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주방위군 300여명 LA 도착…반이민 시위 진압 착수■ 미중 무역회담서 관세 아닌 수출통제 주요 의제 예상■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철회해야"■ 미중 무역협상 개시…중국은 반도체 제재 완화 노린다■ K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韓 최초 美 토니상 수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9/2506091033540920.jpg" /></figure></div>

<div>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은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8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란법 발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란이 일어났는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9/20250609501317.jpg" /></figure>이어 LA에서 실제 반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강력한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1807년에 제정된 반란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폭동, 반란, 무정부 상태 등 질서 유지를 위해 연방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란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젯밤 LA 상황을 면밀히 지켜봤는데 많은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다.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LA 인근 캠프 펜들턴의 해병대 병력이 "고도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파견할 것"이라며 "법과 질서를 반드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또 이민 단속 시위가 벌어지는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LA에서는 지난 6일부터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개시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ICE는 7일 LA 남쪽 패러마운트 지역에서도 단속을 벌였으며, 현지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6일 약 800명의 시위대가 LA 연방정부 청사에 침입해 ICE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지시했다.이날 약 300명의 병력이 LA 시내 주요 지역 3곳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AP통신과 CNN은 보도했다.CNN은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이며,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병력을 투입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 보호를 위해 앨라배마에 군을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조치"라며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트럼프 대통령)는 더 많은 단속과 더 큰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혼란을 바라고 있다"며 시위대를 향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평화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캐런 배스 LA 시장도 전날 지역 방송 ABC7 인터뷰에서 "LA경찰국(LAPD)과 카운티 셰리프국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며 "주방위군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은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반란법 발동은 아직"…LA 이민 단속 시위에 강경대응

<div>단속 강화에 이틀째 시위…섬광탄·최루탄 동원 진압 트럼프 "민주당 주지사가 못하면 연방정부 개입해 폭동 해결할 것"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천명 투입을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AFP 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곪도록 방치된 무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2천명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8/20250608506694.jpg" /></figure>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LA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LA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계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 당국 요원들과 충돌했다.시위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은 요원들이 쏜 최루탄을 맞고 기침을 하면서 얼굴에 우유를 뿌리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당국은 사람이 더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통행로를 통제했다고 NYT는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8/20250608506703.jpg" /></figure>AP 통신은 거리 곳곳에서 나무와 쓰레기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솟구쳤으며, 시위대가 국경순찰대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전했다.이민자 지지 단체들은 이민 당국 요원들이 이날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LA 파라마운트 지역의 홈디포 매장을 급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날에도 LA 시내에서는 ICE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이 벌어져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대거 체포돼 끌려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이에 반발한 시위대가 차량과 건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하는 일이 잇따랐으며, 일부 시위대는 연방 정부 요원들을 향해 물건을 던져 요원이 섬광탄으로 대응하는 일도 잇따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8/20250608506698.jpg" /></figure>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이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등 약 120명을 체포했다고 NYT는 전했다.토머스 호먼 트럼프 행정부 국경 차르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정부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이 게임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이미 (군인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당국의 이민자 단속을 방해한다면 "최고 수준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8/20250608506696.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위가 지속될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캘리포니아 개빈 뉴스컴(뉴섬 주지사를 비하하는 표현)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 시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땐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적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LA에서의 연방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돕기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있으며, 폭력이 계속된다면 캠프 펜들턴의 현역 해병대원들도 함께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단속 강화에 이틀째 시위…섬광탄·최루탄 동원 진압. 트럼프 "민주당 주지사가 못하면 연방정부 개입해 폭동 해결할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천명 투입을 명령했다고 백악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LA 불법이민 단속 반대시위 격화…백악관 "주방위군 2000명 투입"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9/4c9c7f90-0bfa-4334-830a-e46d7a40541e.jpg" /></figure>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300명이 8일(현지시간) LA에 부분적으로 진입해 작전을 시작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밝혔다. 놈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시설에서 기본적인 물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설에서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댄 본지노 부국장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폭력을 사용해 이런 작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받고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이민당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위해 직장 급습을 벌이자, 지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LA 일대에는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최루가스와 섬광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고, 일부 시위대는 교차로를 점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일부 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토요일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고, 사건 없이 종료됐다”며 연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전에도 LA시 남쪽 콤프턴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위대와 당국 요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9/ad569d2d-3892-4ac0-84d5-6ebb96153de8.jpg" /></figure>CNN은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드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조치”라며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더 많은 단속과 더 큰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혼란을 바라고 있다”며 시위대를 향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평화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div>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300명이 8일(현지시간) LA에 부분적으로 진입해 작전을 시작했다.

트럼프 명령에 '이민단속시위 진압' 주방위군 300명 LA 배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9/2GU0BAPXJ0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한 한국계 남성이 총기를 들고 옥상에 있는 사진을 올렸다.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92년 LA 폭동 당시 무장 한인이 한인 상점가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랐던 사진을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당시 약탈과 방화에 시달린 교민들은 자경단을 만들어 대응했다. 이들은 총기와 탄약 등을 들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가게를 지켰다. 이런 노력 덕분에 폭도에 의한 한인의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다.트럼프 주니어의 게시물은 ‘옥상 한인’의 이미지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LA에 300명의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최근 LA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부터 계속되자 사흘만에 전격적인 군 투입을 단행한 것이다. LA에 군대가 투입된 것은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1992년 ‘LA 폭동’ 뒤 33년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고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며 거듭 군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같은 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는 취재진에게 “그곳(로스앤젤레스)에서 엄청난 폭력이 있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무엇이든 보낼 것”이라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시 500명의 해병대 추가 투입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주둔 중인 제7해병연대 제2대대 소속 해병 500명 또한 ‘배치 준비’ 상태로 전환됐다.군 투입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대 규모가 커졌고, 저항도 거세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심 곳곳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화염에 휩싸였고 일부 시위대는 101번 고속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경찰,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주 방위군이 시위대에 최루탄과 스펀지탄 등을 발사하면서 현장 취재 중이던 영국 출신 기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런 배스 LA 시장 등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은 주 방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공포’와 ‘분열’을 확산시키려 한다”며 비판했다.아울러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전국적인 반트럼프 시위를 조직해온 시민단체 ‘50501’은 대통령의 79세 생일인 14일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전국에서 ‘왕은 없다(No Kings)’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대규모 군사 행진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한 한국계 남성이 총기를 들고 옥상에 있는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장남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LA 폭동 사진 소환 이유는?

<div>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나흘째 계속 중인 가운데,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인이 총기를 들고 옥상에 있는 사진을 올렸다.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을 올렸다. 사진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상점가를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랐던 무장 한인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한인 점주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대응했었는데 이런 '옥상 한인'의 이미지를 소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9/d627f179-b7ff-412c-a79c-f3f86216f127.jpg" /></figure>1992년 LA 폭동 때는 경찰이 철수한 상태에서 폭도의 표적이 된 한인 상점 주인들은 자경단을 꾸렸다. 이들은 총기와 탄약 등을 들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가게를 지켰다. 이런 노력 덕분에 폭도에 의한 한인의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9/02da7080-7bbd-4a8a-a283-bf3385b14bb5.jpg" /></figure>그러나 물질적인 피해는 막대했다. LA 폭동 전체 피해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 3571억원)였는데 이 중 한인 상점 등의 피해가 4억 달러(약 5428억원)였다. 한인 피해 상점 대부분은 지방·연방정부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9/291abec0-52a2-4f37-adba-d6c3a197bed7.jpg" /></figure>당시 6일간의 폭동으로 LA 일부 지역은 무법 상태가 됐다. 상황은 통행금지와 휴교령이 내려질 만큼 심각했다. 폭도들은 도로를 지나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운전자를 구타했고,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했다. 폭동으로 총 63명이 숨지고 2300여명이 다쳤다.92년 LA 폭동은 공권력의 잔혹 행위와 부당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흑인의 분노 때문에 촉발됐다. 백인 경관 4명이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잔혹하게 구타하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경관들이 모두 무죄 평결을 받으면서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분노한 흑인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했고, 나중에 무장 갱단까지 합류해 폭동으로 변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9/c61a6fea-f1bf-4760-8d4b-b7d700872a70.jpg" /></figure>결국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은 주 방위군 투입을 요청했고, 조지 H.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비해 현재 LA에선 시위로 인한 인명이나 상점 피해는 경미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8일 이번 LA 이민 단속 반대 시위와 1992년 LA 폭동 사태는 혼란과 위기 수준이 다르다고 보도했다.CNN은 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이유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엘레니 쿠날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CNN에 "지역 법 집행기관만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위대 400명을 진압하려고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9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또 뉴섬 주지사는 미 국방부에 현재 LA에 배치된 주방위군 철수를 요청했다고 CNN이 전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나흘째 계속 중인 가운데,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인이 총기를 들고 옥상에 있는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주니어, LA 시위대 보란듯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9/7aea75a5-9fd0-4f14-9dc9-7cd01a82bf31.jpg" /></figure>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살포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례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세 차례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통일부는 앞으로 재난 및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에 따른 전단 살포 규제 준수를 유도하고,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논의에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입장은 통일부가 그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위헌 판결 이후에는 자제 요청조차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부터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정권 교체 이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중단 구상을 밝힌 바 있다.한편,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성룡 대표는 “정부가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 노력에 소극적이기에 가족들이 직접 나섰다”며 “앞으로도 대북 소식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div>

통일부가 최근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살포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례다.

대북전단 '자제→중단' 방침 바꿨다…李정부 첫 대북 유화 메시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9/news-p.v1.20250609.d81cb9414cf141538efb079d43647806_P1.webp" /></figure>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주지사들은 자기 주방위군의 군 통수권자이며 연방 정부가 주지사와 협의나 협력 없이 주방위군을 주의 경계 안에서 가동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주방위군은 평소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내란 사태 등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주의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넘기고 LA 시위 지역 투입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군대를 보낸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주지사들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 장병들의 임무 수행을 저해하고, 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사법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주지사들은 또 주방위군에 대한 주지사의 행정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반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뉴섬 주지사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철수하고 주 정부로 군대 통제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뉴섬 주지사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필요성을 평가할 가장 적절한 기관은 주 및 지방 당국”이라며 “적절한 훈련이나 명령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div>

미국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일어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려를 표명했다.

미 민주 주지사들, 트럼프 LA 시위 주방위군 투입에 “권력남용”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9/cfb8ff83-72fb-4882-b898-a6ec77d9ae7c.jpg" /></figure>미국과 중국이 9일 런던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영국 정부 초청에 따라 허리펑(何立峰) 정치국위원 겸 부총리가 8~13일 영국을 방문하고, 그 기간 미국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첫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루스소셜을 통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9일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협상’은 지난달 미·중 고위급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합의한 것으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 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은 미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합의와 달리 ‘비관세 조치’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중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합의를 어긴 건 미국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는 외교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희토류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이중 용도 특성을 갖고 있어 수출통제는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각국 민간 용도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률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 신청을 승인했다. 앞으로도 심사 업무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에서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와 관련해 “희토류에 대한 의문은 더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이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희토류 공급업체에 6개월 임시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중 런던 회담은 지난달 제네바 회담의 2:3 포맷과 달리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합류해 3:3 체제를 갖췄다.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 외에 리청강(李成剛·58)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랴오민(廖岷·57)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제네바 회담에 이어 런던 회담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9일부터 13일까지 최장 4박5일간 마라톤 회담을 이어가며 관세·희토류는 물론 유학생 비자와 대만 문제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진([email protected]) </div>

미국과 중국이 9일 런던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영국 정부 초청에 따라 허리펑(何立峰) 정치국위원 겸 부총리가 8~13일 영국을 방문하고, 그 기간 미국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첫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루스소셜을 통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9일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 런던서 재개…오늘부터 4박5일 마라톤 회담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6/09/news-p.v1.20250609.abc72723185b4b0fb22cb37fa1e1f7cf_P1.webp" /></figure>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지만 실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권리자 단체는 발표자·토론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는 감독권 강화·예산 개입 등 규제 중심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한양대 박성호 교수가 제안한 집중관리단체 예산 편성 지침 저작권법상 의무화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산 승인권 신설 방안에 대해 참여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국가의 직접 예산 통제는 ‘K-집중관리제도’의 근본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국가 개입은 창작의 자유와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 참여한 창작자와 단체 관계자들도 규제 중심 제도 개선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작곡가 A씨는 “세미나에서 권리자와 집중관리단체의 목소리가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당사자 참여 없이는 논의가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지급내역서 공개, 일반회계 지출 등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적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이용자 측의 비협조”라고 했다.작사가 B씨는 “예산 승인권 신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민간단체 총회 승인 예산을 국가가 다시 승인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이자 공권력 과도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징수규정 승인 제도 등으로 창작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제도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C씨는 “저작권 생태계 개선은 단체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며 이용자 측의 정보 제공 의무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탁단체마다 운영 구조와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투명성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창작자 권리 보호와 수익 공정 분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실현된다”며 “프랑스·일본처럼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가 자율 협의해 사용료를 결정하고 상호 정보 제공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단체와 이용자 책임·역할 균형을 조명하고 당사자 참여 속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 주방위군 300여명 LA 도착…반이민 시위 진압 착수. ■ 미중 무역회담서 관세 아닌 수출통제 주요 의제 예상. ■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철회해야"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주방위군 300여명, 반이민 시위 진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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