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분의1 토막’ 충격 전망에…한미연 “2100년 인구 3000만명” 목표 첫 제안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 인구는 2100년 1500만명대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계·재계·시민사회가 손을 잡고 “2100년 인구 3000만명을 사수하자”는 목표를 선언하고 나섰다.

28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미연은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로 올해 개원 3주년을 맞아 선포식을 마련했다. 인구비전 선언에는 학계·기업·시민사회 등 각계 민간 대표 50여명이 이름을 올리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의 핵심은 2100년 총인구를 3000만명으로 지키고,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앞서 한미연은 지난 7월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에서 현재 출산율 추세가 계속되면 75년 뒤인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15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된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 책임을 탓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를 넘어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망치의 2배에 달하는 인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한미연은 청년· 여성·고령·다문화 등 4대 인구 분야로 나눠 전략을 제시했다.

청년 인구 분야에선 “건강하게 일하는 청년이 중심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청년 고용률을 현재 46%에서 90%로 높이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립·은둔청년 비율을 현재 5%에서 1% 이하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3배로 늘린다. 수도권 1극 체제 완화, 학업 후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인구와 관련해서는 여성 고용률을 55%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29.3%에서 1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놨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각각 현재 33%, 41% 수준인 남녀 육아휴직 비율을 100%까지 높이자고도 했다.

고령 인구분야는 실질 은퇴연령을 현재 72세에서 75세로 연장하는 것을 제시했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법제화를 통해 경력 지속을 보장하고, 직무에 맞는 고용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다문화 인구 비전으로는 언어·교육·의료 등 정착 지원을 강화해 외국인 등록인구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53.38점에서 80점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민간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오는 2100년까지 인구 3000만명, 합계출산율 2.1명 회복을 국가 생존 목표이자 사회적 약속으로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며 “정부는 정책 혁신을, 기업은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국민은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효준 미래컨설팅그룹 회장(전 BMW코리아 회장), 안성우 직방 대표, 백윤기 HLB 대표 등의 기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기업의 역할을 약속했다. 김진표 글로벌혁신연구원 이사장(전 국회의장),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도 이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