다면 법적인 의무가 있고, 조약이 아니라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다"며 "기본 원칙은 국회 동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 여부를 떠나 (협상에)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신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임금분포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임금분포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개념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임금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여러 임금 격차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명료하다. 구체적 실무 진행 사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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