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난’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10명 중 3명만 현장 근무

돌봄 인력난 속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늘리는 방침을 세웠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10명 중 3명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인 1만6122명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다. 10명 중 3명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해외 인력 수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92.9%가 여성, 53.3%는 60대 이상이다.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로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고령화 문제가 드러났다. 요양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 유학 비자(D-2)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14명에 그친다.

김선민 의원은 “처우 개선과 근속률 제고 없이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이탈하여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될 것이다”며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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