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기대’ 이재명 “공공 의료시스템 확충”… 국힘·의료계 설득 과제

이재명 발(發) ‘공공의료인력 양성안’을 타고 도민들의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당내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에서 “전북과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크게 반기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도 이 후보를 친(親) 전북 인사로 규정하고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과 전북 국회의원 의석 유지 등 전북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했다”며“대선 결과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전북 현안들이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북자치도 또한 이에 발맞춰 지역 숙원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연간 의료인력 49명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게 목표다.

#험난한 공공의대법 제정

공공의대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해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공의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 졸업자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의료계를 설득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2020년에는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으며 공공의대 설립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해 7월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71명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한병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꾸준히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에서 10대 정책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시켰다.

전북도 또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의원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잇따라 방문, 공공의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제2소위에 계류중이다.

#국민의힘과 의료계 설득 관건

국민의힘과 의료계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

전북도는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민의힘은 물론 여야 대선 후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과거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러섰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7일 대전에서 열린 제77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등 여야 대선 공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제시되는 공약들이 또다른 의료개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대선 캠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은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라며“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차기 정부의 과제에 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안 발표 이후 그동안 잠잠했던 공공의대 설립안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며“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1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공병원의 재배치 등의 과제도 있는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과 함께 기존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이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다. 이해관계에 의한 소모적 논쟁은 뒤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