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43명 ‘韓 플랫폼법’ 시정 촉구…관세협상 쟁점 부상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8일ㆍ현지시간)가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표적인 ‘비(非)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았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ㆍ미 통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행정부에 이어 연방 하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ㆍ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당ㆍ웨스트버지니아) 등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이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혁신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것이다.

“미 디지털기업에 불이익 설계”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은 미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차별적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표적 삼아 중국공산당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한국은 오랫동안 경쟁촉진법(독과점방지법)을 이용해 보호주의적 목표를 달성해왔다”며 “공정거래위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새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업계 관행에 대해 형사기소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런 과도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은 부당 조사ㆍ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화당 하원의원 총 43명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한국계 영 김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미 무역평가서도 ‘플랫폼법 규제’ 비판

앞서 USTR은 지난 3월 말 발표한 연례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에서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 정부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이 미국의 다수 기술 기업을 규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비롯해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트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 등을 한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꼽았었다.

지난달 말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ㆍ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교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왔다. 2일 WSJ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디지털 교역 이슈를 중점 제기했다.

WSJ “디지털 교역, 한미 협상 핵심 의제”

WSJ은 “한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은 그리어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강한 불만을 불렀다”며 협상이 더 꼬여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방미 기간 중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더그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 정부 인사들을 다수 만났다. WSJ은 또 한ㆍ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자동차(25%), 철강ㆍ알루미늄(50%) 등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 와중에 미 행정부 압박은 물론 집권여당 의원들까지 단체로 나서 한국의 플랫폼법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최근 캐나다도 국내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아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계획을 접은 바 있다.

한편 미국이 2일 베트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발표한 가운데 마이클 폴켄더 미 재무부 부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주에 많은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후속 합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다음주에 그들에 대한 관세율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