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6G 시대 민간 통신 투자 확대 논의 지속하겠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축되는 네트워크 투자와 관련해 6G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전략을 민간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나최대한 빠르게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로 가기 위해 5G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6G로 가기 위해 AI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어떤 분야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분야에서 산업 붐을 일으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AI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느냐에 따라 (통신 투자도) 후속적으로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통신기업, 통신사 투자에 대한 건의를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연내 KT 해킹 사건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배 부총리는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근 LG유플러스 이슈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곧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해킹 관련 인력·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달아 사건사고가 나다보니,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시설 차원에서 한계를 보였다”며 “KISA의 인력과 시설을 시설을 늘리는데 예산을 많이 할당하려 했고, 정보보호 예산 17%를 늘리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소홀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10% 과징금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망법과 개보법이 중복될 경우, 개보법 상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해 중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기업도 정부와 같이 문제를 풀어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워닝(경고)을 좀 주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목적의식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과 관련, 배 부총리는 “AI 거품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기업이 GPU 26만장 확보했는데 사업 성과를 만들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인다고 하면 AI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기업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GPU에서 TPU의 진화 등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서버기반 AI 칩 등 신기술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생태계와 투자는 지속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1년간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소통왕' 시상식이 열렸다.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이 각각 올해의 소통왕으로 선정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