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4/2GTY04O799_1.jpg" /></figure>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원에게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이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한 의혹도 제기됐다.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교육부 장관의 정책을 자문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 역할을 하던 손 대표를 해촉했따. 또한 늘봄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1일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연관성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rcv.YNA.20250204.PYH2025020420690001300_P1.webp"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뒤 방첩사가 육해공군 현역 장성들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사상이 어떤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군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수처, 방첩사 ‘블랙리스트’ 확보···장성 정치성향 수집 의혹

<div><figure><img src="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6/05/30000995628_1280.png" /></figure>[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프로 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허웅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4일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허웅이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각각 불송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을 직접 밝혔다.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측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해 8~9월 경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웅 씨의 전 연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왔고, 압박을 받은 A씨로부터 자신과 변호사 상담 녹음을 자료로 받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 녹취에는 무고를 교사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허웅 측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노 변호사와 A씨를 인터뷰한 기자까지 고소한 바 있다.이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이는 특가법 상 '보복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본인은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를 포함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무고의 무고 및 보복 협박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허웅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div>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프로 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허웅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웅, 전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불송치…역고소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4/2GTXZSYMP5_1.jpg" /></figure>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법무법인(로펌)들이 앞다퉈 ‘경찰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 엑소더스가 이어지자 정부는 경찰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4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경찰관 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명이 법무법인 또는 기업 법무팀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앤장·광장·율촌·화우·태평양 등 대형 로펌이나 카카오 등 대기업 법무팀에 지망했다. 로펌들의 경찰 스카우트 전쟁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당수는 직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불승인됐다.국내 로펌의 경찰 출신 영입 기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던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는 등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로펌이 경찰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며 형사 사건 전문성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0년 252명 중 10명(4%)뿐이었던 법무법인 취업 신청 경찰관은 2021년 195명 중 45명(25%), 2022년 109명 중 47명(45%), 2023년 122명 중 54명(44.2%)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81명 중 27명(33.3%)이 로펌행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들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에 대한 영입 시도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고문·전문위원·이사 등 변호사 자격증 없이 자문 역할로 영입이 이뤄졌으나 경찰의 수사 영향력이 대폭 확대된 지금은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형사 재판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해졌다는 전언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취업 심사를 요청한 경찰관의 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게는 1명, 많게는 12명이었지만 지난해 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21명 중 10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경찰 출신 영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소위 ‘5대 로펌’으로 불리는 곳들도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기준 로펌 취업 심사자 27명 중 17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대형 로펌으로의 취직을 시도했다. 국내의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출신들을 형사재판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검찰 출신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경찰 출신이 동일한 비율까지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검찰 개혁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적인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찰 엑소더스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업무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등 정책으로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 탈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경찰 내부에서 철저한 조직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고급 인력을 계속 로펌 등 사기업에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공직사회도 이 같은 ‘경찰 엑소더스’ 현상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고 있다. 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인사처는 경찰청과 협의해 취업 심사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설정하는 한편 취업제한 및 불승인 비율도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변호사 자격으로 취업 심사를 요청한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마저도 1명은 카카오 사내 변호사로 취업을 신청해 성공한 것이며 예비 변호사로 로펌행을 예약한 9명은 모두 계획이 무산됐다.한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에서 경찰 출신의 몸값이 높아지자 경찰 실무 경험을 단순히 ‘스펙’으로 활용한 뒤 로스쿨 입학을 위해 퇴직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로펌으로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경찰의 입장을 인사처가 반영해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div>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자 법무법인(로펌)들이 앞다퉈 ‘경찰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내부에서 엑소더스가 이어지자 정부는 경찰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몸값 높아진 경찰, 로펌행 러시…제동 거는 인사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5/news-p.v1.20250605.2d2919847a124c9f998d09a00147feee_P1.webp" /></figure>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2년 1월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간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는 보도에서 제외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유튜브를 통해 MBC가 제외한 내용을 공개했다.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검찰에 이 기자를 송치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경찰이 송치하고 약 3년 만이다.이 기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 건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이 전달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강제수사에 이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div>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통보

<div>수사진행 보고서 사진 유출 ·언론 제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3675_860958_4446.jpg" /></figure>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기사화한 기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의 실명을 전달받아 다른 기자에게 전달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한 뒤 기자 2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와 관련한 사건 관계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해당 자료를 받은 연예 전문 매체는 이선균 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검찰 수사관 B씨는 이선균 씨의 수사 대상 여부 및 조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정보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후 두 달여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분별한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수사진행 보고서 사진 유출 ·언론 제보.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기사화한 기자 역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 수사관 기소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47907dfb-d6c8-488e-90f5-56a7dc5d5b18.jpg"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9일과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오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이날 소송 심리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심리 당일인 지난 29일 정오 법정을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에 참여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쳤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div>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발언대] 표현의 자유 탄압, 맞서 싸워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5/8eb2c102-fa14-40f1-9cea-f6e90c86c289.jpg" /></figure>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상황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해피머니 측이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div>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rcv.YNA.20250603.PYH2025060303920001300_P1.webp" /></figure>‘건진법사 게이트’ 수사에 전력을 다하던 검찰이 대선 전후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선 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찌감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수사가 이미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샤넬코리아와 명품 브랜드 ‘그라프’ 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 최측근을 조사하는 등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 측의 김 여사 명품 선물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또한 윤씨의 청탁과 통일교 조직의 연루 가능성을 보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기도 했다.최근 검찰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앞두고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조직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로 예정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 피의자 조사도 대선 이후로 미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news-p.v1.20250605.b38f51c757d7433881c7094572d17127_P1.webp" /></figure>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특검이 진행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보겠다며 무리수를 두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며 “통상적인 수사 정도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대선 전의 빠른 수사 호흡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B씨는 “특검이 나오더라도 수사 속도는 그대로일 것”이라며 “원래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news-p.v1.20250512.ac2b16f7527d49c78dffeb033f218d8a_P1.webp" /></figure>‘숨 고르기’가 아니라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주요한 물증과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검찰은 통일교 고위간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명품 가방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씨가 가방 교환 과정 등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가방의 행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씨는 가방을 교환한 것은 전씨의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하고, 전씨는 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사 A씨는 “물건이나 통화 녹음 내용 등 확실한 물증도 안 나오고 주요 인물들의 진술도 안 나온 상황이라면 초기 수사 단계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를 비롯해 전씨의 처남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대통령실 인사나 정책에 개입했는지, 전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여럿이다.</div>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에 전력을 다하던 검찰이 대선 전후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선 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찌감치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수사가 이미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용해진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수사 난항일까, 숨 고르기일까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댓글조작 의혹'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

관련 뉴스