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도이치 수사 검사 줄복귀… 특검은 특검대로 '구인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등 핵심 사건을 이끌어온 부장검사들의 잇따른 원대 복귀로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희만(사법연수원 35기)·남철우(37기)·인훈(37기) 부장검사는 최근 특검 파견이 해제돼 각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채 부장검사와 남 부장검사는 통일교·건진법사 의혹 수사를 총괄했고 인 부장검사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을 맡아왔다.

이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술자리가 뒤늦게 드러나며 파견이 종료됐다. 한 부장검사 복귀 직후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함께 돌아갔고 후임으로 기노성(36기) 부장검사가 투입돼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을 이어받았다.

특검팀은 10월 말부터 수사 진행 상황과 검찰 전체의 인력 사정을 종합 검토하며 조직을 재편해왔다. 최근에는 법관 출신 특검보 2명과 함께 김일권(34기)·신건호(35기) 부장검사를 팀장급으로 새로 배치하는 등 검사 3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빠져나간 인력을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 전담 검사 확보가 어려워지자 저연차 검사들까지 접촉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해외 파견 검사들에게까지 ‘지원 요청’이 전달됐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일선 검사는 “중간 허리급 검사 상당수가 이미 특검에 파견된 상황이라 더 보낼 인력이 사실상 없다”며 “검찰 안에서는 ‘보낼 사람은 다 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 3395건이었으나 8월 말에는 9만 5730건으로 두 달 사이 30%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