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337_1757634621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세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① 호포제를 실시하였다.② 직전법을 실시하였다.③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④ 나선 정벌을 단행하였다.⑤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정답] ③ 세종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자인 훈민정음(한글)을 창제하고, 「용비어천가」 등의 한글 서적을 간행하였다.2.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8도 아래의 모든 부∙목∙군∙현에 파견되었다.②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전담하였다.③ 지방 관아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④ 5품 이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⑤ 유향소의 우두머리로 향회에서 선출되었다.[정답] ① 수령은 8도 아래의 모든 부∙목∙군∙현에 파견되어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美 "해외 숙련공 비자 허용…미국인 교육시키고 귀국하는 방식"■ 다이빙 中대사 "韓, 중요 이웃이자 파트너…동반자 관계 도약"■ [단독] '美특수부대 동해 침투' 보도 놀랐나…김정은 경호 강화■ 美 합참차장 후보 "주한미군 숫자 아닌 역량으로 판단해야"■ 李대통령, 프랑스 대통령·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협력 강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019232350.jpg" /></figure></div>

■ 美 "해외 숙련공 비자 허용…미국인 교육시키고 귀국하는 방식" ■ 다이빙 中대사 "韓, 중요 이웃이자 파트너…동반자 관계 도약" ■ [단독] '美특수부대 동해 침투' 보도 놀랐나…김정은 경호 강화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 "해외 숙련공 비자 허용"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9/12/news-p.v1.20250910.e4d9df5320384519bbfba08bb8700c22_P1.webp" /></figure>헌법의 개념은 어렵지 않다.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은 기본권을 지켜주는 법이다. 그런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힘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국방과 경찰, 사법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힘으로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공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정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군인들이 헌법을 잘 알고 지키면 군사 반란은 불가능해진다. 군인에게 헌법은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충성하는 군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군은 여러 차례 군사 반란에서 헌법 파괴 세력에게 충성했다. 이는 당시 군인 대다수가 헌법의 가치에 무지했던 탓이 크다.윤석열 정부의 군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헌법 정신과 의병 및 독립·광복군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 육사 정신을 잘못된 과거로 회귀시킨 ‘물갈이’였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육사 37기)이 취임하자 육사는 2024년 초 ‘육사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생도들에게 헌법 정신과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도 폐지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 수업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헌법과 민주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육사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수업이었다. 육사는 ‘2018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이후 이 과목을 개설했다. 해당 강의는 법 틀을 강조한 ‘헌법과 군사법’에서 나아가 시민 불복종 및 시민참여 등과 같은 상황에서 군이 해야 하는 역할과 법체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과목이었다. ‘민주사회에서의 민군관계와 헌법정신’, ‘시민 불복종이나 운동에 있어서 군의 역할’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이 과목은 육사 생도들도 시민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군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수업으로 평가받았다. 생도들은 이 과목 수강을 통해 군대가 시민사회와 동떨어진 ‘섬’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질서 준수를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구성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교과목을 충분히 수강했다면 12·3 비상계엄에 나선 군의 작전이 위헌임을 쉽게 알 수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단순한 군사법과 형법 중심의 ‘헌법과 군사법’ 수업으로 대체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수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명칭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은 올해 하반기 부활하게 됐다. 이번에는 육사뿐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모든 군 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가 필수과목(3학점)으로 개설된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헌법·법률상 군의 이념과 사명’, ‘군복 입은 민주시민’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강의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수가 의무화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9/12/news-p.v1.20250910.0e2173e41ed24314a17dd17c58713fa6_P1.webp" /></figure>시대를 거스른 퇴행윤석열 군부는 헌법 정신뿐만 아니라 육사 정신을 퇴행시켰다. 문재인 정부 초기 육사 졸업식에서 신임 장교들은 ‘국민에 충성, 국가에 헌신’을 다짐했다. 과거 ‘국민’보다 ‘국가(주의)에 충성’을 먼저 앞세워 쿠데타와 독재권력을 정당화했던 선배들의 유산과 절연한다는 차원이었다. 교과 과정에 ‘독립군·광복군 전쟁사’ 과목도 생겼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립군과 광복군은 시민들이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권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입대한 국민의 군대였다.육사는 2018년 3·1절에 이회영 선생과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 등 의병·광복군·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흉상 설치를 결정한 인물은 당시 육사 교장인 김완태 중장(육사 39기)이었다. 영관 장교 때부터 광복군과 독립군의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육사 교과 과정에 처음으로 독립운동사를 다루도록 했다. 그러나 육사 정신을 앞장서 개혁했던 그는 육사 선배들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의 갖은 비난에 공황장애 증세에 시달리는 등 고역을 치렀다.윤석열 군부는 2023년 8월 육사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영웅 흉상을 치우고 일본군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발단은 신원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한 발언이었다. 국방부는 국회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흉상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공산 세력과 싸울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다. 이는 국군의 뿌리와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당장 홍범도 장군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레닌 시절 소련군에 가입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다.55개 독립운동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홍범도 흉상 이전은) 육사 생도들로부터 독립 영웅들을 분리하려는 반헌법적이고 매국적 시도”라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 정통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친일 뉴라이트’의 흉계”라고 지적했다. 육사 출신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져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윤석열 군부의 헌법 정신과 의병·독립군·광복군 정신 기피는 친일파 출신 육군 창군 주역들과 그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키운 후배 군 고위층들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연임 포함)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이 학도병을 포함한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다. 그 영향으로 한국군은 오랫동안 일본 군국주의 유산을 모방해 국가주의와 상관에 충성해 출세를 꾀하는 잘못된 군대 문화에 길들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충성과 민주적 규율을 추구하는 국민의 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열 군부가 육사의 독립군·광복군 역사 찾기와 ‘헌법과 민주시민’ 강의를 배척하려 한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anbo22@naver.com></div>

헌법의 개념은 어렵지 않다.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은 기본권을 지켜주는 법이다. 그런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힘은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국가가 국방과 경찰, 사법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힘으로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공권력의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정해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40) 윤석열 군부는 왜 육사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없앴나

<div>[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12일 건설사업의 리스크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건설 분야 감사자문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504098320.jpg" /></figure>이번 자문단 발족은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감사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 기관의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업무 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분야 전문기술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자문단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전·현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의 핵심 공정에 관한 적정성, 합리성, 안전 및 품질 관리, 비효율과 리스크 사전 발견, 최신 공법 적용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강원랜드는 이를 통해 건설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부서와의 소통기반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내부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광복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건설 분야 감사자문단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예방적 감사를 실현하는 첫 단계"라며, "강원랜드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모델이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onemoregive@newspim.com</div>

[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12일 건설사업의 리스크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건설 분야 감사자문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건설 분야 감사자문단' 출범...핵심 공정 점검

<div>2022년말 국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서 언급 정황누구와 언제부터 불법계엄 모의했는지 규명 집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3/news-p.v1.20250711.996cbdef5ebe4ea8811359f9588e5635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3/news-p.v1.20250815.3c1b95a048b04d47a3bebb7045636c72_P1.webp" /></figure>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div>

2022년말 국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서 언급 정황. 누구와 언제부터 불법계엄 모의했는지 규명 집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 ‘비상대권’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석열···특검, 내란 출발점 찾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2/news-p.v1.20250912.f42e33d16fbd449f905380fe7872c3b6_P1.webp" /></figure>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div>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재입국 문제 없게 합의···서류 절차서 범법행위 공란 조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2/20250902000066_0480.jpg" /></figure>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공식 임명되며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어수선한 금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위와 금감원 두 곳이었던 금융당국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네 곳으로 나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도 금감위 산하로 지도·감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위에서 조직개편을 마무리 짓고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다만 최종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 1월 조직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 가운데 20~50명을 제외한 인원은 소속 부처 변경으로 정부세종청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 해체로 기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하 기관인 금감원은 연일 직원들이 시위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째 매일 아침 직원들이 금감원 본원 로비에서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국회 앞 집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와 면담도 진행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와의 갈등도 예고한 상태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위의 조직확대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이 향후 금감위로 넘어갈 경우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조직 안정 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생산적 금융 전환'과 '코스피 5000 달성' 등 금융정책 추진에도 힘써야 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확보 등 5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15일 첫 출근 후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과 더불어 포용금융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조직개편 직후 임명돼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두 조직으로 분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면서 "쌓인 금융 현안들을 처리하며 내부 직원 달래기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취임 초기부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div>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공식 임명되며 오는 15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어수선한 금융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금융위원장 오른 이억원···조직개편에 리더십 시험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2/news-p.v1.20250910.ae6c2f5bf9544d4794a0d44fe2838086_P1.webp" /></figure>“우리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이걸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저희 검토 보고서는 본질이 변질됐다고 판단됩니다.”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div>

“우리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이걸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잖습니까. (…) 이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저희 검토 보고서는 본질이 변질됐다고 판단됩니다.”

[단독]‘채상병 사건 혐의자 줄여라’ 압박에 “장관 검토 아니잖나” 반발한 조사본부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9/20250912165554-94851.jpg" /></figure>(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첫 세션에서 최난설헌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먼저,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유영국 교수(한신대)가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박종욱 연구위원(조정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비교법 분석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경쟁 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두 번째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황태희 교수(성신여대)를 좌장으로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이준헌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최요섭 교수(한국외대), 김건식 연구위원(조정원), 방성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다양한 관점이 논의됐다.최영근 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활발한 정책 연구 추진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거래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div>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조정원,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①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②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③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④ 나선 정벌을 단행하였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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