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00일’의 설명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다. 표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달려왔다"는 대통령의 일성이다.

마침 미국 조지아주 LG엔솔 2차전지 공장의 구속 한국인들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330명 중 1인의 잔류자를 제외한 전원이 무사히 귀국하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G7,한일,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문제로 이어졌고 "(외국 방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외국 정상들의 찬사"를 거론하며 ‘실용외교의 성취’라는 성과를 내세웠다.

민생경제에서 국민 부의 70%가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다며 이의 과잉,투기 수요를 언급했다. 상속 증여세는 2-3천억원의 세수결손을 감당하며 현상유지 결정을 하고, 취임시 대통령이 호언하였던 코스피 5,000은 바로 회견 전일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3,110 선을 넘어섬으로써 금융자산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브랜드다. 검찰개혁 중심인 중수청의 행안부 이전에 거침없고, 3권분립을 흔들 소지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도, 입법부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제1차 권럭이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부에 환경부를 포함시켜 규제와 에너지 생산의 교합을 이루고 국내전기차시장을 중국에 내 준 실패 사례도 들었다. 교육부문에서 대학의 정시,수시 개선과 고등교육 과정의 재정투입과 AI에 관해 적응, 활용에 중점을 시사했다. 문체부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등 ‘창조적 문화역량이 뛰어난 국가’ 표방도 내놨다. 무엇보다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 수도권과 거리 비례로 지원배분을 한다는 안도 밝혔다.

대통령의 100일의 실적 설명과 자신만만한 미래 성장을 듣는 일은 과거에도 그리 낯설지 않았다. 무엇보다 3권분립과 여야의 균형적 협치가 자칫 간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