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6/2509260821042190_w.jpg" /></figure>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씨를 검찰에 고발해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gdy1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ffe4312c-bac4-41c7-9bb4-4cdb2de9a6d6.jpg" /></figure>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강희석)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웅이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커튼 뒤에 숨은 웅이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웅이는 이 사건 두 달 전쯤에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웅이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웅이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트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었다.</div>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친 폭행 신고에 또 때렸다…유명 '먹방' 유튜버, 2심도 집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lady/r/600xX/2025/12/31/news-p.v1.20251230.b296c96ff3b24e5587b655f38d38f815_P1.webp" /></figure>늘푸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A씨는, 전임 회장이었던 B씨가 자신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몇 달 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심문기일 직후, 차에 탑승하려던 B씨를 만난 A씨는 새로 선임된 부회장 C씨와 함께 B씨를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B씨의 정강이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게 되었고,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 끌며 다그쳤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양 측의 변호사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들의 만류로 더 이상의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겠다고 하고서는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그 후 위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B씨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 같다며 제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자, B씨는 역으로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의 상황을 토대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진단서가 있으니 일단 상해죄가 인정된다며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쟁점은 이것: 진단서의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재판 과정에서 검찰(고소인 B씨)과 피고인 A씨는, 1년 2개월이 지나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증거로서의 가치)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검찰과 B씨의 주장:“사건 당일의 상황을 목격한 변호사들의 증언을 놓고 보면 A씨가 B씨를 걷어 찬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B씨가 사건 당일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표층열·심층열 치료 등)를 받은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1년 2개월 뒤에 작성되었더라도 당시 충격을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기재한 진단서는 공신력 있는 증거이니, 이들 기록에 목격자의 증언까지 더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A씨의 항변:“무슨 소리입니까. 그 날의 일은 B씨가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정도였고 저에게 따로 상처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연락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믿기 힘든 증거입니다. 만에 하나 B씨가 어떤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니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의 판단은?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목격자들 및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까지 증인으로 신문하며 꼼꼼히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진단서 내용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며,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은 점을 꼬집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1. 의심스러운 진단서의 발급 경위: 사건 발생 1년 3개월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그리고 A씨의 고소에 대응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2. 주관적 통증에만 의존한 진단서의 발급: 진료기록부상의 치료들은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처방될 수 있는 경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는 C씨의 행위로 인한 ‘손목의 타박상’도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가 받은 물리치료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한편, 1년 2개월이 지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진료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 하고 있었고, 그저 B씨의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3. 상해의 법적 정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는 법적으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B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상해진단서가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발급 경위, 의사의 발급 근거는 물론이고, 진료를 받은 시점과 동기,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박상홍 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공저</div>

늘푸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A씨는, 전임 회장이었던 B씨가 자신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몇 달 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재판 만능키일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c991fbec-8b69-41e3-b1c4-bd5469c0c508.jpg" /></figure>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결합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으로 행세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금은 가짜 스페이스X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들에게 설치하게 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수사에 대비해서는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온 뒤 감금·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짓 해명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조직원 20명 가운데 아직 잡히지 않은 7명을 추적하고 있다.</div>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결합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페이스X 투자 대박" 자랑한 여성…캄보디아 피싱 조직이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W7N5K_3.jpg" /></figure>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가평 소재의 정 전 비서실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소환한 경찰은 이달 23일 불가리코리아·까르띠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금품 수수 시기와 시계 가격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div>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가평 소재의 정 전 비서실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전재수 의혹' 관련 통일교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3909680a-1cf7-4078-b5ce-15011bb614bd.jpg" /></figure>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한 술집에 무단 침입해 곳곳에 용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남성 A씨가 영업시간이 끝난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해 대변을 봤다.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기행이 담겼다. 영상에서 해당 술집 앞을 비틀거리며 걷던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쪼그려 앉았다. 잠시 뒤 일어난 A씨는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A씨는 술집으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을 수차례 오갔다. 그 과정에서 벽에 걸려있던 장식물은 뜯기고 출입문 보안장치도 훼손됐다. 술집 바닥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곳곳에 남아있었다.A씨는 30분 이상 술집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술집 사장은 A씨를 건조물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며 “인적 사항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한 술집에 무단 침입해 곳곳에 용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남성 A씨가 영업시간이 끝난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해 대변을 봤다.

문 닫힌 술집 들어가 '대변 테러'…CCTV에 찍힌 외국인男 충격 기행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 전 검사의 무죄 확정으로 총 664만9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형사보상금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9/221109114112577_w.jpg" /></figure>김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은 뇌물을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1심,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친분에 의한 술값 등이었다고 봤다.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올해 5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 기각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지난 2021년 출범해 내년이면 출범 5주년을 맞는 공수처의 기소 및 유죄 판결 성적표는 초라하다. 올해 4월에는 손준성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며 공수처가 기소한 6건 중 2건이 무죄가 나왔다.손 전 검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보직에 있으면서 검사들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14429429_w.jpg" /></figure>공수처는 2021년 1월~2025년 8월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총 6건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수사 개시조차 못 한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4713건(42.9%)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1600건(14.6%)이다. 이 기간 공수처는 106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총 776억9900만원을 집행했다.공수처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됐지만 접수 사건 대비 현저히 낮은 기소율에 부실한 수사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공수처 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루는 사건 또한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워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적법한 절차 내에서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언급했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무죄 형사보상 665만원 확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1/2K74S957NT_1.png" /></figure>무비자 정책 등으로 중국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각종 범죄 및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3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튿날인 23일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관광객 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중국에 가서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에서는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범죄 및 무단이탈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해 한 달 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범죄 조직이 무방비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항만 등을 통해 도주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사찰에서 5㎞ 떨어진 야산에 유골함을 숨겨놓은 뒤 범행 당일 오전 출국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해당 사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인근 다른 사찰도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4월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 3명이 카지노에서 만난 또 다른 중국인을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명맥이 끊겼던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 내에서의 중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525명(잠정 통계)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32명에서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 505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6년간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2353명(66.7%)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다.</div>

무비자 정책 등으로 중국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각종 범죄 및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튿날인 23일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관광객 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중국에 가서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중국인이었다…"제주도 무서워서 못 가" 이런 사람 많아진 이유가

<div>[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투 피해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명예훼손 협박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해 온 최원진 활동가는 "미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반응 중 하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실제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공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1/251231152015553_w.jpg" /></figure>이어 "데이트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작정하고 덤비면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 충정의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놓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60대 이상 지인 간 다툼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역고소 우려로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주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더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생활 무분별 공개 우려"...손해배상 증액으로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방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쯔양 협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이씨는 당시 한 유튜버를 두고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습니다"라며 이름과 키, 주거지 등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이와는 별개로 이씨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으로부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카들이 사실이더라도 한 달 내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며 특정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스토킹에 준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폐지가 된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사 배상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형벌을 없애더라도 민사 책임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의 경험에서도 확인됐다"며 "적어도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정도의 실질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사 책임 강화·사생활 보호로 한정..."위자료 상향·특별법 필요"법조계에 따르면 형벌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을 실질화하고, 보호 대상 역시 '명예 일반'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536134210_w.jpg" /></figure>헌법재판소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재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mk145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난 2025년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폭력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②"성폭력 피해 말했다가 협박 받아"...미투 8년, 달라진 건 없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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