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2680_870870_4819.jpg" /></figure>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12인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다.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배숙, 강선영, 김대식, 김석기, 김예지, 박정하, 박준태, 신동욱, 임종득, 장동혁, 조은희,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4/addf13da-1f7c-4524-af77-4c04eca796c2.jpg" /></figure>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날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 자금원을 제대로 파악·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대출 규제에 있어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역차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최고위원은 “불법 자금 반입 등 자금 세탁이 우려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전세를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div>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 피하는 역차별 안돼…원칙 따라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1KW3A_1.jpg" /></figure>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이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총 4필지의 논과 밭을 소유했다. 이중 양주시 광사동 소재 토지(463㎡)는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법적으로 경작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무허가 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양주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신고대장’에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박 의원은 “모친 명의의 농지에 실제 경작 없이 불법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현재 양평과 양주 지역에 논, 밭, 임야 등 20개가 넘는 필지에 1000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div>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野 "한성숙 모친, 경작할 땅에 불법건축물…농지법 위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04a38e569ed2c81966cf30314fe07930225ea3ab.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를 산하 조직별로 구역을 나눠 1인 시위를 하거나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집회에는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었으며, 50명 이상 대면 행사나 집회는 금지된 상황이었다.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법정을 나서며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div>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2665_870855_3521.jpg" /></figure>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석기,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용태, 김태호, 윤상현, 이인선, 인요한, 조배숙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석기 등 10인 "군인 보수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복무유인 확대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3/3e4834de-a751-4a61-971f-e2538a5947e9.jpg" /></figure>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8일ㆍ현지시간)가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표적인 ‘비(非)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았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ㆍ미 통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행정부에 이어 연방 하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ㆍ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당ㆍ웨스트버지니아) 등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이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혁신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것이다.<h2>“미 디지털기업에 불이익 설계”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3/2ca22bbc-78a9-4829-827f-78b5d159592a.jpg" /></figure>의원들은 서한에서 “(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은 미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차별적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 삼아 중국공산당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또 “한국은 오랫동안 경쟁촉진법(독과점방지법)을 이용해 보호주의적 목표를 달성해왔다”며 “공정거래위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새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업계 관행에 대해 형사기소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런 과도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은 부당 조사ㆍ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화당 하원의원 총 43명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한국계 영 김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3/2eab58b0-e95b-487e-a618-d964c105df69.jpg" /></figure><h2>미 무역평가서도 ‘플랫폼법 규제’ 비판 </h2>앞서 USTR은 지난 3월 말 발표한 연례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에서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 정부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이 미국의 다수 기술 기업을 규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비롯해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트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 등을 한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꼽았었다.지난달 말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ㆍ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교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왔다. 2일 WSJ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디지털 교역 이슈를 중점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3/6105ee89-3704-4d42-8a19-c0fbfd13edb2.jpg" /></figure><h2>WSJ “디지털 교역, 한미 협상 핵심 의제” </h2>WSJ은 “한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은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강한 불만을 불렀다”며 협상이 더 꼬여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방미 기간 중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더그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 정부 인사들을 다수 만났다. WSJ은 또 한ㆍ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자동차(25%), 철강ㆍ알루미늄(50%) 등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원했다고 보도했다.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 와중에 미 행정부 압박은 물론 집권여당 의원들까지 단체로 나서 한국의 플랫폼법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최근 캐나다도 국내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아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계획을 접은 바 있다.한편 미국이 2일 베트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마이클 폴켄더 미 재무부 부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주에 많은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후속 합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다음주에 그들에 대한 관세율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div>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8일ㆍ현지시간)가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표적인 ‘비(非)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았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ㆍ미 통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행정부에 이어 연방 하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美 의원 43명 ‘韓 플랫폼법’ 시정 촉구…관세협상 쟁점 부상

<div>김포 5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5호선 직결 연장 사업을 위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그러나 이런 기자회견을 접한 김포 시민들은 실질적 진전없는 반복된 선언에 피로감을 드러냈다.김포 시민 A씨는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는 게 빠른데 굳이 내용 없는 기자회견이냐”며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쇼’처럼 느껴진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이 실질적 계획이나 예산안, 추진 일정 등 구체적 로드맵 없이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는 점에서 반감을 표했다.한 시민은 “기자회견을 할 시간에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하고 성과를 가져와라”라고 꼬집으며 "대선에만 전념하다 예타 발표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어서 "민주당에서 내붙인 현수막엔 내란이나 계엄 관련한 글만 있지, 5호선에 대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힘을 보태야 하는 시점에 굳이 지자체를 언급하며 역할을 촉구하고 나서는 점 때문에 '5호선 연장'이 단순한 선거용 이슈로 소비될까 봐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div>

김포 5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 보여주기식인가?”… 국회의원들 '김포 5호선 연장 기자회견'에 시민들 싸늘한 반응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0308335323412_1.jpg?20250703084900"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말로만 요란하게 혁신을 떠들다가 정작 실천은 없는 용두사미 혁신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다섯 가지 혁신안의 조속한 실천을 희망했던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시급하고 절박한 혁신의 실천이 또다시 혁신위원회로 미루어진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권 의원은 "그럴듯한 과제만 나열하는 페이퍼 혁신위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의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하는 혁신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위를 이끌 안철수 위원장은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을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로 진단하면서 근본적인 수술을 위한 '메스를 들겠다'고 혁신의 의지를 밝혔다"며 "안철수 위원장의 진단과 문제인식에 동의하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당의 혁신을 실천해서 보수재건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또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 각오로 끝까지 혁신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div>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권영진, 안철수에 "말로만 떠드는 용두사미 혁신위 안돼…행동해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12인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배숙 등 12인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것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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