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353891544_b0b2f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7/news-p.v1.20250827.98d33c809ab94a68abdce358ce6cea7d_P2.png" />올해 보험업계가 채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데 더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까지 매각하며 건전성을 방어하고 있다. 시장금리와 신규 자본규제 도입 등 악재가 겹치며 재무건전성에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서울 종로지점 사옥을 포함해 전국에 주요 9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매각엔 경기 성남시 새분당지점, 고양시 일산지점 및 인재개발원 등이 포함됐다.이외에도 흥국생명은 관계사 흥국리츠운용에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을 매각할 계획이다. 업계는 매각 금액을 약 7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가 작긴 하지만 한화생명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던 드림플러스 역삼동 사옥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하고 나선 건 건전성 관리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보험사 신 건전성제도(지급여력제도·K-ICS)에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위험계수가 과거(RBC)보다 3~4배가량 높게 반영된다.투자 자산에 위험계수가 높을수록 보험사는 더 많은 금액을 자본으로 쌓아둬야 하는 구조기에, 부동산 보유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자체적인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올해 보험사들은 부동산 매각 외에도 자본확충을 위해 채권 발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채권은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지만,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특성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해외발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채권 규모만 7조2800억원으로, 최근엔 DB손해보험이 5000억원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보험사 채권 발행 규모가 8조6650억원으로 연기준 최고를 경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 작년 총액 90%가량을 채운 셈이다.지속되는 시장금리 인하에 더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 등 규제 강화까지 예고되면서,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실제 대형 보험사들도 건전성비율(지급여력·K-ICS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6월말 기준 한화생명 지급여력비율은 161%(잠정)로, 대규모 채권 발행에도 전년 동기(162.8%)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도 201.5%에서 187%(잠정)까지 하락했다.보험사 관계자는 “현 회계제도에서 보험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위험자산으로 구분돼, 굳이 가지고 있기보다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며 “부동산 매각금액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운용수익이 임대료보다 크다는 경제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올해 보험업계가 채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데 더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까지 매각하며 건전성을 방어하고 있다. 시장금리와 신규 자본규제 도입 등 악재가 겹치며 재무건전성에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 찍고, 건물 팔고'…보험사, 건전성 방어 안간힘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416031903_b6ca60.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개발해 판매중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상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유주택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구조가 은퇴를 앞둔 시니어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절벽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덜어줄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올해 5월말 출시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를 보장받고 혹여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입니다.신탁방식 종신형연금으로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승계됩니다. 배우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책임범위를 신탁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 매각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잔여재산은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제공됩니다.이 상품의 가장 큰 차별점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도 가입가능합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416027974_b8864a.jpg" /></figure>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고, 민간 금융회사 역모기지 상품은 장기 주택저당 대출상품으로 비소구 종신연금 지급을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차별성을 갖습니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민간 역모기지론은 LTV, DTI, DSR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에 따라 실행가능한 대출액이 매우 작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령이 높고 소득은 많지 않아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개념"이라며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어서 더욱 매력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혁신성과 사회적가치 창출가능성을 인정하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금융권 최초로 유일하게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하나금융은 2차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시니어고객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는 전세대에 걸친 이슈이지만 특히 은퇴 전후 베이비부머는 현재 소득·자산을 기반으로 향후 길어진 수명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기에 그렇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4416034782_729f7d.jpg" /></figure>더군다나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79%는 부동산에 묶여있어서 60대 이상 노년층은 노후 생활비를 현금으로 충당할만한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이같은 위기의식은 설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4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금융자산 1억~10억원을 보유한 50~64세)를 대상으로 노후 자산관리 관련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은퇴후 재정상태에 대해 불안하다(58.5%)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고 은퇴후 중대질환(54.2%), 생활비 부족(47.4%)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재무적인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다(39.4%)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비, 자녀지원, 가계부채 등 이유로 은퇴준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71.1%는 은퇴후 현금흐름 설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시니어계층(실거래가 기준 17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 3억원 미만 금융자산 보유)에서는 89.5%가 은퇴후 현금흐름을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와 함께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는 향후 은퇴를 하더라도 현 주거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46.2%)이 매우 강했습니다.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상품에 가입할 의향을 보면 17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43.6%, 17억원 미만 부동산 보유자는 58.5%라고 응답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왔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개발해 판매중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 상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유주택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구조가 은퇴를 앞둔 시니어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절벽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덜어줄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똘똘한 한채 팔수도 없고 수중에 현금은 부족하고”…하나금융이 제시한 노후해법은?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d291d8f667ec385c2fe392301e9664948216f036.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금융위원회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금융당국은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금융권은 그간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자율적인 배상을 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적용이 돼 실질적인 구제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AI 플랫폼'도 구축한다.플랫폼에는 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가 집중·공유된다.관련 기관·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정지, 피해자 의심 거래 차단 및 문진·안내, 통신회선 사전 경고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을 통한 피해금 편취 수법에도 대응을 강화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 대응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상자산 계정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이 이뤄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은행이 부담한다…'무과실 배상책임' 추진

<div>상장 한 달이 지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ETF'가 연 6.5%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오는 9월17일엔 첫 분배금인 54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ETF' 웹세미나를 열고1개월 성과와 첫 분배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ETF'는 국내 유일 액티브 리츠 ETF로서 맥쿼리인프라와 국내 부동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는 우량 리츠를 편입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맥쿼리인프라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편입하고 있다. 또한 시가총액 2천억원 이상의 우량한 리츠 상위 9개를 포함해 총 10개의 인프라 및 리츠 자산을 편입한다. 해당 리츠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와 같이 글로벌 대비 낮은 공실을 보이고 있는 주요 상업지의 A등급 랜드마크 빌딩에 투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리테일 자산과 대규모 물류센터, 주유소 등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해당 ETF는 1개월 동안 약 1%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편입하고 있는 우량 리츠들의 변동성이 작아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ETF'는 국내 리츠 투자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상증자에 따른 단기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수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연 9.9%의 저율 과세를 적용 받을 뿐만 아니라 분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만큼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호 본부장은 "현재 기준 향후 배당에 대한 당사 분석과 IR 자료 등을 기반으로 연 6.5% 수준 분배, 매월 54원 수준을 분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특별 배당이 이뤄지면서 타 리츠 ETF의 분배율이 크게 늘어난 바가 있다"며 "해당 ETF도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경우 타 리츠 ETF와 함께 분배금을 상향해 6.5%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다음달 11일까지 매수 기회가 남아있으며 17일 첫 분배금 54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기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와 해당 ETF에 동시에 투자한다면 매월 15일과 말 월 2회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TIGER 리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hkkim823.png" /></div>

상장 한 달이 지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ETF'가 연 6.5%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오는 9월17일엔 첫 분배금인 54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운용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ETF, 연6.5% 분배금 지급"

<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9337_889874_2843.jpg" /></figure>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김미애, 강승규, 서명옥, 김상훈, 성일종, 조경태, 이종배, 권성동, 김승수, 최수진, 김은혜, 송석준, 강선영, 이만희, 김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미애 등 15인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466265348_1156ab.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를 실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 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앤컴퍼니는 지난해 7월경 약 34억달러(한화 4조7000억여원) 규모의 한국 투자 전용 펀드 조성을 완료하면서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최근 ‘필드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한앤컴퍼니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한호 인베스트먼츠(HAHNHO INVESTMENTS LLC)’라는 미국 법인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한호 인베스트먼츠’는 지난 2010년에 설립됐고 한앤컴퍼니를 창업한 한상원 회장(미국명 : Scott Sang Won Hahn)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특히 ‘한호 인베스트먼츠’의 소재지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델라웨어 주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델라웨어 주의 경우 주 법인세율이 8.7% 가량으로 미국 다른 주가 평균 5~9%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실제 델라웨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델라웨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델라웨어 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이사의 신원 공개 의무가 제한적이라 익명성도 보장된다.이와함께 이자·배당의 원천징수세도 없고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은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로열티 수익을 델라웨어 소재 계열사에 몰아줘 다른 주의 과세를 줄이는 이른바 ‘델라웨어 루프홀(Delaware Loophole)’이 가능하다.또한 형평 법원(Court of Chancery)이라는 기업 전문 법원이 있어 지배구조, 신탁, 부동산 등 기업과 관련된 분쟁 처리 속도가 신속히 이뤄진다.때문에 델라웨어주는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지역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미국 내 신규 상장 기업의 약 81%가 델라웨어에 법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델라웨어 주 ‘Division of Corporations’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델라웨어주에 매년 신규 등록된 법인의 약 20%는 정식 법인(Corporation)인 반면 다수 법인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LLC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나 법적 분쟁 등에 대해 투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이사회·주주총회 등을 운영하지 않고 투자자 유치 및 이익 분배 방식을 조절할 수있어 선호되는 회사 설립 방식이다.그러나 LLC는 그동안 실제 소유자 공개 의무가 없어 소득 은닉 및 세원 회피가 용이해 조세피난처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설명한 ‘델라웨어 루프홀’ 방식도 LLC를 활용한 조세회피 기법이다.이에 지난 2024년 미국 정부는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을 시행해 LLC른 포함 모든 ‘closely held company(5인 이하 가족 및 소수 투자자로 구성된 비상장회사)’는 실질적 소유자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467023972_5e67ae.jpg" /></figure>이밖에도 SEC에는 ‘Hahn & Co IV-S L.P.’ 등 한앤컴퍼니가 운영 중인 여러 사모펀드가 등재된 상태다. 한앤컴퍼니가 제출한 해당 사모펀드 서류에 의하면 관계자(Related Persons)는 한상원 회장이며 이 사모펀드들의 설립·등록관할지(Jurisdiction of Incorporation/Organization)는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다.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 자치령 케이만 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없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중 한 곳이다.미국 법인의 실제 지배 의혹과 관련해 ‘조세금융신문’은 한앤컴퍼니측에 문의했다. 한앤컴퍼니측은 “담당부서에 전달한 뒤 입장 등을 회신토록 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었다.한편 세정당국 및 IB(투자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중순경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한상원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배경에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를 실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미국 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美 한호 인베스트먼츠, '조세회피' 위해 한앤컴퍼니 실제 지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D82XQL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나설 채비를 하자 상장사들이 제도 시행 전 보유 자사주를 줄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 환원 효과가 분명하지만 현금 유출, 자본 감소라는 부담이 큰 만큼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처분하기 위해 매각 또는 무상 증여, 교환사채(EB)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29일까지 기업들의 자기주식 처분(매각·증여 등) 결정은 37건으로 소각 건수(23건)를 웃돌았다. 지난달에도 소각 24건 대비 처분 66건으로 격차가 컸다. 여당의 주주 환원 드라이브 속에서 소각이 늘고 있지만 소각만으로는 목표 보유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 자금 확보, 관계 정비, 보상 수단으로서 자사주 처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방증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만 현금 유출과 자본 축소 부담 탓에 기업들이 대신 매각·증여·보상에 활용해 현금 유입과 우호 지분 확보 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D82XQL_2.jpg" /></figure>자사주 활용 방식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우선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한 자사주 처분이 적지 않았다. SK스퀘어(402340)는 퇴직 임원에게 지급할 장기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사외이사 3명에게 자사주를 무상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했다. 매일유업은 직원 특별위로금 지급, 보해양조(000890)는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임직원들의 사기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처분 방식이다.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도 발견됐다. 큐에스아이(066310)는 최대주주인 삼화양행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정리했다. 처분 목적에 ‘중장기 경영 전략에 따른 협력 추진’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말에는 하이비젼시스템(126700)과 세방이 45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맞교환해 서로 ‘백기사’를 확보했다. 이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눈에 띄는 유형 중 하나는 기업 운영자금을 위한 자사주 매각이다. 세아메카닉스(396300)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및 신규 사업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2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했고 제이에스티나(026040)는 기업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34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을 택했다.상장사들이 자사주 처분에 속도를 내는 건 여당이 대선 공약이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섯 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취득 즉시부터 5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안이 핵심이다. 법안마다 처리 기간뿐 아니라 처리 방법에 대한 편차가 큰 만큼 상장사들은 법 시행 후 혼란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사주 비중을 낮추는 모습이다.올해 자사주 처분 공시 건수는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1월 44건에서 2월 78건으로 폭증한 뒤 3월 53건, 4월 78건, 5월 64건으로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6월에는 52건으로 숨 고르기 후 7월 90건으로 재반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분 공시는 지난해 수준(408건)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에 나설 채비를 하자 상장사들이 제도 시행 전 보유 자사주를 줄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주 환원 효과가 분명하지만 현금 유출, 자본 감소라는 부담이 큰 만큼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처분하기 위해 매각 또는 무상 증여, 교환사채(EB)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사외이사 증여·퇴직임원 보상…'자사주 털기' 총력전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3441527933_6f074a.jpg" /></figure>롯데손해보험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지원에 나섰다.28일 롯데손해보험은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 리스크 평가 플랫폼 ‘내집스캔’ 이용 고객에게 전세사기 법률 비용 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휴로 내집스캔의 ‘법률비용 지원 서비스’에 가입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롯데손해보험의 전세사기 법률 비용 보험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상품으로, 지난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단순 소송비용 보장을 넘어 보증금 회수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내집스캔은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과거 전세계약 이력, 채무 변동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전세 위험도를 평가한다. 현재 전세 안전도 분석 리포트 누적 발급 건수는 108만 건을 넘었다.이번 제휴는 소방관·군인보험 등 롯데손해보험의 ‘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선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 실질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div>

롯데손해보험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지원에 나섰다. 28일 롯데손해보험은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 리스크 평가 플랫폼 ‘내집스캔’ 이용 고객에게 전세사기 법률 비용 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롯데손보 “전세사기, 변호사 비용까지 보험이 해결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BYZTMZ_2.jpg" /></figure>‘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원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다가 내년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16.0%)에 0.5%포인트를 더한 법정한도가 16.5%까지 높아져 있는 만큼 기저 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와 관련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16개 제도에 대해 5년간 4조 6000억 원가량을 정비했다”며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실적이여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잡힌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18조 2000억 원(4.9%) 증가한 390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법인세가 기업실적 호조세 유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 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조 2000억 원 증가한 86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조세부담률이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18.6%에서 매년 0.1%포인트씩 올라 2029년 19.1%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기여금을 추가한 지표인 국민부담률은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연도별 국민부담률은 △2025년 26.1% △2026년 26.2% △2027년 26.6% △2028년 26.8% △2029년 27.0% 등으로 전망된다.</div>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상속인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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